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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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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우리나라 경제는 왜 IMF때 보다 더 어려운가?GDP분석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는 하나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IMF data기준으로, 국가 총생산, 즉 GDP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정밀하고 정교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큰 흐름은 오히려 잘 보일거에요. IMF의 한국 GDP 차트입니다. 1998년에 396.68인데요. 99년에 515.21이 되어요.IMF로 인해 폭싹 내려갔다가. 회복된것이긴 하지만 1년만에 무려 30%나 회복되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2020년과 2024년 만을 비교해 볼게요. 최대한 간단한 비교를 위해서, 단위도 생략합니다. 비교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2020년 한국 GDP는 1.74인데요. 2024년에는 1.87이에요. 비교하면 2024년에는 2020년의 107%에요. 2021년에는 1.94인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의 경제 부양정책을 펼쳤지요. 2024년 기준으로, 실제로 코로나때보다 GDP수치는 낮습니다. GDP 수치만을 기준으로보면, 코로나 때 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만도 하죠. 미국의 GDP 차트인데요. 2020년에 21.35였는데요. 2024년에는 29.17이에요. 비교하면 2024년에는 2020년의 136%에요. 미국에서도 물가가 비싸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경제성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경제성장의 혜택으로, 물가를 버티는게 가능하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등이 이 패턴이에요. 일본은 한국 패턴이구요. 중국 그래프도 봐 볼게요. 중국은 2020년에 14.86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18.27이에요. 비교하면 2024년에는 2020년의 122% 정도에요. 중국 빈부격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든 커버가 되지요. (이건 무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에요.) 필리핀 까지만 봐 보겠습니다. 2020년에 361.75였는데요. 2024년에는 470.06이에요. 비교하면 2024년에는 2020년의 129%에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등도 필리핀과 거의 같은 형태에요. 2020년에서 2024년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요. 강달러 때문에,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미국이 돈을 하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꽤 많은 나라들이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GDP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GDP자체가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요.우리가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도 20% GDP가 성장했구요. 우리가 생선 많이 사오고, 물건 제작 많이 맞기는 베트남도 중국과 비슷하게 GDP가 성장해 버렸어요.GDP가 성장한 나라는 그나마, 물가 상승이 커버가 되는데요, 우리 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을 어마하게 느끼겠지요.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 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 GDP를 비교해야 된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 할때에는, 물가 상승을 제외하지 않은 명목 GDP 비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구요 세계전체 상황을 이야기 할때에는 per Capita가 아닌 국가전체 GDP도 사용 가능합니다…** GDP가 올라서 물가가 오른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통화량이 증가해서) GDP가 증가했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본문 핵심은 전세계 꽤 많은 나라가 GDP가 20~30%가 오르는데, 우리만 7% 오른 상황에선, 제 이야기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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