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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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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어준 : "제가 이게, 이런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긴데.."
“이 얘기 한번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아서.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짧게. <…> 국졸이거든요.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못 갔단 말이죠.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이재명 후보는 중고생 시절을 못 겪었습니다. 돈 버느라 공장 다녔어요. 도시 빈민이었는데… 저 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절을 알거든요. 그 시절 기준으로도 이렇게 가난한 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입증해야 작은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 간신히, 그런 삶의 연속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힘으로 검정고시 치고, 자기 힘으로 사시패스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되고. 거기서 시민운동 하다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출마해서 자기 힘으로 성남시장이 되고.., 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한 발 한 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 시장 시절 처음 만났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를? 근데 그때 처음 만날 때부터 느꼈던, 어떤 태생적인 조바심 같은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이분이 모든 걸 혼자 다 통과해서 사시까지 갔잖아요? 그게 천재형이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걸맞은, 자기 능력에 걸맞은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는 법이 절대 없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자기를 입증을 해야 그런 기회가 간신히 주어질까 말까 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자신의 출신이나 또는 학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절로 주어지는 기회가 있는데, 이분은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로, 빵.그런 태생적인 조바심이 아주 주도면밀한 열정이 되기도 해요, 일부에게는. 이재명 후보는 그런 케이스예요,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열정적이죠. 근데 영혼이 고단해요. 항상 입증해야 하니까. 한편으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짠했거든요. 그런 게 느껴져 가지고. 제가 이게, 이런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긴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 여전히 열정적이고 주도면밀한 면은 살아 있는데,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느꼈던, 그 이후로 계속해서 느꼈던 그 태생적인 조바심이 사라졌어요.언제부터냐면, 이재명 후보가 가덕도에서 목에 칼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느냐 사느냐를 거의 1mm 차이로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났거든요? 여전히 영민하고 열정적이고 주도면밀한데, 사람이 너그러워졌어요. 온화해지고. 조바심이 사라졌어요.이거는 이재명을 오래 본 사람들이 그 전후의 변화를 확연하게 느낄텐데… 이제 악을 쓰고 기를 쓰고 발버둥친다고 되는 게 아닌 영역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의 대화로 풉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제가 비웃었을텐데.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4월 4일까지 헌재 판결 안 나면, ‘다 죽는다’, ‘윤석열 돌아온다’, ‘4월 18일 넘기려고 하는 거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최상목, 한덕수 다 탄핵해야 돼.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돼’…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들도 선수별로 다 기자회견하고,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 불러 가지고, ‘너네들 내통하는 거 아니냐’고 호통 치고 막 난리 법석을 놨잖아요. 그 뉴스 공장에서도 의원들하고 전원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짧게,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통화한 적 있거든요? 입장이 뭔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중요하죠. 난 그때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한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의 정당성도 역사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욕했을 거예요. '꺼져!' 윤석열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걸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근데 ‘역사가 느리게 가도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간다.’ 이런 말을 멋있어 보일까 봐 할 수는 있거든요? 혹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사정 몰라서… 근데 사정 다 아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데, ‘정도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현실 정치에서.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그리고 노무현, 문재인도 그런 부류의 인간형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실 정치에서 실제 그런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건 이재명 후보예요. 이재명 후보, 대통령 준비 다 끝났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그런 준비가 끝난 거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6월 3일까지 무사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뀐 이후로, 그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죠. 이번 대선에서 테러 위협이 있으니까 유세를 줄이라고 주변에서 권유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의원들이 다들 유세를 줄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잖아요. 유세 장면 보면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현장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다, 그 테러 위험을 감수하는 게 자기 운명이다, 이런 태도예요. 그 의원들이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말려야 합니다. 의원들 말은 안 들어요.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유세를 줄이고 안전하게 계시라고, 유권자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운명에 맡기는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맡기는 거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6월 3일까지 안전하게 있으라고 문자도 하시고 댓글 달고. 이재명 후보 개인 몸이 아니잖아요. 12월 3일 이후에 이 미친 작자들의 미친 수작을, 밤잠을 설치고 새벽 뉴스를 확인하고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6개월을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사람들의 몸이에요, 그 몸이. 절대 안전해야 됩니다. 지지자들이 말려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한 거예요. 말을 안 듣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초이닝작성일
2025-05-16추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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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후보평가(정규재)
