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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기일변경” https://v.daum.net/v/20250507121509371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기일변경” 서울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위해 변경" "재판부,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받지 않을 것"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 고법 재판부가 나름 고민 끝에 현명하게 판단한 것 같음. 대법이 무슨 장난 칠지 모름! 끝까지 절대 안심하면 안됨! 6.3 대통령 선거 당선 후 6.4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A급 경계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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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2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법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었네요.나름 사법부에도 그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겠다는 판사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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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직 판사 “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제목은 그럴싸 하지만 낚시였고, 실상은 바른말 하는 판사들 선제 겁박하기용 기사!희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냐 기레기야? 판사들 겁박하는 기사 낼 정도면 짬이 있구만. 반면 내란 수호 대법관 10명에 대한 가치판단은 없고 오로지 받아쓰기뿐제대로 된 이해와 설명 없이 6.3.3 원칙 운운하는 자들은, 이제 기레기를 넘어서 범죄자다! 생각보다 미친년일세.ㅋㅋ 와…걍 내란부역 범죄자였구나. 세계일보에 이런 숨은 보석이.ㅋㅋㅋ견제와 균형은 윤석열의 등장 때부터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년아!ㅋㅋ이 비상식과 파괴의 연속적 내란을 멈추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사람들한테 뭐??하 시발 욕나오게 하네 저거.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판사탄핵해도 역풍없는 이유 판결은 판사 마음이고 판결이 각 진영 마음에 안들어도 법치국가이니 지금 껏 진보나 보수도 판결에는 수긍했습니다. 왜냐구요? 그건 그동안 판사들이 그래도 절차라는건 지켰기 때문이죠 절차를 지킨 판결이라면 뭐라할수가 없는 것이지요근데 지금 조희대 일당은 이재명을 죽이러고 그 사법영역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그 위법한 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탄핵하는건당연한 것이죠.그래도 민주당은 조희대가 절차는 어겼으나 고등법원 너네라도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알겠냐 상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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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대버번 멤버 "권영준" 파. 묘. 국내 대형 로펌에 5년간,의견서 63건을 써주고18억원 넘게 받은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서울대 교수 신분이어서,공무 외 영리 목적 행위에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 겸직이나 겸무를 할 경우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그런데 권 후보자는 의견서 작성과관련해 서울대에 어떤 신고도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72062?sid=100 '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대법관, 재판 59건 회피…野 "민폐"대형 로펌에 고액 보수를 받고 써준의견서로 논란이 일자 관련 사건을회피하겠다고 공언한 권영준 대법관이약 60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파악됐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주심을 맡아 처리하는사건은 대략 4000건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적체가 심한 상고심에서 개인적 이유로사건을 다수 회피할 경우 다른 대법관에게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청문 과정에서 나왔다.박용진 의원은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위해애초에 민폐 공약을 내건 것"이라며"여당은 재판 지연 문제를 말하면서 정작재판 지연 장본인을 지명하고 방어한 데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5552?sid=1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대법 전원합의체 판사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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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살다보면 옛 말 틀린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려 오는 속담과 더불어 명언이란게 있습니다.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하고 발전하고 바뀌어도 살다보면 과거의 속담이 현재와 크게 벗어나지 않다는걸 저는 경험 하면서 살고 있고 속담을 믿는 편입니다.그래서 오늘 속담하나 하겠습니다. “벼룩하나 잡으려나 초가삼간 다 태운다” (해석) 보수 기득권 및 판.검사 카르텔은 이재명을 벼룩으로 보고 잡으려다가 망함. 근대 이재명은 하찮은 벼룩이 아니고 바퀴벌레나, 지네 같은 무서운 벌레를 이길 수 있는 글레디에이터 벼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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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순대생각 순대 생각 1. 