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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아마도 사이버 여론조작단이 쓴 글들
사이버 여론조작단이 활동하고 있다는건 누구나 다 알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여론조작을 위해 활동하면 범죄일수도 있지만, 기업이 PR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행정부가 누군가를 시켜서 활동하는건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사이버 여론조작단의 활동이다.라고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는 꽤 드물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찾아냈어요...ㅋㅋㅋ 이글에 리플을 다실 때에는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이야기 해요. 사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해요. 일본에 사는 친구가 보내줬는데 겨울 실내 온도가 7도이다. 이런 자료는 당연히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지요.우리 쪽방촌 김노인이 한겨울에 영하 5도의 사진을 올린다고. 겨울에 한국가구 75%가 영하 5도 이하라고 이야기 하는건 그냥 우스운 이야기 일뿐이잖아요.(제가 제시한 논문은 통계자료가 95% CI인걸 적었습니다. 이 기준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게 맞아요.두 논문다 SCI급 논문입니다. 괜찮은 자료일 가능성이 높은 자료라는거죠.)(겨울에 도쿄 여행 갔는데, 얼어죽을뻔 했다는 경험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니 리플 자제해 주세요.맨 아래 1월 도쿄 겨울 기온 보면, 따듯할때는 5도 15도인데, 한국 사람이 얼어죽는다구요?ㅋ) 이걸 볼려면, 아주 약간의 통계상식이 필요하지요.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게 평균과 표준편차인데요. 평균과 표준편차 숫자를 몰라도 알 수 있는게 있어요. 집단 전체의 숫자 총량과, 평균을 기준으로 한 분포는 평균과 표준표준 편차 숫자 자체를 몰라도 알 수 있지요.평균 * n을 하면 그 집단 전체의 양을 알 수 있구요. 대부분의 경우, 평균아래가 50%,평균 위쪽이 50%라는건 알 수 있지요.엇 그런데, 이 사이버 여론조작단의 글에서는 편향된 분포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지요.평균보다 아래가 75%라면 꽤 편항된 분포인데도, 편항된 분포에 대한 설명은 전혀없이, 뜬금없이, 75%가 평균 이하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죠. 많은 분이 한번쯤은 보셨을 짤방인데요. 짤방글의 제목은 대부분이 겨울철 가정의 75%가 10도 이하인 나라이고. 본문에선 그나라가 일본이라고 설명하지요. 아무 생각없이 글을 받아 들이면, 그러려니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주 조금의 통계지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정말 괴랄해요. 구글 렌즈로 열심히 번역해서 봐도, 본문에는 75%와 관련되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국가전체가 전부 10도일리는 없고, 평균 숫자일 가능성이 커요. 평균이면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작은값이 50%, 평균보다 큰 값이 50%에요. 따라서 10도라면, 50%가 10도 이하, 50%가 10도 이상이 되지요. 물론 한쪽으로 쏠린 분포일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런데, 한국 인터넷에서 누군가 적은 글은 통일한 듯 75%라고 되어있어요. 물론 그 75%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요. 신기한게, 이런글에는 겨울에 일본갔는데, 너무나 추웠다는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리지요. 한국에 비하면 춥긴 추운데요. 겨울에 방안 온도가 마이너스인건 좀 오바에요. (405번요)https://theqoo.net/square/1269255678 일본 주택품질 기준법에 단열 기준이 들어간게 2022년인데요. 아래 자료는, 단열 개조를 하지 않은 구형 주택 1553가구를 온도를 측정기기를 사용해서 측정했어요.https://www.sciencedirec소문자티.com/science/article/pii/S0160412024002162#f0010 데이터를 보면요, 거실기준으로 16.9도이긴 한데요, 저녁때에는 18.3도이고 아침에는 15.3도에요. 네 일본은 훗카이도 지방을 제외하고는, 집 전체를 난방하지 않고, 거실에 있을 때에는 거실 난방을 켜고, 잘 때에는 거실 난방은 끄고, 침실 난방만 켜는 형태에요. 데이터를 시간별로 봐보면요. 난방을 할때와 하지 않을때의, 온도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일본기준으로도 단열이 잘 되지 않은 비교적 옛날집을 기준으로 하는데도요. 침실이나, 욕실의 경우에는 난방을 할때와 하지 않을때의 온도차가 2도이고, 거실은 3도 정도에요. accuWeather의 2025년 1월 도쿄의 일별 최저/최고 기온을 보면요.