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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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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랜든 프레이저 (1968) 출연 살인 누명 실화 영화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filmrise.com/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영화판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1991) 폴 웬드코스 연출작, 브랜든 프레이저, 마틴 쉰 출연작으로 살인 누명을 쓴 인물의 실화를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작품의 경우 관련 실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필름라이즈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관련 사건 기록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혹시 몰라 내용 그대로 퍼오진 않고 요약해서 정리했으나 엉터리로 해석했을 위험성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도 참고) '악몽의 끝: 로버트 맥라플린의 무죄 판결' 1979년 12월 29일, 브루클린의 마린 파크에서 무장 강도들이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들에 저항하던 한 피해자가 총에 맞아 사망.20세의 로버트 맥러플린은 이 강도 및 살인 사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15세였던 목격자 로버트 키프 토빈의 증언. 사진 대면 과정에서 존 디엘리아 형사는 토빈에게 로버트 맥러플린이 다른 강도 중 한 명과 체포된 적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는데 이는 다른 동명이인과 혼동한 것.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맥러플린이 없었다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맥러플린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맥러플린은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이상의 종신형을 선고.맥러플린의 의붓아버지 해롤드 호네가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노력, 1986년에 당국에서 재수사, 목격자 초기 진술에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 이로 인해 주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앤 G. 펠드먼 판사는 7월 3일에 맥러플린의 살인 유죄 판결을 취소. 저지르지 않은 죄로 6년 반을 감옥에서 보낸 로버트 맥러플린은 마침내 자유로워지며 석방.맥러플린은 자주 다른 시설로 옮겨지다가, 맨날 싸움이 벌어져 "글래디에티어 스쿨"로 불리던 교도소로 끌려간 시기도 존재. 부당한 투옥에 대한 보상으로 140만 달러를 지급. (아래 자료가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그러나 엉터리 증거로 잡아넣은 지방 검찰청이나 경찰은 어떠한 기소도 당하지 않은 상황. https://archives.law.virginia.edu/dengrove/writeup/end-nightmare-exoneration-robert-mclaughlin 이 사건은 재판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묻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될 뻔하기도 했으나 이후 대중들이 극장 가서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TV로 볼 수 있는 NBC의 TV 영화로 제작되어 방송된 바 있으며, '약자가 시스템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라 표현되기도 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www.2minuteverdict.org/blog/robert-mclaughlin-inadequate-legal-defense
콩라인박작성일
2025-09-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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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5년전 무상급식 논란
약 15년전.. 대한민국은 무상급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도시락 세대였지만, 도시락에서 유료 급식으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될 때 즈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법안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합법화 됩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도 ‘무상급식 = 교육의 한가지’ 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무상급식 하면 수주원의 돈이 든다며, ‘세금을 들여’ 반대하는 홍보를 합니다. 하위 50%~80%에 대해 선별적으로만 지원하자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상급식 어린이 vs 무상급식 어린이 갈라쳐서 싸움 붙이겠다는 뜻이었죠. 어린이들의 감수성은 매우 예민한데, “친구들은 돈내고 급식 먹는데, 우리집은 왜 무상급식이야?” 라면서 갈라쳐서 혐오론을 확산시키려고 하였죠. 심지어, 삭발식까지 감행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진짜 부모라면, 본인 입에 밥 한숟갈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 입에 한숟갈 들어가는게 더 배부를 지경인데, ‘세금 들여’ 어버이 연합인가? 돈 줘서 선동까지 해댑니다. 값비싼 세금 들여, 무상급식 반대 홍보하죠. 아니. 절반만 무상급식 해서 열심히 세금들여 갈라치기 합니다. 당시 짱공에서도, 무상급식 찬반이 뜨거웠어요. 돈 없으면 무상급식으로 먹으면 된다는 파와 감수성 예민한 애들한테 무상급식 신청하게 하는게 되냐는 파와, ‘이건희 손자’ 도 무상급식 줘야 하느냐? 며 반대파 등등…ㅎㅎ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ㅎㅎ 당시 짱공의 여론은, ‘이건희'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내는데, 세금 내는 만큼 당연히 손자도 혜택을 받는게 옳다 라고 결론이 났었던거 같씁니다. 