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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1 - 내용증명

baggyk 작성일 25.03.01 2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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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게에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작성한 싱글벙글 씨리즈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글이 또 올라왔길래 어느정도 정리되면 그동안 좌충우돌 겪었던 소송절차를

최대한 알기쉽게 글로 남겨보겠다 적은적이 있어 이렇게 남겨봅니다.

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이야기라 줠라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사업자 내고 재택근무 하는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따위 글을 적는 이유는 

 

첫번째 혹시나 나같이 돈 떼이고 당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는 법알못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과, 

 

두번째 머리가 나빠 한번 해봤음에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까먹고 머리가 리셋되는 저를 위해서 

와드를 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알못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100% 정확하다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법잘알 짱공 회원님 계시면 조언 및 첨언 달아주시면 감사히 받아먹겠습니다.

 

내용증명

 

2016년에 모 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적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였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너랑 나 사이에 이런 내용의

사실이 있었지? 라는걸 증명하기 위해 보내는 것인데 사실증명을 하기 위함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읽어보고 피식 하며 쓰레기통에 쳐박아도 법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다만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소송시 첨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땐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종의 증거를 남기는거죠. 너 이러이러 한데 왜 돈안주냐? 이런증거…

답신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도 첨언하면 상대방의 되도안한 변명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첫 화면 좌측상단 선3개 클릭하면 3번째 탭에 “증명서비스”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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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우편물 보내는것과 같이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인적사항 기입후 

본문작성 클릭하고 본문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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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받는사람(채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모르신다면 본안소송 (이행권고 또는 지급명령)을 해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바로 하시거나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출력후 인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인적사항 기재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작성에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랑 나 사이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 라는 것을

기승전결 비교적 상세히 해당 일자와 금액 등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이도저도 없다면 그간 문자나 카톡내용을 캡쳐하신 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달라는 얘기할때 유선통화 보다는 문자 또는 카톡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말미엔 이의사항이나 할얘기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구글링 하셔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첨부하려니 하찮은 일에비해

내용이 너무 상세하고 방대(?)하여 모자이크 하기 귀찮아서 올리지 않습니다. ㅠ ㅠ

 

지금은 본문작성을 클릭해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저같은 경우 한글로 먼저 작성저장 하여 첨부파일 올리는

형식으로 작성 했었습니다. 

 

이상 떼인돈찾기 기나긴 여정 그 첫번째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무지막지하게 재미없는 얘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지급명령신청 에 대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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