이재명 선거 나올 경우 국짐후보가 본선에서 99% 진다. 당선가능성 아주희박한 1%.이 상황에서 그전에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후보조차 안될 가능성이 확실하고, 결과는 당내 기득권이고 뭐고 없음. 단일화를 안했을 때도 당내 기득권이고 뭐고 없지만 단일화 했을때와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없음.결론적으로 단일화를 안하는 것이 나음. 2. 이재명 선거 못나올 경우 국짐후보가 본선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단일화 해서 국짐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고, 단일화 안해서 본선에서 엄지랑 붙으면 될 확률이 있으니 당연히 단일화 안하는 것이 나음. 결론 단일화 안한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엄지쪽에서 순대쪽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약속한 거겠지. 약속이야 안지키면 그만이고 지들 특기니깐. 근데 얘들도 똑같은 애들이라 그걸 또 다 알지… 암튼 개같은 ㅅㄲ들끼리 대가리 싸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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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짐당 재미있게 돌아가네... 소설을 함 써보겠습니다 김문수가 당 대선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근데..당에서 대하는 태도가 좀이상해요.. 영상보셨을겁니다..국회의원들이 손가락 까딱까닥 거리며 부르고 앉으라고 하는거..대충 느낌이 “ 어이 문수 일루와.. 여기 앉으며되 여기 여기~~ 아참.. 여기 앉으라고..! 거 되게 말귀 못알아듣네..”거의 뭐 보좌관 부르는 정도더군요.. 권성동의 생각은 이럴거라 생각됨..김문수로 극우꼴통들 단합시키고 한덕수로 중도를 단합시켜그 두곳의 표를 모은다.. 그럼 대선..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지도..거기에 대법원의 역공이 첨가되면.. 이거 할만하데?? 라고 말이죠. 근데 우습게도 김문수가 상꼴통인건 생각못한듯.. 아니면 이정도일줄을 몰랐을지도 모름..김문수는 꼴통이지만 주관이 뚜렷한 꼴통임..남의말 듣는 꼴통이아님..문젠.. 당 대선 후보중 그나마 건질수있고 당내세력이 없는 넘을 찾다보니 이넘밖에 없었단겁니다.한동훈?? 아.. 이넘은 당내 쿠테타 세력이고.. 홍준표?? 이 영감은 그냥 올드보이 능구렁이들 대표고..당내에 딱히 세력도 없고 부리기 쉬워보이는게 김문수뿐이란건 쉽게 판단되더군요.그리고 좀 이상한게 김문수가 딱히 대통령에 욕심이 없어 보인다는겁니다..자기도 아는거죠.. 첫술에 대통령 욕심낼만한 깜냥이 안된다는거..그저 이걸로 중앙에 세력을 만들기를 바라는 정도??? 여튼 열정적인 욕심이 없어보임.. 여기서 권성동이나. 한덕수는 왜 통합을 바라고 모든 불협화음이 일어남에도 이짓을 할까?권성동이가 원조 윤핵관인건 아실겁니다.. 장재원과 함께 말이죠..그러다 윤석열 대통령되고 스리슬쩍 사라짐 뉴스조차 안나옴.. 윤석열 문제가 자꾸터지면서 한발뺀거라 봅니다.그러다 계엄령 터지고나서 부터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리밀기 시작하죠.. 아무런 피해없이 살아남았죠..근데. 뜬금없이 장재원 사건이 터짐.. 전 이걸 권성동이와 장재원의 권력싸움에서 장재원이 졌다고 봅니다.지금 권성동이는 지 원래 라인과 장재원라인을 다 가지고 있죠.. 국짐당 실세중 실세입니다.계엄령으로 한동훈 라인도 다 날려버렸고.. 그나마 홍준표 라인이 작게라도 살아있던것마저 경선 전후로 날렸죠..의도 된거라 봅니다.. 홍준표가 정계은퇴?? 라인이 살아있으면 무소속 아니 차기라도 노릴 양반임..장재원 날라가고 경선중 자기 라인 날라가는 꼴보며 정치 포기한거죠. 더이상 남아있을 힘이 없어진거라 봅니다. 어찌보면 권성동은 히든라인까지 물위로 올리며 몰빵한거라 봅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당선이라도 되면 아무리 정치보복안한다고 해도 지은 죄가 하도많으니 언제고 터질거고 끝장날걸 아는거죠..그리고 다른넘은 봐줘도 너만은~~! 이란건 당연히 있을거고 말입니다.여기에 한덕수도 동의한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내란공범으로 징역살이 입니다.. 사면?? 최소 5년은 생각도 못함.. 허수아비 김문수, 살아남아야하는 한덕수.. 그둘위에 서야만 존속할수있는 권성동여기서 김문수가 반기아닌 반기를 듭니다.. 대통령? 그거 까짓거 안되면 말고..딱히 내란에 가담된것도 아니고.. 빼앗길 권력이 많은것도 아니고..그런 자신이 개호구로 찍히면서 엄한넘들 시나리오에 질질끌려갈려니 자존심도 상하고기분도 엿같아지는거죠.. 그리고 이인간 소싯적에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음 중간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개꼴통임.. 거기다 허수아비지만 대선 후보인데.. 사람취급을 안해주네??? 빡돌았을거라 생각됨 이래서 지금 권성동이 시나리오 대로 안넘어가고 자꾸 개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됩니다..재미있게 굴러가네요.. 김문수 이인간 끝까지 후보사퇴도 안할듯 싶어요.. 후보안일화도 안할거구요..진짜 개꼴통짓할려면 당에서 지럴대면 그대로 빤스목사한테가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수도 있을듯합니다..그럼 대단한 코메디나 나올거같긴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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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주는 두려움 고위 기득권들이 이렇게 까지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들 쇠밥그릇이 깨질까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국민의짐과 사법권외 고위 기득권에게 주는 두려움은 당장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에 치뤄지는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차기 22대 대통령 선거까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성남시에서 보여줬던 이력을 비추어 봤을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일을 졸라게 잘 할 것을 국민의짐도 알기 때문이죠. ‘일 잘하는 사람,’ 오창석의 표현으로 ‘강력한 행정집행의 대가’ 존재만으로 두려움을 주는 후보로 가진다는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