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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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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자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단, 논리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의 임기는 겉보기에는 2022년 5월 10일에 시작해 2024년 12월 3일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그의 세력의 ‘난(亂)’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이 ‘난(亂)’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정권이 있음에도 온갖 이유로 투표를 미뤄오셨던 분들께 이번에는 꼭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한 표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 큰 강이 되고, 그 강한 힘이 모여 결국 이 내란의 잔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은 자가 왕처럼 군림하려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으셨나요? 혹은 오히려 ‘계몽’이라 여기며 받아들이셨나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왕이 되려는 자를 뽑지 맙시다. “국민이 키운 ***”, “내일을 바꾼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우리를 속이는 자를 더 이상 선택하지 맙시다. 윤석열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양두구육(羊頭狗肉) 이준석 같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을 뽑아야 합니다.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국민을 하늘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합시다. 광해의 외침처럼, 이제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를 선택합시다.“이 나라 임금이 백성을 두려워해야지, 백성이 어찌 임금을 두려워한단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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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어준 : "제가 이게, 이런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긴데.."
“이 얘기 한번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아서.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짧게. <…> 국졸이거든요.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못 갔단 말이죠.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이재명 후보는 중고생 시절을 못 겪었습니다. 돈 버느라 공장 다녔어요. 도시 빈민이었는데… 저 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절을 알거든요. 그 시절 기준으로도 이렇게 가난한 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입증해야 작은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 간신히, 그런 삶의 연속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힘으로 검정고시 치고, 자기 힘으로 사시패스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되고. 거기서 시민운동 하다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출마해서 자기 힘으로 성남시장이 되고.., 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한 발 한 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 시장 시절 처음 만났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를? 근데 그때 처음 만날 때부터 느꼈던, 어떤 태생적인 조바심 같은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이분이 모든 걸 혼자 다 통과해서 사시까지 갔잖아요? 그게 천재형이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걸맞은, 자기 능력에 걸맞은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는 법이 절대 없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자기를 입증을 해야 그런 기회가 간신히 주어질까 말까 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자신의 출신이나 또는 학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절로 주어지는 기회가 있는데, 이분은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로, 빵.그런 태생적인 조바심이 아주 주도면밀한 열정이 되기도 해요, 일부에게는. 이재명 후보는 그런 케이스예요,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열정적이죠. 근데 영혼이 고단해요. 항상 입증해야 하니까. 한편으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짠했거든요. 그런 게 느껴져 가지고. 제가 이게, 이런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긴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 여전히 열정적이고 주도면밀한 면은 살아 있는데,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느꼈던, 그 이후로 계속해서 느꼈던 그 태생적인 조바심이 사라졌어요.언제부터냐면, 이재명 후보가 가덕도에서 목에 칼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느냐 사느냐를 거의 1mm 차이로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났거든요? 여전히 영민하고 열정적이고 주도면밀한데, 사람이 너그러워졌어요. 온화해지고. 조바심이 사라졌어요.이거는 이재명을 오래 본 사람들이 그 전후의 변화를 확연하게 느낄텐데… 이제 악을 쓰고 기를 쓰고 발버둥친다고 되는 게 아닌 영역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의 대화로 풉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제가 비웃었을텐데.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4월 4일까지 헌재 판결 안 나면, ‘다 죽는다’, ‘윤석열 돌아온다’, ‘4월 18일 넘기려고 하는 거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최상목, 한덕수 다 탄핵해야 돼.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돼’…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들도 선수별로 다 기자회견하고,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 불러 가지고, ‘너네들 내통하는 거 아니냐’고 호통 치고 막 난리 법석을 놨잖아요. 그 뉴스 공장에서도 의원들하고 전원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짧게,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통화한 적 있거든요? 입장이 뭔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중요하죠. 난 그때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한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의 정당성도 역사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욕했을 거예요. '꺼져!' 윤석열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걸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근데 ‘역사가 느리게 가도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간다.’ 이런 말을 멋있어 보일까 봐 할 수는 있거든요? 혹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사정 몰라서… 근데 사정 다 아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데, ‘정도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현실 정치에서.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그리고 노무현, 문재인도 그런 부류의 인간형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실 정치에서 실제 그런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건 이재명 후보예요. 이재명 후보, 대통령 준비 다 끝났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그런 준비가 끝난 거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6월 3일까지 무사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뀐 이후로, 그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죠. 이번 대선에서 테러 위협이 있으니까 유세를 줄이라고 주변에서 권유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의원들이 다들 유세를 줄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잖아요. 유세 장면 보면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현장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다, 그 테러 위험을 감수하는 게 자기 운명이다, 이런 태도예요. 그 의원들이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말려야 합니다. 의원들 말은 안 들어요.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유세를 줄이고 안전하게 계시라고, 유권자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운명에 맡기는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맡기는 거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6월 3일까지 안전하게 있으라고 문자도 하시고 댓글 달고. 이재명 후보 개인 몸이 아니잖아요. 12월 3일 이후에 이 미친 작자들의 미친 수작을, 밤잠을 설치고 새벽 뉴스를 확인하고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6개월을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사람들의 몸이에요, 그 몸이. 절대 안전해야 됩니다. 지지자들이 말려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한 거예요. 말을 안 듣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초이닝작성일
2025-05-1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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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자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단, 논리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의 임기는 겉보기에는 2022년 5월 10일에 시작해 2024년 12월 3일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그의 세력의 ‘난(亂)’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이 ‘난(亂)’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정권이 있음에도 온갖 이유로 투표를 미뤄오셨던 분들께 이번에는 꼭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한 표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 큰 강이 되고, 그 강한 힘이 모여 결국 이 내란의 잔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은 자가 왕처럼 군림하려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으셨나요? 혹은 오히려 ‘계몽’이라 여기며 받아들이셨나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왕이 되려는 자를 뽑지 맙시다. “국민이 키운 ***”, “내일을 바꾼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우리를 속이는 자를 더 이상 선택하지 맙시다. 윤석열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양두구육(羊頭狗肉) 이준석 같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을 뽑아야 합니다.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국민을 하늘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합시다. 광해의 외침처럼, 이제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를 선택합시다.“이 나라 임금이 백성을 두려워해야지, 백성이 어찌 임금을 두려워한단 말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