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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2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법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었네요.나름 사법부에도 그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겠다는 판사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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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판사탄핵해도 역풍없는 이유 판결은 판사 마음이고 판결이 각 진영 마음에 안들어도 법치국가이니 지금 껏 진보나 보수도 판결에는 수긍했습니다. 왜냐구요? 그건 그동안 판사들이 그래도 절차라는건 지켰기 때문이죠 절차를 지킨 판결이라면 뭐라할수가 없는 것이지요근데 지금 조희대 일당은 이재명을 죽이러고 그 사법영역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그 위법한 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탄핵하는건당연한 것이죠.그래도 민주당은 조희대가 절차는 어겼으나 고등법원 너네라도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알겠냐 상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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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짐당 재미있게 돌아가네... 소설을 함 써보겠습니다 김문수가 당 대선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근데..당에서 대하는 태도가 좀이상해요.. 영상보셨을겁니다..국회의원들이 손가락 까딱까닥 거리며 부르고 앉으라고 하는거..대충 느낌이 “ 어이 문수 일루와.. 여기 앉으며되 여기 여기~~ 아참.. 여기 앉으라고..! 거 되게 말귀 못알아듣네..”거의 뭐 보좌관 부르는 정도더군요.. 권성동의 생각은 이럴거라 생각됨..김문수로 극우꼴통들 단합시키고 한덕수로 중도를 단합시켜그 두곳의 표를 모은다.. 그럼 대선..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지도..거기에 대법원의 역공이 첨가되면.. 이거 할만하데?? 라고 말이죠. 근데 우습게도 김문수가 상꼴통인건 생각못한듯.. 아니면 이정도일줄을 몰랐을지도 모름..김문수는 꼴통이지만 주관이 뚜렷한 꼴통임..남의말 듣는 꼴통이아님..문젠.. 당 대선 후보중 그나마 건질수있고 당내세력이 없는 넘을 찾다보니 이넘밖에 없었단겁니다.한동훈?? 아.. 이넘은 당내 쿠테타 세력이고.. 홍준표?? 이 영감은 그냥 올드보이 능구렁이들 대표고..당내에 딱히 세력도 없고 부리기 쉬워보이는게 김문수뿐이란건 쉽게 판단되더군요.그리고 좀 이상한게 김문수가 딱히 대통령에 욕심이 없어 보인다는겁니다..자기도 아는거죠.. 첫술에 대통령 욕심낼만한 깜냥이 안된다는거..그저 이걸로 중앙에 세력을 만들기를 바라는 정도??? 여튼 열정적인 욕심이 없어보임.. 여기서 권성동이나. 한덕수는 왜 통합을 바라고 모든 불협화음이 일어남에도 이짓을 할까?권성동이가 원조 윤핵관인건 아실겁니다.. 장재원과 함께 말이죠..그러다 윤석열 대통령되고 스리슬쩍 사라짐 뉴스조차 안나옴.. 윤석열 문제가 자꾸터지면서 한발뺀거라 봅니다.그러다 계엄령 터지고나서 부터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리밀기 시작하죠.. 아무런 피해없이 살아남았죠..근데. 뜬금없이 장재원 사건이 터짐.. 전 이걸 권성동이와 장재원의 권력싸움에서 장재원이 졌다고 봅니다.지금 권성동이는 지 원래 라인과 장재원라인을 다 가지고 있죠.. 국짐당 실세중 실세입니다.계엄령으로 한동훈 라인도 다 날려버렸고.. 그나마 홍준표 라인이 작게라도 살아있던것마저 경선 전후로 날렸죠..의도 된거라 봅니다.. 홍준표가 정계은퇴?? 라인이 살아있으면 무소속 아니 차기라도 노릴 양반임..장재원 날라가고 경선중 자기 라인 날라가는 꼴보며 정치 포기한거죠. 더이상 남아있을 힘이 없어진거라 봅니다. 어찌보면 권성동은 히든라인까지 물위로 올리며 몰빵한거라 봅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당선이라도 되면 아무리 정치보복안한다고 해도 지은 죄가 하도많으니 언제고 터질거고 끝장날걸 아는거죠..그리고 다른넘은 봐줘도 너만은~~! 이란건 당연히 있을거고 말입니다.여기에 한덕수도 동의한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내란공범으로 징역살이 입니다.. 사면?? 최소 5년은 생각도 못함.. 허수아비 김문수, 살아남아야하는 한덕수.. 그둘위에 서야만 존속할수있는 권성동여기서 김문수가 반기아닌 반기를 듭니다.. 대통령? 그거 까짓거 안되면 말고..딱히 내란에 가담된것도 아니고.. 빼앗길 권력이 많은것도 아니고..그런 자신이 개호구로 찍히면서 엄한넘들 시나리오에 질질끌려갈려니 자존심도 상하고기분도 엿같아지는거죠.. 그리고 이인간 소싯적에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음 중간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개꼴통임.. 거기다 허수아비지만 대선 후보인데.. 사람취급을 안해주네??? 빡돌았을거라 생각됨 이래서 지금 권성동이 시나리오 대로 안넘어가고 자꾸 개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됩니다..재미있게 굴러가네요.. 김문수 이인간 끝까지 후보사퇴도 안할듯 싶어요.. 후보안일화도 안할거구요..진짜 개꼴통짓할려면 당에서 지럴대면 그대로 빤스목사한테가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수도 있을듯합니다..그럼 대단한 코메디나 나올거같긴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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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어준이 평한 김문水 (Feat. 도지산데) 김어준이 말하기를오래전에 인터뷰로 만나본김문수는 시골로 내려간 고집쎈사대부 양반 같다고 평하더군요. 고집이 엄청난 사람이고돈욕심이 크게 없어서캐비넷에 걸릴 것 없는양반이라기도 하구요.. 나 도지산데 하면서 꼬장부리고개판치는건 뭐, 그 사람 성격이려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격과비리를 저지르는것과는 크게상관이 없나 싶기도 하고.. 고집있고 흠잡을 (국짐 당원중에서 그나마)없는 역대급 게아리를 틀유일한 후보가 김문수 였던거거,그 김문수에게 김재원과차명진이 붙었다고 합니다. 당 장악에 욕심좀 낼만 한 두 사람이 붙었다는건,단일화를 안하겠다는 반증인 듯 합니다. 