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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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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지만 나름 분석해 본 어제오늘 대선 결과
20년 넘게 눈팅을 주로 하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거의 로그인만으로 소령진급한 기념으로 글 한번 남겨봅니다^^ 대선 결과 득표율에 따른 개인적인 분석을 해 보자면, 30%는 디폴트로 깔겠습니다. 이건 뭐....나라를 팔아먹어도 그 당이라고 하니 답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상식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의 시각에선어제 득표율 보시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재명의 득표율이 투표자의 과반 50%를 넘지 못한 점 두번째, 김문수가 무려 40%를 넘어선 점 세번째, 이준석이 10%에 가깝게 득표한 점 이 세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데 내란시도 및 옹호, 국정운영개판, 무능력자속출, 비리혐의자다수(+싸가지없음), 공사주의자들이나하던 여러 행태들(한덕수 낼름교체 등) 사실관계왜곡비약 등을 시전하고도 반반치킨 결과를 만든 건 바로 첫번째 원흉 : 우리만 몰랐던 다양한 루트와 광범위한 여론 조작 상황 (+주요언론의 옹호 및 확대재생산) 두번째 원흉 : 자유롭고 편리한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환경 (좋은 거지만 원흉인 이유는 악용되면 원흉이 될 수 있음을보여준 다음 사례 때문입니다 => 극우유튜버, 극우단체, 기득권종교세력의 손쉬운 설파도구, 가짜뉴스카톡, 일베같은 인터넷커뮤니티 활동 등)좋은 인터넷 환경은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귀찮게 여기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뉴스, 인터넷 글, 카더라 통신 등을 그대로 사실인양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노력따위 안함) 세번째 원흉 : 고령화사회 투표권자들 중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이들 세대는 세뇌교육이 완료된 세대라 바뀌기 어려움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등등), 시간도 많으시고… 네번째 원흉 : 어려운 경제 및 사회환경,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이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붸상구 같은 놈들이 돈 몇푼에 양심을팔아먹을 때 거리낌이 없게 만듭니다. 다섯번째 원흉 : 저쪽당 텃밭 사람들 / 제주,광주처럼 뭘 당해본적이 없음 세뇌만 당해봄, 근데 이쪽 인구가 상당함 여섯번째 원흉 : 기득권 세력 (언론은 아까 얘기했으니 빼고) 기득권은 그걸 지키기 위해 별 짓 다 했을텐데아무래도 기득권이다보니 권한도 많을테고, 돈도 많을 겁니다. 네트워크도 다양하고 넓겠죠 이를 최대한 활용했을거라 예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악마화했고 실제로 그게 통했고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활용했던 수 많은 적들 (수박들부터, 국힘, 준스톤놈당)이 있었고그게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식적인 사람과 비상식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과 무논리인 사람 대화도 안되고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상식적인 사람 주변엔 상식적인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원흉들이 눈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 보고 너무 놀란 걸 수도 있구요 어쨌든 결과를 얻었으니, 최대한 일잘하는 일꾼을 활용하여, 망가진 나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멋쨍이작성일
2025-06-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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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처벌한다작성일
2025-06-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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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BYD 최대 딜러 첸청 파산... 중국 전기차 시장 '빨간불'
