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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눈 똑바로 뜨고 다녀"…어깨 부딪힌 행인 폭행한 폭력조직원 실형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남)씨와 B(29·남)씨에게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15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주점 앞에서 행인 C(23·남)씨 몸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인천지역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C씨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폭행으로 인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A씨 등은 지난 4월 7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730133949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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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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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기도로 암 덩어리를 즉시 없애는 목사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사람을 치유하는 걸 믿는 모양이네요이른바 안수기도 우주선을 타고 달도 가고 화성도 가는 21세기에의학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기독교에서는 비일비재한가 봅니다.교회만 까면 발작하는 그 분도 기도로 치료하는 목사가 많다고 하니놀랍더군요.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즉, 간증이 있다진짜라고 한다. 본 사람이 많다 등등으로 팩트라고 믿나 봅니다. 이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볼까 하네요. 어느 지역 작은 마을에 교회가 생겼네요.평소 그 목사는 좋은 얘기로 신도들을 모읍니다.교회 가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다 좋은 말들이예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간다. 블라블라블라 시간이 지나가고 반복될 수록 신도들은 목사에 대한 믿음이 커져갑니다.심리학에서 내적친밀감, 라포가 형성된다고 하죠한 번 형성 된 라포는 거의 무적과 같습니다목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거의 세뇌 수준으로 깊어집니다. 십일조를 내라고 하면 내고팬티를 내리라고 하면 내리게 됩니다.더 나아가면 천국에 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전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또한목사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이 극에 달했을때목사는 아픈 척 연기하는 배우를 준비합니다.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다는 사람, 수 년째 편두통을 앓아 왔다는 사람하반신 마비였다는 사람 등등 목사가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반신 마비라던 사람도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이 광경을 교회에 모인 수 백, 수 천의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죠.네, 맞습니다. 이게 그 간증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준비 된 가짜 환자와 기도돈 몇 백이면 평생을 입 다물어줄 배우를 구하는 건 쉬울테죠. 이 때부터 이 목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기적의 목사로 소문이 납니다.당연히 신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진짜 아픈 환자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뭐 어려울 것 있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거다 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정말 악독하고 역겨운건아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는 진짜 환자들 그들의 절망을 알면서도 목사는 치유할 수 있다고 거짓 된 희망만을 주고 죽게 내버려둡니다아, 물론 열심히 치료해주는 척 기도는 몇 번 해주겠죠근데 기도한다고 사람이 낫나요?기도로 사람이 나으면 병원은 뭐 하러 있나요?뭣 하러 수 백, 수 천만원 들여서 수술하고 약을 먹어요? 물론 이런 얘기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아부지 하는 등신들은 못 알아듣고개소리만 해대겠죠.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만으로 목사는 뭐든지 가능합니다.정작 목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계시?어느 목사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계시를 받았다는 그 말,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믿죠? 저는 어젯밤 꿈에 하느님이 나와서 이런 말은 하셨습니다.“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는 썩어빠졌다, 다 쳐죽여야 마땅하다”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은 제 계시를 듣고 한국의 목사를 다 쳐죽이실겁니까?아니죠. 아닙니다. 개소리로 치부할 겁니다.정상인이라면 그럴겁니다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 대해 얘기 좀 해보죠조용기 그 옛날 사람들을 치료해서 국내 최대 교회로 만들었습니다.그리고 노년에 범죄로 징역형을 받습니다.검색 좀 해보니 2000년에 종말이 온다는 개소리도 했었네요 조용기 1. 사람을 기도로 치료했다 대형교회로 만들었다 2.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받았다 3. 2000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다딱 이 3가지만 놓고 볼 때, 일반인들은/정상인들은 조용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A. 착한 목사였는데 나이가 들어 사람이 변한거다? B.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였는데 노년에 그의 행적이 드러난 것 뿐이다. 유투브 영상의 저 목사와 조용기가 다른게 무엇인가요?시대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저 목사는 한국에 암으로 고통받는 그 수많은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걸까요?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같은 민족을 나몰라라 하고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요?사람은 배운만큼 아는 법입니다.의학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아프리카인들이 저 현장에 있다면 암을 치료한다는 목사를 쉽게 믿을겁니다. 뭐 그렇습니다아무리 얘기해도 세뇌당한 이들을 어떻게 할 순 없을겁니다알지만 내일도 쉬지 못 하고 교회 나가서 돈 써가면서 시간을 허비할 그들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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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성관계 후 "강간 당했다" 강간 설계사 조직(18명) 결국 징역형 주범 A/B씨(20대) ---> 징역 1년6개월 선고공범 16명 ---> 징역 6개월(집유 2년)~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범행 방식]1. 20대 여성들 미리 섭외해둠2. 지인에게 즉석만남or여소 해준다고 술자리로 부름3. 이후 술과 약에취한 지인이 성관계를 맺음4. "야 여자가 강간 당했다는데? 신고 안하게끔 도와줄테니 합의금좀 줘봐"-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잡는 유인책-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기억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마약류인 졸피뎀도 먹게함 치밀한 범행으로 1년7개월간 지인 23명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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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2534?sid=102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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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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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낙연이가 사쿠라였다는걸 크게 깨닫는 요즘 문대통령때 적폐청산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낙연이었음을 어리석은 저는 최근에야 깨달았고 내란수괴 똥꼬나 빨던 내란공범새끼 가랑이사이로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이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던 아주 지나치게 10,18새끼라는걸 어리석은 저는 최근에서야 깨닳았습니다. 물론 이미 삼년전에 이대통령께서 대권도전하실때 이대통령에 밀려 떨어졌을 이낙연의 그 역겨운 표정 보고는.. 아 이새끼는 안될새키인건 알고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발목을 온몸으로 잡던 밀정 개새끼가 이낙연이었음을 깨닳았네요 내란수괴와 함께 사형선고를 내려도 시원찮은데 못한다면 정치생명이라도 끝장내야 합니다 반드시 감옥보내야 할 새끼 넘버 파이브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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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법 제84조 보충설명해줌(2찍필독) 벌레들아 알기 쉽게 설명해줄테니 잘 읽어라 현재 사법시스템 고소.고발--경찰수사--기소--공판(재판)시작 1심공판부터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사법부에 따르면 평균 633 원칙으로 선고 한다고 함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인 대법원 3개월) 헌법제 84조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내란.외환죄외에는 형사상 소.추받지않음 2찍들 주장기소전꺼는 재판진행을 주장 2찍들의 주장데로라면… 추후 상대진영의 예상되는 대선주자들 악의적으로 미리 고소.고발해놓고 633 원칙데로 재판하면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1년2개월을 넘지못함 그래서 재판정지가 맞는건데 그래도 이해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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