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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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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에만 노비같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존재했다는 일베2찍들의 논리 반박입니다
유튜브나 기타 커뮤 보면 댓글등으로 조선만 유일하게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있다는 개소리들이 넘쳐나네요..그걸 가지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를 합리화 시키는 근거로 쓰는데 챗GPT에 확실한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그런 개쌉소리 하는 버러지들에게 반박하실때 참고 하심 좋을듯요 그리고 핵심 내용은 -일부 역사 왜곡이나 혐한성 발언에서 "조선만 특별히 후진적이었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이 유포됨. -일베 버러지들의 정치적 주장이라는거죠 유튜브나 커뮤보면 별 희한한 개논리를 만들어서 별소리를 다하네요 그리고 좀만 역사 공부해도 타국에도 자국민 노예제 거의 존재했는데 저걸 모르고 속는 등신들이 참 많네요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2찍 많이 한다는게 사실 같아요.. ❗ 질문: "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말,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자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예속시킨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조선도 그 중 하나일 뿐, 특별히 조선만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 시대의 신분제와 노비제조선에서는 신분제 사회였고, 하위 계층으로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현대적 의미의 "노예"와 유사하지만 법적·제도적 차이점도 존재합니다.공노비/사노비로 나뉘며, 일정한 재산을 갖거나 결혼·상속·자녀 교육도 가능했음.세습제였으며, 주인의 재산이 아닌 별도의 존재로 인정됨.중종·광해군·영조·정조 등 여러 왕들이 노비제 폐지 또는 완화 정책을 추진함.1894년 갑오개혁으로 공식적으로 노비제 폐지.🌍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을 노예로 사용했는가?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국가내용로마 제국로마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은 물론, 전쟁 포로 또는 자국 내 범죄자들도 노예로 전락. 일부 로마인도 채무로 노예 상태에 빠짐.유럽 중세 봉건제농노(serf) 제도: 자국민이 주인의 땅에 묶여 사실상 노예처럼 삶을 영위. 이동 자유 없고, 세금·노동 의무 부과.중국한나라, 당나라 등 여러 왕조에서도 자국민을 포함한 노비 제도가 존재.일본고대 일본에서도 자국민 중 하층민이 노예(노비) 계층으로 존재했고, 에도 시대에도 엄격한 신분제 운영. 🧠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조선의 노비 제도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문서화되어 있음.일부 역사 왜곡이나 혐한성 발언에서 "조선만 특별히 후진적이었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이 유포됨.실제로는 동아시아와 유럽 모두에서 비슷한 제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간과한 해석임.📚 정리하자면: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주장은 왜곡된 정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민을 포함한 하층민을 노예나 예속된 신분으로 취급했습니다. 조선 역시 당시 세계의 일반적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점진적으로 신분제가 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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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KM차트, 글로벌 K팝 팬덤-산업 잇는 신뢰 기반 차트 플랫폼 부상
[스타뉴스 | 문완식 기자] KM차트가 국내외 음악 산업에서 주목받는 차트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KM차트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트'를 지향하며 지난 2023년 출범해 현재 대한민국 3대 K팝 전문 차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공정성, 신뢰성, 팬 중심 소통이라는 세 축을 바탕으로 차세대 K팝 차트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팬 참여 기반, 데이터 신뢰성 강화한 '참여형 차트' KM차트는 90년대부터 엔터테인먼트계에 몸담아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온 윤성빈 대표의 주도로 설립됐다. KM차트는 기존의 일방적 데이터 기반 차트 시스템에서 벗어나, 팬덤 참여형 플랫폼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했다. 기존 차트 플랫폼들의 일방적 데이터 중심 차트에서 벗어나 팬덤 참여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모델을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 KM차트는 빠르게 '국내 3대 전문 K팝 차트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특히 KM차트는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표 팬덤 플랫폼인 '아이돌챔프'와 협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 인기 투표나 조회 수에 의존하지 않고, 팬덤의 실제 참여와 반응을 정교하게 수집·분석하는 구조를 갖췄다. 이러한 방식은 KM차트를 '글로벌 스탠다드 참여형 차트'로 자리매김하게 한 핵심 요소다. # 시즌 차트와 어워즈로 확장한 팬 중심 소통 KM차트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분기별로 운영 중인 '시즌베스트'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의 시즌 차트를 통해 K팝 흐름을 종합 분석하고 있다. '시즌베스트'는 누적 조회수 약 85만 회, 실시간 최고 조회수 20만 회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시즌베스트'는 결과 발표를 문서가 아닌 실시간 스트리밍 형식으로 진행해 왔다. 팬들이 차트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반응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쌍방향 소통 구조로 설계해 기존의 정적인 차트 시스템과 차별화를 보였다. 지난해 3월에는 KM차트 주관으로 글로벌 K팝 시상식 '제1회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Universal Superstar Awards)'를 개최하며 브랜드 영향력을 확장했다.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한 1회는 가수 이찬원과 권은비의 사회 아래 NCT 태용, 비비지, 시크릿넘버, 플레이브, 피프티피프티 등 다수의 인기 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장을 완성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한 이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식에 그치지 않고 무료에 가까운 합리적 티켓 가격 정책을 통해 팬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열린 K팝 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브랜드 고도화와 산업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비전 KM차트는 오는 7월 11일 제2회 어워즈를 'KM차트 어워즈(KM Chart Awards, 이하 '2025 KMA')'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개최한다. 