https://m.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6/202506020949592281fbbec65dfb_1#_PA 과도한 확장, 정책 변화 겹쳐 딜러 20여 곳 폐쇄… 고객 1천 명 피해 확산제조사-딜러 책임 공방 심화, 유통 구조 변화 속 소비자 보호 대책 '도마 위'중국 산둥성에서 비야디(BYD)의 최대 딜러 파트너 가운데 하나인 첸청 그룹이 갑작스럽게 20개 넘는 4S 매장을 폐쇄했다. 이에 고객 1000명 이상과 직원 수백 명이 큰 혼란을 겪는 중이라고 자동차 전문 매체 카뉴스 차이나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시장의 유통 구조와 제조사-딜러 관계에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BYD, "딜러의 공격적 확장과 내부 관리 부실 탓" vs 첸청 그룹, "BYD의 정책 조정이 현금 흐름 악화시켜"보도에 따르면 BYD 브랜드 및 홍보 부서는 첸청 그룹의 자금 조달망 붕괴 가능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BYD는 최근 몇 해 동안 딜러 네트워크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첸청 그룹 위기는 "해당 딜러 그룹이 신중한 계획 없이 부채 조달에 의존하여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추진한 데 뿌리를 둔다"고 지적했다. 이는 첸청 그룹의 내부적인 사업 관리 오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BYD의 공식적인 입장이다.그러나 지난 4월 17일자 첸청 그룹의 내부 문서는 BYD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첸청 그룹 경영진은 BYD가 네트워크 정책을 조정한 것이 자사의 현금 흐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첸청 그룹은 내부 성명에서 "BYD가 지난 2년간 단행한 조정으로 인해 우리 재정에 막대한 압박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산둥성 자동차 시장 침체와 은행 부문 대출 심사 강화 등 외부 요인도 위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했다.첸청 그룹의 갑작스러운 폐쇄와 고객 1000명 넘는 피해 첸청 홀딩스(乾城控股)는 산둥성 내 20여 개 BYD 4S 매장을 운영하던 대형 딜러 그룹이었다. 지난 4월부터 잇따라 매장이 문을 닫고 직원 급여 체불 및 고객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대표 매장인 지난(济南) 첸성(Qiansheng)은 한때 '중국 최대 BYD 플래그십 스토어'로 불렸으나, 현재는 직원 2명만 남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피해 고객은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미리 낸 차량 보험, 정비 패키지, 보증 서비스, 차량 구매금 등 환불 및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상태다. 미리 냈던 3년치 보험, 평생 무상 점검 등 약속된 서비스와 환불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다. 이에 피해자들은 온라인 권리 보호 단체를 꾸려 집단 소송과 환불 요구에 나섰으며, 일부 단체는 500명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원은 6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차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역시.. 수출길 막히면 망하나 보네요..
시미켄작성일
2025-06-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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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비극의 시작은 '윤석열과 김건희'지만, 끝은 '이준석'이다
6월 3일, 출입구 투표율에서 당락이 결정되겠지요.높은 확률로 ‘민주당’에서는 환호성이 들릴 것이고, ‘국민의 힘’에서는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그렇다면 <쏘시알패스 연쇄삽임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궁금하지 않겠지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소시오패스’가 얼마나 사회를 좀 먹는지 아십니까?다시는 정치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능력 없고, 귀 얇은 아이들을 등이나 처먹고 자신의 방패막이 빌런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이런 행위는 ‘리박스쿨’이나 똑같지요. 