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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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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왜 대선에 개입하고 난리를 쳐대?
조희대는 스스로 사퇴할 인간이 아니다. 탄핵하기도 쉽지 않다. 허나 사라지게 만들 묘책은 있다. 바로 정년 단축이다. 현재 70세인 대법원장 정년을 낮춰서 조희대가 내년에 은퇴하게 만들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정년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니 정년 단축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다. 또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즉시 추진할 수 있고, 위헌적 요소도 전혀 없다. 민주당은 사법 수괴인 조희대를 물러나게 할 해당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사실 조희대는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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