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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비극의 시작은 '윤석열과 김건희'지만, 끝은 '이준석'이다
6월 3일, 출입구 투표율에서 당락이 결정되겠지요.높은 확률로 ‘민주당’에서는 환호성이 들릴 것이고, ‘국민의 힘’에서는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그렇다면 <쏘시알패스 연쇄삽임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궁금하지 않겠지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소시오패스’가 얼마나 사회를 좀 먹는지 아십니까?다시는 정치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능력 없고, 귀 얇은 아이들을 등이나 처먹고 자신의 방패막이 빌런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이런 행위는 ‘리박스쿨’이나 똑같지요. 아무튼 이준석의 미래를 예측하자면,일단 ‘명태균의 시간’을 비롯 ‘김건희 게이트’가 터집니다.둘은 한 몸인 사건으로 이에 연결된 사람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이미 뉴스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지요.<뉴스타파>, <서울의 소리>에서 ‘성 접대’ 의혹의 증거가 나왔습니다.장 모씨에게 여력이 없다며 어버버 거리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능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토론의 제왕이니, 하버드니 어쩌니저쩌니 하지만,접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쩔쩔 매는 모습이 우습니다.본인도 장 모씨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명태균과 관계는 어떨까요?현재 이준석은 ‘여론조작 및 대납’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아마도 ‘국민의 힘’ 당대표가 되기까지 조작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혹들 속에 이준석은 살이 빠지다 못해 혼이 빠질 지경일겁니다.다만 이 영악한 쏘시알패스는 살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이재명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겁니다. 그런데 이미 증거가 모두 나왔습니다.어쩌면 뉴스타파나 서울의 소리에서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이나 법조계에 ‘친이준석’들 입니다.이들이 다른 이슈로 ‘이준석의 더러운 죄’를 가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시작이지만, ‘이준석’이 끝입니다.A부터 Z까지 한놈년도 빠지지 않고 처넣어야 합니다. 다만, 6월 3일 투표가 필요합니다.김문수나 이준석이 되면 지금까지 나온 혐의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윤석열과 김건희가 상왕이 되고진짜 독재가 올 겁니다.어떻게든 막읍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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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AI는 알고 있다.
CHAT GPT에게 질문: 다음 정치인 네명의 업적에 대해 나열하고, 비교해주세요. 단, 논의, 제안, 봉사활동, 주장이나 발언은 정치 업적에 포함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적 법률적 결과물이 발생한 것만 업적으로 인정하여 나열 하고 비교 하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준석, 이재명, 안철수, 김문수 마지막으로는 네명중 누가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지 뽑아 주기 바랍니다. ChatGPT 답변:네 분 정치인(이준석, 이재명, 안철수, 김문수)의 정치 업적을 "실제로 제도에 영향을 미쳤거나, 행정적 또는 법률적 결과물이 있었던 것만" 기준으로 정리하고, 비교 평가한 후,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 인물을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직위: 국민의힘 대표(2021~2022),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등정책/제도적 업적:❌ 정당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행정 집행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제도나 법률을 만든 실적은 없음.당대표 재임 중 공천 혁신 관련 논의 및 시도는 있었지만 제도화나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않음.⚠️ 결론: 실제적인 제도 변화나 행정적 결과물이 없음. ✅ 2.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현 국회의원)직위: 성남시장(20102018), 경기도지사(20182021), 국회의원(2022~)정책/제도적 업적:➤ 성남시장 시절청년배당 도입: 성남시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 지급 (이후 경기도 정책으로 확산)무상교복 도입: 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무상 지원 (타 지자체에 확산)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소기본소득형 농민지원금 도입: 경기도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지원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공공 배달앱 도입으로 수수료 절감경기도 지역화폐 확대 시행: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전국 모범사례로 확산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2020): 코로나19 대응으로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결론: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제 시행된 행정 및 복지정책 다수 존재, 여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됨. ✅ 3. 안철수 (국회의원, 전 대통령 후보,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겸 미래부총리 후보 지명자)직위: 국회의원, 전 국민의당 대표, 대선 후보정책/제도적 업적: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직접 발의 및 통과 사례는 제한적19대 국회에서 공동발의 또는 일부 주도한 법률안: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 일부 과학기술, 창업 관련 법안 발의그러나 실질적으로 통과되어 제도에 직접 영향을 준 법안은 거의 없음⚠️ 결론: 정치활동은 활발했으나, 행정·입법 성과는 거의 부재. 국민의당 창당 등 정치 지형 변화에는 기여했으나 실질적 제도 변화는 미비. ✅ 4. 김문수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직위: 국회의원(19962008), 경기도지사(20062010, 2010~2014)정책/제도적 업적:➤ 경기도지사 시절경기도청 북부청사 설립 및 기능 강화경기도 무상급식 확대 시범 실시일자리버스, 중장년 일자리 센터 운영 등 고용 서비스 시스템화경기평화센터 설립: 남북 교류 및 통일 대비 거점 마련✅ 결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수의 제도적 시책을 실행.📊 비교 정리항목이준석이재명안철수김문수직접 실행한 정책없음다수소수다수입법 성과없음일부 지방조례일부 법안 발의국회의원 당시 일부 입법지자체장 경험없음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없음경기도지사국가 제도에 미친 영향없음지역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미미일부 영향복지/경제 정책 실행 여부없음복지 중심 정책 다수미미고용 및 인프라 중심 정책 ✅ 최종 결론: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 정치인🏆 이재명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다수의 행정 정책을 실제로 시행했고,일부는 전국 정책으로 확산되었으며,복지, 청년 지원, 공공앱, 지역화폐 등 직접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실행한 사례가 가장 많음.필요 시 각 정책의 시행 시기나 예산 규모 등도 상세히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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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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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유 칼럼] 3년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단지 '국민의힘'이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내란을 일으켜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품, 살아온 과정, 행정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남긴 고통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사안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도 두렵다.