아무튼 이준석의 미래를 예측하자면,일단 ‘명태균의 시간’을 비롯 ‘김건희 게이트’가 터집니다.둘은 한 몸인 사건으로 이에 연결된 사람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이미 뉴스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지요.<뉴스타파>, <서울의 소리>에서 ‘성 접대’ 의혹의 증거가 나왔습니다.장 모씨에게 여력이 없다며 어버버 거리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능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토론의 제왕이니, 하버드니 어쩌니저쩌니 하지만,접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쩔쩔 매는 모습이 우습니다.본인도 장 모씨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명태균과 관계는 어떨까요?현재 이준석은 ‘여론조작 및 대납’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아마도 ‘국민의 힘’ 당대표가 되기까지 조작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혹들 속에 이준석은 살이 빠지다 못해 혼이 빠질 지경일겁니다.다만 이 영악한 쏘시알패스는 살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이재명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겁니다. 그런데 이미 증거가 모두 나왔습니다.어쩌면 뉴스타파나 서울의 소리에서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이나 법조계에 ‘친이준석’들 입니다.이들이 다른 이슈로 ‘이준석의 더러운 죄’를 가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시작이지만, ‘이준석’이 끝입니다.A부터 Z까지 한놈년도 빠지지 않고 처넣어야 합니다. 다만, 6월 3일 투표가 필요합니다.김문수나 이준석이 되면 지금까지 나온 혐의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윤석열과 김건희가 상왕이 되고진짜 독재가 올 겁니다.어떻게든 막읍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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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대남, 니들이 왜 병신인지 정확하게 알려줄게
세상 니들이 제일 현명하고, 세상 니들이 제일 팩트에 밝고,세상 니들이 제일 냉철한거 같은데… 세상이 처 돌아서 니들 목소리가 대변 안되는거 같지? 아니야 니들이 병신인거야 잘 봐봐 1. 현실 구분 못하는 커뮤찐따들 요즘 초-중딩 애들이현실에 눈앞의 사람을 NPC 취급하며 혼잣말을 하고 그 NPC 인줄 알았던 상대가 자신의 혼잣말에 반응하면 당황한담서? 더 나아가서 이젠 커뮤 말투를 현실에서 막 부모한테 쓴다며? ㅋㅋㅋㅋ그래 이건 중2병 시절이라 치자…근데 나이 처먹으면서 성인이 되면 졸업해야 되는 중2병이 연장되면서 어느순간부터 니들은 커뮤와 현실 경계 구분을 하지 못하기 시작했지 ㅋㅋㅋ 2025 고담대구 싸이버펑크 남 난 이새끼가 딱 커뮤와 현실 구분 못하는 찐따의 전형이라 판단하는데,보는 눈이 몇이고 찍는 카메라가 몇갠데, 저기서 사람 차로 박아놓고 “길 가려는데 막으니까 그런거 아니냐” 라고 우기는거..넷 커뮤에서나 가능한 말싸움이지 ㅋㅋㅋㅋㅋㅋ 저게 통할거라고 착각하고 나댄 것만 봐도 현실와 커뮤 경계가 없다는 증거임 ㅋㅋ결정적으로 경찰 부르니까 “중국 공안 부르지 말고 한국경찰 부르래이” ←ㅋㅋㅋ 댓글 병림픽을 현실에서 하는거 ㅋㅋ 그리고 이 멘탈리티 그대로 나이 처 먹으면 이제 이런 인간이 되는거지 ㅋㅋㅋ 나이 처 먹었음 현실 구분은 해야지…뭐 2025부터 싸이버펑크야 이새끼들은.. 2. 태생적으로 혐오/갈라치기 베이스 지금 30-40-50들도 다 소시적엔 넷상 병림픽 안 해본 사람 없을거임. 해보면 알지만 넷 커뮤에서 하는 병림픽이라는게 뭐 건설적인 것도 없고남는건 도파민과 유대감이거든. 이대남 느그들은 느그의 개쓰레기 대 선배 뿌리도 잘 모를테니 알려준다면,한때 디씨기 정상이었던, 스티붕유가 한국 ADSL 인터넷 망 광고하던 시절이 있었어.. 세상 모든 인터넷 밈이 디씨에서 나온다고 해도 전혀 틀린 소리가 아니던 시절이지. 지금처럼 세상 모두가 인터넷 커뮤에 반해서 각색각종의 사람들이 다 있던 시절이니 반말에 욕설은 커녕 존대하고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예술과 문학이 커뮤에 있던 시절이지.이때 유행하던 짤들 가서 봐라, 시절이 시절인 만큼 시대착오적 밈이 있을 지 언정의도적으로 누굴 혐오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있나 그런데 커뮤도 사람이 하는거다 보니 댓글 하나로 사람 웃기는 것도 능력이고짤이나 만화 뚝딱 만들어 오는 것도 능력이며당시엔 기술이었던 합성으로 합성짤 뚝딱 만드는게 능력이고글빨 새워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것도 능력이니 이 익명 뒤에서도 아무런 능력없는 새끼들은 어마어마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한거임.