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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유 칼럼] 3년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단지 '국민의힘'이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내란을 일으켜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품, 살아온 과정, 행정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남긴 고통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사안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도 두렵다.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대통령과 ‘국민의 힘’ 출신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거짓이 묻은 권력이란 더욱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었다. 행여 누군가 진실에 가까이 가려 하면,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그게 뭐 어쨌냐”는 말로 넘기려는 이들도 있으나,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인파가 몰린 경사진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다. 최소한의 인파 통제, 보행 지도,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관과 무능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수색 작업 중 벌어진 참사다. 수색 불가를 보고했음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를 투입했고, 결국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부인했다. 이상민과 임성근의 태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분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끔찍하다. 이런 권력 구조가 계속되어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국민은 없다. 엑스포 유치나 대통령 처가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하다는 내란수괴의 시선이 참담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경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들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공포다. 이번 선거는 단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고통과 분노를 정당하게 되갚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집단들이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지 말자. 상대는 모든 부정과 비리로 결속된 결합체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김건희 씨의 표절 논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사건까지도 모두 묻히게 된다. 우리는 분노로 투표해야 한다. 그 분노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불꽃이다. 죽은 동탁의 배꼽에 촛불을 지피듯, 꺼지지 않는 열기로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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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내란 계엄의 새삼스러운 사실들 정리
1. 국회는 죤내 강려크하다. 12.3 이전까지 뭐 국개의원, 세금 축내는 것들기사 한줄에 쫄아서 제대로 의정활동도 못하고임기 동안 뭐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허접스러운 이미지가 갑자기 내란 계엄을 막아내고 법치라는 시퍼런 칼날로 내란 대통령도 나가리 시키고총리도 나가리 시키고 검새 판새들은 처 돌아가고군-경은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시절에 국회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정말 실감나게 상기 시켜줌. 청문회/국감 따위 개최해봐야 맨날 본인 말 한마디 찰지게해서 대중에게 인기나 끌 생각이나 하던거 같던 그 자리에서내란 범죄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고내란 범죄 논리를 박살내기도 하고 '아 그래, 이게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말 그대로 국회가 밥값을 제대로 했다 상기 됐음. 당원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추미애 의원을 재치고 의장이 된 우원식 의장도여러가지 우려와 다르게 정말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줌. 특히나 계엄 해제 당시 조바심에 거수투표라도 하자고 원성이 자자한 국회의원들 잘 다독이고그 와중에 내란당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절차의 맞게 최종 통보하고 그동안 계속 절차상 문제로 계속 태클을 걸어왔던 내란 세력의 태도를 봤을 때,완벽한 전자투표를 이끌어낸 점은 우의장의 엄청난 공로라고 보여짐 2. 5.18때 국군과 지금의 국군은 아에 다른 존재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에 간 저 군인들 한명 한명 다 상황 파악을해서임무 포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분명 저 군인들을 속이고 대북작전인거 처럼 통보하고 투입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현대 국군은 이번 사례로 아무리 기만하고 속이려 해도 정신나간 임무를 강요하면 저항할 수 있는 국군이라는 점을 보여줌. 안타깝지만 저 군인들,처벌을 안 할수는 없음. 장성들은 말할 것도 없음. 처벌을 하고 사면/감면을 해주는 절차가 마땅한 것이지처벌을 아에 받지 않는 사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됨. 저들이 그래도 처벌을 받고 사면을 받아야지또 이런 일이 있었을때 12.3 현장의 군인들 보다 더 확실하고 똑똑한 판단을 하는 현장 군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거임. 3. 썩은 판검새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다. "책상을 툭! 치니 억! 하고…" 보다도 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게 썩은 판검새들임이 증명됐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체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개 역대급 트롤링 판결은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한 교과서에 이 판새새끼 얼굴과 함께 기리기리 남겨야 하는 트롤링의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 그 역대급 트롤링 판결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개썩은 검새들이나이 다음에 내부적으론 “기존에 하던데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건 이 것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 짐승들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시점 4. 국민의 힘+극우는 같은 국가 시스템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북풍/총풍,차떼기,한국 개신교와 결합 등등그동안 온갖 미친짓을 해왔어도 뭔가 국가 시스템이라는 복싱링 위에서 노는 애들이었음.근데 언제부턴가 복싱링 위에서 발차기를 하고 의자들 들고와서 찍어 내리는 새끼들이 됨. 특히나 집권 여당이 뜬금없는 “탄핵찬성=중국인” 미친소리를 대놓고 옹호하는 시점은 얘네는 정상적인 정당이길 포기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음 이 정도면 얘네들은 같은 민주정 국가에서 “너와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르다는 점을 존중한다” 가 이미 불가능한 존재들 아닌가 싶음.내란음모로 정당해산을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할 대상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거부권은 일상화되서 이전 대통령들은 임기내에 몇번 쓰지도 않았었고한번 쓰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는게 거부권이었는데 이젠 그냥 일상이 되었음. 거기에 너무 뻔뻔하게 중립의 의무는 커녕 내란 동조를 하던 공무원들… 국가 시스템 소속으로 둘 수 없는 벌레들이 너무 많다. 5. 의외로 대한민국 법에 헛점이 많다. 그동안은 당연하게 생각되던 점들, 특히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절차는 한쪽이 미친척, 마치 이 위헌/불법적인 상황이 당연한거 처럼 나오면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돔. 이미 여야가 다 합의해서 뽑아 놓은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여야 합의해야 입명한다” 이런 미친소리를 해서 거부하면 이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온국민 오장육부가 환장의 댄스 타임을 선사했다는 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안하면 위헌!" 당연한 현행법을 확인까지 시켜줘도 임명을 안 하는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런 미친자들 몇몇이 방해 할 수 없게 구멍을 매꿔야 할 부분들이 확인 됨. 6. 서울 법대 내란과 / 육사 내란과 이번 계엄내란 사태의 공통점이 있다면 서울 법대/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 이쯤되면 이 내란과 출신들은 고위 공직에 아에 못 오르게 하거나 일정 수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일종의 쿼터제가 필요하다 느껴짐. 이걸 법제화 못한다면 행정부/군부의 암묵적인 룰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함. 7. 멸종한 줄 알았던 “찐 보수”가 있긴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마음 졸였던 국회 탄학 소추 투표 당시 울면서 들어왔던 김상욱 의원은 잊을 수가 없음. 그리고 지금은 또 처 돌아서 개소리 씨부려 되던 안철수도 그때 그 자리 지키며 민주당 의원들 향해 목례하던 모습은감동적이라고 기억 할 수 밖에 없었음. 8. 현재까지 밝혀진 내란 계엄 세력은 빙산의 일각. 내란 계엄 전후로 김건희의 활동이 너무 알려져있지 않다. 계엄 직전에 프로포폴까지 처 맞은거 같다는 정황이 나오는 마당에,이렇게 사전 마음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난 되려 김건희 활동이 훨씬 더 악날하고 잔인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이새끼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500원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