도쿄 2025년 1월 일별 최저/최고 기온:1일: 4°C / 12°C 2일: 2°C / 14°C 3일: 4°C / 9°C 4일: 2°C / 10°C 5일: 0°C / 10°C 6일: 2°C / 8°C 7일: 4°C / 13°C 8일: 3°C / 12°C9일: 3°C / 13°C 10일: 0°C / 9°C 11일: 0°C / 11°C 12일: 3°C / 9°C13일: 1°C / 13°C 14일: 1°C / 13°C 15일: 3°C / 16°C 16일: 3°C / 8°C17일: 1°C / 10°C 18일: 1°C / 10°C 19일: 2°C / 9°C 20일: 5°C / 14°C21일: 7°C / 14°C 22일: 4°C / 13°C 23일: 5°C / 14°C 24일: 4°C / 15°C25일: 6°C / 10°C 26일: 3°C / 13°C 27일: 2°C / 10°C 28일: 5°C / 14°C29일: 3°C / 13°C 30일: 1°C / 12°C 31일: 2°C / 13°C 우리나라 3월 날씨와 비슷해요. 가장 추운달이 우리나라 3월이랑 비슷하니, 아주 살짝 난방을 하는 정도면 버틸만을 할것이에요. 일본의 개별지역별로는 어떤지를 봐 보면요. 일본에서 가장 추운지역이 훗카이도와 아오모리인데요. 다행히 자료를 찾을 수 있었어요.1번의 사포로가 훗카이도구요. 2번의 아키타가 아오모리의 약간 남쪽지방인데요.유일하게, 사포로의 겨울 전체 평균온도가 –5도쯤이구요. 아키타는 영상 3도쯤이에요.그리고 사포로의 거실 평균온도는 22도쯤이고, 아키타의 거실 평균온도는 23도쯤이에요.https://jphysiolanthropo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0101-022-00278-0 따라서 일본 주택의 75%가 겨울철에 10도 이하라는 인터넷에 퍼진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거죠. 맨 첫 짤방의 찾을수 있는 최초 출처는 2018년 aif라는 러시아 언론사의 기사인데요.이 기사에선 출처를 brightside.me라고 명시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theSoulPublishing이라는 키프로스 회사가 운영하지요. 공신력있는 언론이라기 보다는, 가십 사이트에 가까워요. 러시아 언론사에선 출처를 명시하긴 했는데요. 정작 출처는 가십 사이트이지요.러시아랑 일본이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러시아 언론이 일본 깔려고 별로 근거가 없는 가짜 자료 하나 만든건데.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낚여 버리네요...ㅋㅋㅋhttps://aif.ru/realty/utilities/mozhno_li_samomu_demontirovat_batarei_v_kvartire_i_ne_platit_za_otoplenie 네, 각 기업에도 게시판 여론관리팀이 다 있구요. 우리나라 행정부쪽에도 여론공작팀이 다 있죠. 행정부가 어디에 외주줬을수도 있고, 이름은 무슨 협력팀이라고 되어있을수도 있지만요. 외국에도 뭐 다 있는거죠. 근데 우리나라 행정부쪽 게시판 여론공작팀은 정밀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통계를 일(1)만 알아도,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내용을 떡하니 제목으로 달아서 열심히 퍼트리고 있잖아요. 일본은 저렇게 살기가 힘들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한거다. 라고 열심히 일하는건 좋은데요. 조금만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보면 내용이 너무 어설퍼요..아놔..이거 깨달은 순간, 전 배잡고 웃었다니까요. 평균이 10인데 왜 50% 이상이 10이하가 아니라, 무슨 75%가 10도 이하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요 첫 번째 논문에는, 침실 온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침실의 아침 온도가 10도 이하인지 계산이 가능해요.침실 바닥을 기준으로 약 40% 정도가 아침에 10도 이하에요.그래서 일본에서는 유담포라는걸 많이 쓰지요. 적당히 뜨거운 물이 든 금속제 용기인데요. 커버랑 같이 쓰면, 몸에 바로 닿아도 뜨겁지 않고, 8시간 정도 온기를 유지해주지요. 2022년의 일본 단열 기준에 맞지 않는 구옥이어도요. 제 글의 핵심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의 상식과 아주 조금의 수학적 지식으로요. 거실 기준으로는 난방 할때와 안 할때의 차이가 3도, 욕실과 침실 기준으로는 2도 차이가 나는 정도이면, 한국 기준으로는 3월 날씨 정도이지요.그래도 일본집은 우쨌든 추워서 못 산다고 우기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의견이구요. 사실은 겨울철에 가정의 75%가 10도 이하일 정도는 아닌것이지요. 이 글을 쓴 집단은요, 사이버 여론 조작단이, 소속을 글에 쓸리는 없지만요. 우쨌든 한국이 일본보다는 살만하다고 이야기 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 소속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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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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