자기가 현실 찐따인건 생긴게 좀 빻아서 그런줄 알았는데,자기가 현실 찐따인건 흙수저라 그런줄 알았는데,자기가 현실 찐따인건 X같은 사회때문에 그런줄 알았는데, 그걸 다 가려주는 익명 뒤에 서도 지새끼는 아무것도 잘난게 없는 ㅈ찐따인게 너무 적나라하게 확인이 되거든. 그 중에서도 제일 꼴 보기 싫은게 이제 여성유저인거지.지금도 넷 커뮤 인구는 남성이 더 많지만 그 시절엔 거의 9:1이라고 봐도 무방했을 정도였고여성유저는 어느 커뮤를 가나 관심의 대상이었으니 ‘저새끼는 그래도 웃기기라도 하지, 저새끼는 그래도 그림이라도 그리지 저건 여자라는 이유로 저렇게 관심을 받아?’ 물론 절대 다수의 유저들은 커뮤에서 관심 받아보고 싶었던 적도 없고심지어 글은 커녕 댓글이란 것도 써본적이 없이 소위 눈팅만 하는 유저가 절대 다수임.그런 넷 커뮤 밖 현실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정상인은 고작 커뮤짓으로 관심을 바라지 않음아니 오히려 그 관심은 무서울 거임. 넷 커뮤니티가 유일한 놀이터이자 탈출구인 새끼들 얘기를 하는거임. 이런 새끼들이 당연히 숫자적으론 나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태니이새끼들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거, 댓글로 여론 몰이 하는 소위 커뮤 정치질을 하기 시작하는거지 그렇게 정상인들 몰아내고 나니 지들끼리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체성을 더 확립해 나가야 하는데,ㅈ찐따들의 커뮤니티가 지들 현실이 노답이라는거 말고는 공통분모가 없으니 당연하게도 자신들이 마음것 혐오하고 조롱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조리돌림하는 방법으로 뭉칠 수 밖에 없음. 처음엔 특정 지역 출신이 대상이었고 그러다 이념이었고 그러다 성적취향이었다가 성별이었다 세대였다가 최신으로 중국인인거임. 3. 태생적 한계로 인한 정치적 효용성 0 집단 그런 생각 안 해봤냐? 아니 왜 30-50들도 남자들이고 군생활 다 해봤을탠데왜 우리 이대남들만 군대 문제에 민감하지??왜 30-50대 남자들이 니들 시각에선 페미당인 민주당 지지하지??지들은 이미 다 군대 갔다 왔다 이건가? 이상하지 않음? 제발 펨코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초 싸이트들을 한번 가봐어느 남초 싸이트에서 중립-친민주 분위기라도 페미 좋게 보는가어느 중립-친민주 성향 남초 싸이트에서 군대 문제에 심각성을 모르는가거의 민주당 당원 게시판 성향인 딴지일보 같은데 가도 페미 옹호하는 글 올렸다간 욕 바가지로 처먹을껄? ㅋㅋㅋ 근데 니들은 고등학생들 물에 수장 되었을때 어묵이라 조롱하던 새끼들이잖아근데 니들은 같은 20대 애들 놀러 나가서 압사 당했을 때도 “누가 칼 들고 거기서 놀라고 협박했냐?" 며 조롱했잖아근데 니들은 해병대 군인이 무리한 지시 받고 익사했을 때 진상 밝히자는 쪽이 빨1갱이라고 하는 새끼들이잖아 니들은 아무런 기준도 없고아무런 행동 양식도 없는 새끼들인데 왜 사회의 다른 이해관계 집단이 니들 편을 들어줘야 하지? 니새끼들은 얼마나 대가리가 빻았으면 갈라치기를 해도 마치 지들은 나이 안 처먹을거 처럼 같은 성별의 바로 윗 세대까지 조롱하잖아 ㅋㅋ 알아, 니들이 태생적으로 ㅈ찐다 집단이라서 이미 스스로 서열을 만들고 개길 수 없는 집단에게는 고개 조아리고,만만한 상대만 골라 조롱한다는거, 그러니 지들 딴엔 이게 “객관적인 수치” 랍시고 성적순으로 쭉 새워놓으니경찰은 ㅈ밥이지만 반에서 1~2등하던 검새 판새들은 형님 형님 굽신 굽신이겠지,유튭 방송 나와서 일개 시민들에게 후원금 보내달라고 계좌 열고 정치하는 의원들은 ㅈ밥으로 보이고공개적으로 후원금 아쉬운 소리 한번 한 적 없이 얼굴 철판깔고 정치 하는 새끼들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그런데 이 성적 만능 서열화가 얼마나 뇌에 쩌들었냐면 지들이 까려고 굳이 찾아갔던 야당 의원이 서울대 내란과 출신이라니까 버벅이는 이새끼는 완전 코미디인거지 ㅋㅋㅋ 외계인이 침공하면 지구국가들은 뭉쳐야 되는 법이거든, 저 깃발들이 상징하는게 뭐냐?2024년도에 계엄이 터진 마당에 지들 이념이 뭐든 말하고자 하는게 뭐든 일단 다 튀어 나왔다는 얘기임.저기에 펨코/일베 깃발이 나왔으면 사람들이 꺼지라고 줘팼을거 같냐? 아니 “이야 오죽하면 펨코/일베 버러지들까지 나오게 만드네” 라면서 환영해줬을껄? 20대 여자들이 다 페미 아니겠지만 니들처럼 뇌빻은 색안경 껴고 그렇다 치고 보자이거야,얘네들은 눈 오는 날에도 탄핵 인용 시위 해서 키세스단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자신들과 이해관계 0에 수렴하는 농민들 시위에도 가서 힘 실어주고 그랬단 말이지 니들은 뭐했냐?방구석에서 펨코나 처 하고 있었겠지 ㅋㅋㅋㅋㅋㅋ 사회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이 봤을 때 20대 남녀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겠냐? 