결국,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상급식 찬반을 주민투표에 붙입니다. 결과는…??? 시장직까지 걸었던 오세훈, 결국 약속대로 시장에서 사퇴합니다. 서울 시민의 승리였어요. 이후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급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때 나왔던 급식이라고 합니다 수육에, 돼지고기김치찌개에, 잡채 등등..ㅋ 보셔요. 아이들이 맛있게 급식 먹는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나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만큼은, 이건희 손자도, 가난한 아이도 모두 평등한 밥 한숟갈입니다. (부잣집은 자제분, 가난한집은 어린이라고 오세훈은 명언을 남겼죠) 하지만 반대도 많았어요. 홍 뭐시기 하는 도지사는,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폐지까지 했어요. 하지만 성남시는 시장이 급식환경까지 현장점검 하면서, 급식에 진심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급식이라고 하면, 전세계가 극찬합니다. 하지만…. 씁쓸하지만, 서울시민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당시, 40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세훈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이란 혜택을 못본 세대는 오세훈을 버렸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본 30대 이하는 오세훈을 선택했고요, 당시 초중고 아이를 키웠던 현재의 50대 이상도 모두 5세훈을 선택했습니다. 싯팔 이제 서울시는 무상급식 끊어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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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펨코랑 다른 게 뭡니까
지난 대선 토론 때 이준석이 개소리 시전했는데도 펨코에선 준스기면 이유가 있겠지라며,무지성으로 빨아주는 짤이 온 커뮤니티에 박제가 됐죠.그런데 제 눈에는 이번 김병기 야합 사태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정청래는 몰랐을 거라고요?수박 김병기가 당대표도 모르게 일을 진행했다. 원내대표직을 내놔야 한다?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나쁜 놈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V8LqLg_inU오늘자 경향TV 유튜브 채널입니다.경향티비 기자 특검법 관련 취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병기가 당대표에게 원내대표 협상 상황을 보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이 내용대로라면 정청래 또한 모든 사실을 알았으면서,여론이 감당이 안 되자 김병기에게 독박 씌운 것 아닙니까? 반대로 저 취재 내용이 거짓이고 모든 게 김병기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면,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5065&ref=A“이런 식이면 국힘만 좋을 일, 논란 덮고 가자”라는 정청래의 해명 발언은요.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원내대표 독단으로 처리한 이번 사태를,그냥 덮고 넘어가자구요?내란 잔당과 야합하려던 인사를요?지금까지 상대 혈압오르게 하는 유쾌한 말빨과 공세로 유명세를 얻은 정청래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맞나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집니다. 평소 수박이라면 치를 떨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정청래든 김어준이든 저런 식으로 한 마디 흘려주면 손바닥 뒤집듯이, “그래,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이건 다 진보 진영을 갈라치기하려는 작세의 술수야.”이러면서 흐린눈하기 바쁘고.. 짱공에서도 정청래 대표 인기야 워낙 강고하니 이 글에도 비추가 더 달리겠지만,제 눈엔 그가 마냥 결백해 보이지만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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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차기 대통령 적합도…장동혁 18.3%, 김민석 14.3%, 조국 12.4% [서울=뉴시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창간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 김민석 국무총리가 14.3%를 기록했다. 격차는 4%포인트(p)로 오차범위내였다. 3위는 12.4%를 얻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8.2%, 오세훈 서울시장 6.3%,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5.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4.9%로 뒤를 이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뉴시스 https://v.daum.net/v/20251001090741462 저는 찬성입니다. 아주 흐믛합니닿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엽기유머] 기소를 통한 국가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 3617이 말한 법치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 폭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 향후 중수청/기소청으로 분리될 검사들을 한번 전수검토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중 하나라 봅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맘먹고 사람을 조지면 인생은 끝난다. 그럼 그 짓을 했던 인간 또한 심판 받어야 한다 봅니다. 유툽으로도 함 보심을 추천 드립니당~ (제가 명비어천가를 부를수 밖에 없는 이유.. 지적하는 내용마다 다 옳은 말뿐임 ㅠ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21571.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930 (숏은 그냥 얼떨결에 걸린거 걍 링크.. ㅋ)https://youtube.com/shorts/CD-qCs_FbkM?si=Y5QWKu5MVcrKvEZz
