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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들을 보면, "지자체"와 같은 "행정" 자체를 모름.ㅋ
꼭 이럴때 나오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지역에 이거이거 해주세요" 불만도 많고, 이거 안되면 망한다…등등.그리고 한다는 말이.“정부가 책임지세요”. 그리고 기레기들은 이런 기사들 퍼나르지요. 지자체는,“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의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입니다. 지자체는 집행부, 집행기관이며,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법의 허용범위 내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2찍들은 이해 못하죠? 즉,“정부에서의 법적 권한”아래,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한다”라는 명분아래, “지역을 관리할 사람을 뽑는”것이 지방선거고, 이렇게 이루어 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시말하면,“정부는 권한과 돈을 내려줄테니, 니네 동네, 어떻게 운영할지 니네가 직접 뽑아서 니네가 원하는대 운영하세요” 서울시장은 물론, 구청장, 시장 등등은 이렇게 뽑혀서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구역을 운영한다.”이거에요. 그런데, 지네가 이상한 놈들 뽑아놓고는, 뭐가 달라지는것도 없고 하니까,“정부가 책임지세요” 본인들이 행사한 “국민의 권리”인 표를 저 멀리 던져두고는,“내가 힘드니까 니들이 해줘” 뭡니까, 이거? 그러니 김상욱 의원이 했던 얘기처럼,“그 동네에서 해먹으면 계속 해먹을 수 있으니, 지들끼리 뭉쳐서 유지할 생각만한다”라는 사람이 계속 해먹지요.ㅋ 투표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건데, 본인들의 “권리”를 버려놓고는, 아…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그 정도의 사고를 할 능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 뽑았겠습니까.ㅋㅋㅋㅋㅋ 이딴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나,이딴 것을 언론화 시키는 기레기나, 이딴 거 다시 커뮤니티에 올리는 벌레나,다 거기서 거기인것을……(일부, 그 지역에서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Nez작성일
2025-07-19추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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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다
한때 정권의 검찰총장이던 자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극우의 승리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게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던 것은 아닐까? 첫째, 그는 도저히 꺨 수 없었던 ‘검찰 개혁’의 동기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윤석열 정권은 그 누구보다도 검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특히 김건희와 처가를 방탄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고, 수사를 무력화하며, 동문‧측근 중심의 사조직화로 조직을 재편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였다.그 결과, ‘검찰 개혁’은 더 이상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당위가 되었다. 윤석열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각인시킨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함께 검찰 개혁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대는 이 시점에, 윤석열은 결국 ‘개혁의 이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둘째, 그는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켰다.이준석을 제거하고, 친윤계를 앞세워 당을 장악한 뒤, 공천권을 사유화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그 결과는 총선 참패, 리더십 붕괴, 당내 분열이었다. 윤석열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를 더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극우를 파괴했다. 보수의 가치를 계승한다며 등장한 자가, 결국 보수 진영을 가장 크게 훼손시켜 반헌법정당으로 만드는 역설의 아이콘이 된 셈이다. 셋째, 그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검찰, 법원, 언론, 재벌이 얽힌 기득권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음모론 취급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현실이 되었다. 검찰은 측근에게 면죄부를, 반대편엔 표적 수사를,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을, 법원은 선택적 판결로 편을 갈랐다. 그 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붕괴됐고, 개혁 없이는 국가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폭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미심쩍은 대목은 그가 굳이 ‘계엄 쿠데타’ 시나리오를 자초하며 스스로 탄핵 국면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일정상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윤석열이 조용히 시간을 끌었다면, 이재명은 사실상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스스로 ‘계엄령 문건’, ‘쿠데타 준비’라는 폭탄급 자충수를 터뜨렸고, 정치적 탄핵이라는 명분을 민주당에 헌납했다.그 결과는 조기 대선.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되었다.윤석열이 ‘사법살인’을 마무리 짓지 않고, 오히려 탄핵 국면을 자초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고, 보수 정당을 무너뜨렸으며,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국민 앞에 노출시켰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되살려 직접 만들어냈다.이쯤 되면 그는 민주당이 보낸 가장 정밀하고 효과적인 트로이 목마였던 건 아닐까?말과 행동은 분명히 보수를 가장한 극우였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이었으니 말이다.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싶다.“윤석열, 당신은 정말 그쪽 사람이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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