이게 딱 느그들의 영웅 평균 ㅋㅋㅋ 니들은 철저히 고립된 쓰레기들인거야.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20대가 아니게 되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듯 나는 그 시절 75% 이대남 아니었다고 신분세탁을 하고 살아가면 다행이고 그 ㅈ찐따 근성, 빻은 생각 그대로 처 늙으면 니들이 그렇게 조롱하기 좋아하는 “영포티” 쯤 되서는 제2의 전광훈이 앞에서 대가리 박고 있던지,아, 그때쯤엔 욱일기+성조기 들고 아스팔트 나가서 일당 처받고 있으려나? ㅋㅋ 4. 니들은 한번도 니들이 이용당한다는 자각이란걸 해본적이 없는거임? 윤석열이 늙은이들 치우고 대학생들만 서서 환영식 할때 “아이고 우리 윤버지가 우릴 챙기는시는구나!ㅠㅠ” 라고 생각이 듬 진심? ㅋㅋ 야, 니들 지금 뭐하냐 대낮에? ㅋㅋㅋ 법원에 1.19 혁명이랍시고 처 들어가라고 교회에서 등떠 밀어놓고경찰 수사 시작되니 교회는 모르는 일이다 할때 뭐 드는 생각 없음? 대선 후보 토론에서 전 국민 방송 보는데서 역대급 정신나간 소리 해놓으니니들은 교주님 말씀이시라며 여기저기 허위사실 유포중인데,느그 교주인 준스기는 벌써 법적으로 ㅈ될 각 보이니까 이재명 아들 지칭한거 아니라고 발뺌하는거 보면,뭐 드는 생각 없음? 대학생들 과잠 입혀놓고 앞새워서 중국혐오 시위시키는데,나중에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해서 중국과 관계 개선 도모를 할 때니들이 어떤 사회적/법적 대우를 받을지 그 한발자국 앞도 생각을 못하겠어?그때까지 느그 교주 준스기가 정치를 하고 있다면 걔가 니들 얼마나 벌레 취급을 할지 상상이 안 돼? ㅋㅋ 내가 한가지 장담한다, 최악을 가정해서 한국 사회에 더 노답으로 나락으로 떠러지고사회 갈등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폭발하는 대 막장의 시기가 와서한국도 자살 폭탄 테러 같은 미친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폭탄 테러 1호가 누굴까?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인/조선족? 아니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메갈 여전사? 아니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빨1갱이? 아니아님 뭐 유입된 이슬람 원리주의자? 그럴리가 지금 20대인 새끼들 중에 교회 다니는 새끼일 거라는데 난 500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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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부 혐오주의자 글을 보시고 댓글다시는 분들께 드리는 부탁
그들은 그냥 차단하시고, 보지도, 반응하시지도, 댓글을 달지도 마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들이 여전히 여기서 날뛰는 이유는, 단지 하나. 조회수, 댓글을 빨아먹기 위한 것 뿐이니까요. 단순히 저희가 무시하면, 어느새 그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단편적인 예로, 동일 인물이라 여겨졌던, 사라졌던 인물이 다시 나타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시하자구요. 그냥 차단하자구요. 이분들이, 신고와 처벌이 강화된 순간부터,그들은 “본인의 글에 본인 의견을 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글 올렸다가는 신고될 수 있으니……일부 글을 작성하다가, 이제는 그냥 어디서 본 그들을 올리고, 본인 의견은 적지 않게 되더라구요.어지간히 신고가 무서웠나 봅니다.ㅋㅋㅋ 아직까지 고소고발이 안들어갔다고 생각하는지,이제 대선 전에 끝까지 알바비 받으려고, 잠수탔던 계정까지 들고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그냥 차단하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할 지능"이 있고,그들이 '사실 관계를 따져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이미 다양한 ‘대화와 토론’이라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뭐, 그냥 펨코나 일베서 본 기사 “배설”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차단하시고, 무시하세요.그들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들은 몇백원 벌려고 하는 것이고,그러한 종자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하지 말자구요여러분이 댓글을 다는 몇초가, 그들의 하루보다 소중합니다.
Nez작성일
2025-05-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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