[엽기유머] 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격투 끝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남성을 제압한 사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뿌듯함은 잠시, 지금은 후회와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사연인지 황다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생필품 매장,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몸싸움을 시작하더니 가게 유리문이 부서질 정도로 격투를 벌입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한 시민이 붙잡는 겁니다. 도망가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지금은 괜히 나선 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자신도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졌는데, 다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짊어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남성을 붙잡은 시민이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폭력은 자제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체포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개신교와 장동혁 관련 왜곡기사 싸지른 중앙일보 기레기 특검에 뒤집힌 교회 찾는다…"우리 힘 부족" 장동혁 구애의 속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https://news.nate.com/view/20250916n34775?mid=n0208 기사본문 보면 첫 방문지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위치한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회였다. 장 대표는 김종혁 대표회장에게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여당이 잘못 갈 때 목소리를 함께 내달라”고 했다. 사실상 대여 투쟁에 동참해달란 취지였다. 이에 김 회장은 “야권이 수권정당으로 성장해야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화답했다. 라고 한교총회장이 장동혁을 적극 지지하는거 처럼 중앙일보에서 썼는데 .. 김종혁 회장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한거임 김종혁 회장이 발언 중심은 "지난 정부 시절 무속,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점과 군사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서 군대를 동원해 통치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힘이 상식에 맞는 수권 정당이 되야 한다인데... 앞 이야기는 빼고 국힘이 수권 정당이 되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사를 씀.. 그리고 웃긴건 같은 회사인 JTBC는 https://news.nate.com/view/20250916n36137?mid=n0208"극우 넘어서길"…장동혁, 개신교 원로들에 '쓴소리'만 듣고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를 방문한 지 이틀 만에 개신교 원로들을 예방했습니다.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정작 쓴소리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계엄의 강을 넘어라, 극우의 벽을 넘으라는 게 원로들의 조언이었습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보도함 ㅎㅎ 아래 영상을 봐도 김종혁 회장은 기독교 언론에서도 장동혁에게 쓴소리를 한게 발언의 중심임.. 명불허전 중앙일보 기레기 ㅉㅉ 쓴소리 한걸 지지하는걸로 보여지게 만들어서 극우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빠졌네 절대적으로 폐간되야함
[정치·경제·사회] 펨코랑 다른 게 뭡니까 지난 대선 토론 때 이준석이 개소리 시전했는데도 펨코에선 준스기면 이유가 있겠지라며,무지성으로 빨아주는 짤이 온 커뮤니티에 박제가 됐죠.그런데 제 눈에는 이번 김병기 야합 사태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정청래는 몰랐을 거라고요?수박 김병기가 당대표도 모르게 일을 진행했다. 원내대표직을 내놔야 한다?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나쁜 놈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V8LqLg_inU오늘자 경향TV 유튜브 채널입니다.경향티비 기자 특검법 관련 취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병기가 당대표에게 원내대표 협상 상황을 보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이 내용대로라면 정청래 또한 모든 사실을 알았으면서,여론이 감당이 안 되자 김병기에게 독박 씌운 것 아닙니까? 반대로 저 취재 내용이 거짓이고 모든 게 김병기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면,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5065&ref=A“이런 식이면 국힘만 좋을 일, 논란 덮고 가자”라는 정청래의 해명 발언은요.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원내대표 독단으로 처리한 이번 사태를,그냥 덮고 넘어가자구요?내란 잔당과 야합하려던 인사를요?지금까지 상대 혈압오르게 하는 유쾌한 말빨과 공세로 유명세를 얻은 정청래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맞나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집니다. 평소 수박이라면 치를 떨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정청래든 김어준이든 저런 식으로 한 마디 흘려주면 손바닥 뒤집듯이, “그래,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이건 다 진보 진영을 갈라치기하려는 작세의 술수야.”이러면서 흐린눈하기 바쁘고.. 짱공에서도 정청래 대표 인기야 워낙 강고하니 이 글에도 비추가 더 달리겠지만,제 눈엔 그가 마냥 결백해 보이지만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