댓글란에는 상구 동족들 열폭중임… 보수의 종말--검찰이 만들어 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나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해온다. 너는 왜 <악의 화신 이재명>을 두둔하고 국힘당과 김문수를 빈정거리냐고. 그러나 나야말로 지성에 빛나는 그분들이 왜 폭력주의자 윤석열을 두둔하는 편에 서고, 국힘당을 맹종하고, 야밤의 굿판을 지지하며, 이재명에 대한 조작된 증오에 함몰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그리고 모두가 다 알듯이 지도력 부재에, 계엄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며, 긴 공백기 동안 극우적 행동 양식에 젖어있던 김문수를 지지하라고 윽박지르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나는 오랫동안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나치 체제에 동의해 가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그 분들을 보고 비로소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그분들이 전체주의적 경향성 속으로 빨려들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만 사이비 기독교적 부정선거 음모론의 무서운 결과를 지적해주고 싶을 뿐이다.나는 이재명을 매우 늦게서야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이재명을 궁금해하지조차 않았다- 그에게서 어떤 실체가 있는 악마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모두 윤석열과 검찰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이 만들어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많은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은 어떻게 이재명같은 범죄자를 옹호하느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새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검사사칭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악선전 하나면 더 이상 진실이나 사실은 궁금하지도 않다는 태도들이다.검사사칭 문제도 진상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검사사칭은 KBS 피디가 도시개발 비리를 캐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을 했고 시민운동가요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경상도 말을 하는 검사 이름을 가르쳐 주는 장면에서 시작된 조작된 이야기다.사칭한 사람은 피디였지 이재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KBS라는 거대기관의 피디는 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로 되고 이재명만 유죄 벌금형을 뒤집어썼다.가난하고 학력이랄 것도 없이 중고등학교를 생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의 사회생활은 처음부터 짓밟는 발길질에 그렇게 단련되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형수에 욕설을 퍼붓는 유명한 스토리는 이재명의 악마 이미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할 정도지만 그에게는 길게보면 결코 나쁘지 않을 긴 이야기다.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재명의 소위 상대원동 시장 연설이라는 동영상을 보아야 비로소 전모를 알 수 있다. 이재명의 가족 이야기, 시장통에서 살아야했던 어린 이재명의 성장 이야기는 소설처럼 재미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욕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재명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폭포같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상대원동 연설이라는 것이다.대강의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욕설을 마치 이재명이라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부적이나 주문처럼 외워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잔혹한 작은 악마들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검찰의 조작과 엮어내기는 실로 두려운 것이다. 국힘당은 겨우 그런 수단을 통해서만 정치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수가 의지할 수단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군이었다가 이제는 검찰과 법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가.윤석열은 검찰은 독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자책하였던 것인가. 그가 12월3일에 군대를 동원하던 순간 나 자신이 여의도로 달려나가려고 했다. 정말 부끄럽고 통탄스럽다. 내가 그토록 헌신해왔던 보수는 그렇게 종착역에 이르렀던 것이다.-------------------이재명은 이념형 인간이 아니다. 기회주의자요 동시에 실용주의자다. 그의 우클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재명 빠가 아니다. 아니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빠가 되어본 적이 없다.나는 일부 보수인사들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열렬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꼭 나치의 충실한 신민들의 부활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석열이 간간이 행하는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만 말해도 “오, 자유”라면 감격해하는 노인들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그들의 문해력이 민망스럽다.그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 그는 검찰 독재의 기법과 사술을 잘 익히고 있는 리걸 오토크라시(법 독재 legal autocracy))의 인물일 뿐이다. 그의 무기는 자의적인 기소권이다.우리나라 법조가 위헌적 12.3 계엄을 다루는 모양을 보면서 이 나라 법조 카르텔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 그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현존하는 그리고 시급성이 너무도 큰 현행범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조차 차일피일했다.그의 부하들이 모두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지금도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탈법적 혼란이 생산되어 쏟아지는 것이다. 헝컬어진 상황이 방치된다. 아니 국힘당은 지금도 폭력성 정신병자 윤석열의 당이다. 보수는 더는 재생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같다. 이재명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이 배터리에 남은 정치동력의 전부다. 윤석열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이라면 더욱 그렇다. 보수는 왜 이다지도 지난 시대에 대한 집착과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저주와 욕설만 퍼부어대는 집단이 되고만 걸까.조갑제 김진 이병태 정규재, 이런 사람들, 보수적 논리를 들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국힘당의 반대편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도 국힘 유세장에서 김문수를 에워싸고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실로 익숙한 늙고 피곤한 얼굴들을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된다.대체 언제부터 보수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아마 제대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는 존재하기는 했을까. 아니면 전설을 파먹는 박물관의 곰팡이처럼, 폭주하는 민주당에 대한 제어 장치이기만 하면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그런 단순 브레이크 장치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정말 불행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분노하여 불만에 가득 찬 안티 집단의 아비투스에 젖어있고 대한민국을 빈정거리던 그런 시대 저항의 집단의 요소를 드러낸다.우리들은 언제쯤 영주들의 지배영역인 낡은 번藩을 박차고 뛰쳐나오던 메이지 시대의 하급 무사들처럼 떨리고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 될까. jkj
찢석열작성일
2025-05-1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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