이들이 개아리 틀수 밖에 없는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군요 1. 이재명 후보가 사라진다?▶ 난가? 2.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문수가 낙선해도 당권 장악 3. 김문수 나이 (만 73세) 를 봤을때,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는 다시는 안 올일생일대 기회라서 김문수는 단일화 할필요가 없어진겁니다. 단일화 안 할거냐는 당내 압박에김문수는 오늘 1박2일 일정으로영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김재원은 언론과 인터뷰 합니다.단일화 한다면 이준석, 이낙연이랑먼저 한답니다. 살다살다 김문수를 응원하네요. 지금 당장은, 대법원과 고위 기득권이어떤 게아리를 트는지에 포커스를맞추는게 최우선인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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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원 대변해주는 졷선일보 대법원은 전합에 회부된4월 22일부터가 아니라,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34일간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국회 현안 질의에서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국한해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6만쪽을 일일이 살피는 게본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기록을 모두 보거나,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등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은 대법관마다 다르다”며 “6만쪽 논란은 상고심 구조를 모르는무리한 호도”라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출신 법관은 “기록에는 각종 조서,서증까지 포함돼 있어, 쟁점 중심으로살펴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대법원 심리를 모르거나,알면서도 정치적으로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너네는 무조건 폐간이다 씹ㅅ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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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동자 편에 서 준 오경미 대법관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06 -1·2심 재판부는 회사 측 조치를 옹호하며,"쿠팡캠프는 회사의 작업 공간이며,노조 가입 홍보 활동을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출입 제한 조치는 작업의 효율성과안전을 위한 합리적 결정으로 노동자의단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쿠팡캠프는 택배기사들의 집단근로 제공 장소로 노조 활동이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 송 지회장 등의활동이 폭력이나 물리적 강제성을동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출입 제한 및 앱 사용 금지가 생계유지에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 조치로 인해이들이 주요 수입원인 택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해당 조치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판사 개인의 판단과인품에만 기댈게 아니라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 판사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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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그 사건’ 당시, 48세의 연예인 캐스팅 디렉터라는조씨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다리를 다친 14세 미성년자에게연예인캐스팅 조씨가 매니저라 속인 후 접근 조씨의 잦은 성폭행 후,결국 임신한 미성년자는가출을 하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경찰이 14세의 피해자를 조씨와동거중 이라는 진술을 확보 후, 대면 조사 및 피해자를 집으로돌려보내려 했으나, 조씨의 협박과임신에 대한 수술비 때문에 14세의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됨 이후, 조씨는 다른 범죄혐의로구치소에 가게되고, 임신중인14세의 피해자에게 구속을 감면해줄편지를 쓰도록 강압.. 그 이후, 같은 조씨의 판사는무죄취지의 ‘고법 파기환송‘ 을 내리고그 대단하신 영감님의 판결은, 또다른피해자를 만들어 냄.. 이 범죄자는캐스팅 디렉터로 다시 한 번 독을 뿌림 ’연예인들 금품 사기 및 갈취 사건‘ KBS 성우에서 제명된 조모씨..검색하면, 나무위키 위키백과에도나올 정도로 꽤 큰 사건.. 그렇지... 그 대단하신 서초동 영감님들의판결이 사회에 얼마나 독을 뿌려대는지잘 보여주는 사례... 자,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초동 영감님들, 용돈 두둑히 챙기며법 가지고 잘 가지고 놀았으니,법대로 당하실 각오는 되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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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 탄핵안 준비 착수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07730?sid=1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동의한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에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5일)"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10명에 대한(탄핵안)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유죄로확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조 대법원장의 탄핵안 작성을 사전에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