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대통령과 ‘국민의 힘’ 출신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거짓이 묻은 권력이란 더욱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었다. 행여 누군가 진실에 가까이 가려 하면,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그게 뭐 어쨌냐”는 말로 넘기려는 이들도 있으나,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인파가 몰린 경사진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다. 최소한의 인파 통제, 보행 지도,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관과 무능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수색 작업 중 벌어진 참사다. 수색 불가를 보고했음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를 투입했고, 결국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부인했다. 이상민과 임성근의 태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분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끔찍하다. 이런 권력 구조가 계속되어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국민은 없다. 엑스포 유치나 대통령 처가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하다는 내란수괴의 시선이 참담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경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들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공포다. 이번 선거는 단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고통과 분노를 정당하게 되갚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집단들이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지 말자. 상대는 모든 부정과 비리로 결속된 결합체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김건희 씨의 표절 논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사건까지도 모두 묻히게 된다. 우리는 분노로 투표해야 한다. 그 분노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불꽃이다. 죽은 동탁의 배꼽에 촛불을 지피듯, 꺼지지 않는 열기로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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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시민 앞에서 왜 안바뀌는지 말한 이재명
오늘자 대구 연설 중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아 뭐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찍어 주면주인으로 높여 보지 않는다그 말입니다. 좀 바꿔서 쓰세요. 신상도 좀 써 보세요! 신상 얼마나 많아요. 써 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러면 되지요. 그게 국가 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발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치가 정상이 되는 길이에요. 아니 뭐 그리 평생에 전생에 연 있다고죽으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한 길로 오로지 한색으로.왜 그래야 됩니까? 대체 왜? 왜 여기서는"우리가 남이가" 이런 소리 하면서,재매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우리가 남이가, 재매이가 남이가소리는 안 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재매이가 남이가"라고 한번 해 주시것습니까?(시민들: 네~!!)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이재명도 한번 써 보세요,제가 일하는 건 자신 있어요.(시민들: 와~~) 정치는 그 사회에 권력과 자원을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뽑는다 하는 것은여러분의 삶이 관계된,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그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 힘을누가 가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힘,그 힘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수도권에는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의원 희망자지망자들이 너무 치열하게경장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죽을동 살동 노력을 해요.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 그래서 거기는 한 동네에 지하철역이 막 몇개씩 있어요. 한 개 노선이 7조원에서 10조원씩 하는 GTX 노선을 지금 A B C D 깔 깔 깔고 있는데 이제 EFG까지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한 개 10조원짜리입니다. 10조원. 이 동네, 여러분 뭐 하자 그러면국회의원들 반응 있어요? (시민들: 아니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막 서로 국회의원 다음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죽어라고 매달리면서 국가 예산 배정하고국가 정책 결정할 때 생 난리가 나는데, 대구를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수도권을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이게 정치입니다. 국가 예산 680조원을 어떤 용도에 어디다 쓸 것이냐, 국가 기관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 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어디를 집중 지원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게 정치 아닙니까?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이 여러분과 이 지역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총력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게 분명하지요. 그게 바로 정치고 그게 바로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 집단을 선택하십시오.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파란색 안 하고 여기다가 빨간색 살짝 넣었어요.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삶이 개선돼서 이재명 잘한다 소리 들으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좌우, 색깔, 지역, 출처 가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우리가 지금 편 가르고 색깔 따지고연고 따질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너무 니편, 내편,색깔 하지 맙시다 좀.뭐가 그리 중요해요,일 잘하면 됐지요. 뭐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빨간 고양이면 어떻고,노란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이면 어떻고무소속에 이재명이면 어떻고국민의힘에...가능성은 없지만이재명이면 어떻습니까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개선되고나라의 미래가 더 나아지면장땡 아닙니까 여러분!(시민들: 맞습니다!) 대구 득표율 추이 13대 대선 김대중 후보: 2.6%14대 대선 김대중 후보: 7.8%15대 대선 김대중 후보: 12.5%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18.6%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19.5%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21.6%21대 대선: 하는만큼 오릅니다. 긴급) 이재명 대구 자원봉사자 1천명 모집중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붸샹구작성일
2025-05-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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