제1회는 'USA'라는 부제를 달았지만, 2회부터는 KM차트만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브랜드형 행사로 확대한다. 특히 매년 7월 정기 개최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시상식 플랫폼으로써 정착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KM차트는 음악 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 중소 콘텐츠 제작사를 위한 펀딩 프로그램, 전 세계 K팝 팬들을 대상으로 한 뉴스 미디어 운영, 팬덤 참여형 콘텐츠 기획 등이다. 이는 KM차트가 단순한 차트 제공자가 아닌 산업 생태계의 연결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준다. # 공정성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차트 문화 제시 KM차트의 성장 배경에는 팬 중심의 접근 방식, 공정한 데이터 기반, 실시간 소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단순한 수치 경쟁을 넘어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차트 문화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KM차트는 음악을 소비하는 주체인 팬들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이들이 데이터 생성자이자 의미 부여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해 왔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팬덤 생태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기획 전략이라 볼 수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2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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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시민 앞에서 왜 안바뀌는지 말한 이재명
오늘자 대구 연설 중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아 뭐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찍어 주면주인으로 높여 보지 않는다그 말입니다. 좀 바꿔서 쓰세요. 신상도 좀 써 보세요! 신상 얼마나 많아요. 써 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러면 되지요. 그게 국가 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발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치가 정상이 되는 길이에요. 아니 뭐 그리 평생에 전생에 연 있다고죽으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한 길로 오로지 한색으로.왜 그래야 됩니까? 대체 왜? 왜 여기서는"우리가 남이가" 이런 소리 하면서,재매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우리가 남이가, 재매이가 남이가소리는 안 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재매이가 남이가"라고 한번 해 주시것습니까?(시민들: 네~!!)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이재명도 한번 써 보세요,제가 일하는 건 자신 있어요.(시민들: 와~~) 정치는 그 사회에 권력과 자원을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뽑는다 하는 것은여러분의 삶이 관계된,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그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 힘을누가 가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힘,그 힘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수도권에는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의원 희망자지망자들이 너무 치열하게경장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죽을동 살동 노력을 해요.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 그래서 거기는 한 동네에 지하철역이 막 몇개씩 있어요. 한 개 노선이 7조원에서 10조원씩 하는 GTX 노선을 지금 A B C D 깔 깔 깔고 있는데 이제 EFG까지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한 개 10조원짜리입니다. 10조원. 이 동네, 여러분 뭐 하자 그러면국회의원들 반응 있어요? (시민들: 아니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막 서로 국회의원 다음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죽어라고 매달리면서 국가 예산 배정하고국가 정책 결정할 때 생 난리가 나는데, 대구를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수도권을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이게 정치입니다. 국가 예산 680조원을 어떤 용도에 어디다 쓸 것이냐, 국가 기관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 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어디를 집중 지원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게 정치 아닙니까?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이 여러분과 이 지역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총력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게 분명하지요. 그게 바로 정치고 그게 바로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 집단을 선택하십시오.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파란색 안 하고 여기다가 빨간색 살짝 넣었어요.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삶이 개선돼서 이재명 잘한다 소리 들으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좌우, 색깔, 지역, 출처 가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우리가 지금 편 가르고 색깔 따지고연고 따질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너무 니편, 내편,색깔 하지 맙시다 좀.뭐가 그리 중요해요,일 잘하면 됐지요. 뭐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빨간 고양이면 어떻고,노란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이면 어떻고무소속에 이재명이면 어떻고국민의힘에...가능성은 없지만이재명이면 어떻습니까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개선되고나라의 미래가 더 나아지면장땡 아닙니까 여러분!(시민들: 맞습니다!) 대구 득표율 추이 13대 대선 김대중 후보: 2.6%14대 대선 김대중 후보: 7.8%15대 대선 김대중 후보: 12.5%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18.6%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19.5%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21.6%21대 대선: 하는만큼 오릅니다. 긴급) 이재명 대구 자원봉사자 1천명 모집중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붸샹구작성일
2025-05-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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