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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또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 비하 채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던 'MC무현' 밈이,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MC재명", "노럼통(노무현+드럼통)" 같은콘텐츠는 힙한 '유머'처럼 포장되지만사실상1020 세대를 겨냥한 조직적 혐오, 정치 심리전입니다. 1. 반복되는 무관심의 대가 - 이명박 정부 국정원 심리전을 공론화할 때마다 "언제까지 MB탓이냐", "우리가 잘하면 된다"라는 냉소와 무관심- 사이비 종교(세계로교회, 사랑제일교회, 통일교, 신천지)가 청소년들 사이에 침투해도 무관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엮는 조롱 밈이 1020세대에게 무한 확산돼도 무관심-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국정원 및 군 정보기관, 리박스쿨 만행이 드러나도 잠시 관심갖다 곧 무관심 이러한 무관심들이 쌓여 공론장이 오염됐고 '밈 전쟁, 문화 전쟁'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옹호한 자유대학 인스타그램) 2. 씨앗과 10년 후 이명박 정부 당시은밀하고 집요하게 뿌려둔씨앗들이10년 정도 지나며 극우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이후 인방+커뮤니티와 연결한 자발적인 혐오와 조롱 콘텐츠의 확산으로이어지자 훨씬 대응이 까다로워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미·일 극우+사이비 종교+정보기관+ 막대한자금' 결합으로 더 강력한 씨앗들을 뿌려댔습니다. 이씨앗이 5년, 10년 뒤 어떻게 자랄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심지어 아이들까지 동원해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를찬양하게 만들었는지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3. 사이버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겠다""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미래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국민의힘 내란 세력보다는 낫다" 이런 추상적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멋있는 구호만 반복하는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이젠 화가날 지경입니다. - 가짜뉴스, 혐오밈 확산과 관련한 플랫폼 책임 강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사이버 심리전·여론전·인지전 재발 방지, 즉 사이버 내란 특별법 및 상설기구 마련- 국정원 개혁(양우회-현직 공제회, 양지회-전직, 특활비 등 자금줄 추적 및 투명화)- 청소년 세대를 겨냥한 또래문화 내 대안 콘텐츠 생산 및 확산 등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대응들이 필요합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가짜뉴스 세력과대형 참사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에 맞서전면 대응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당·정·청이 문화 전쟁, 밈 전쟁의 최전선에서함께 움직여야 합니다.무관심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릅니다. 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닌10대 초·중·고 학생들과꾸준히 만나 '정보 유통 창구와 트렌드 변화'를 캐치해정치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천동작성일
2025-08-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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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컬트의 왕 故 앨버트 피언 (1953~2022) 관련 작품들
* 본래 故 앨버트 피언 (Albert Pyun 1953~2022) 탄생 70주년에 맞춰 준비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올린 글입니다.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故 '앨버트 피언'은 1953년에 하와이에서 태어나(관련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조상들 중에 한국계, 일본계도 있던 것으로 추정 # ) 10대 때부터 8mm 카메라로 영화를 촬영하며, 그 후 영화 제작에 대해 배워보는 시기 및 TV 방송국에서 일해본 시기를 경험한 뒤 80년대부터 여러 초저예산 B급 독립 영화들을 연출해(본인도 사이보그 소재, 멸망한 세계를 다룬 포스트 아포칼립스 소재를 자주 사용한 이유가 제작비 절약을 위해서였다고 설명) 이 중 후술할 스워드 시리즈 1편처럼 극장에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작품들도 있었으며, 2010년대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나 이후 병환에 시달리다 2022년에 안타깝게 타계하여 '앨버트 피언'에 대한 추모 기사들 및 다큐멘터리도 나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 중 (무료 공개작들 위주로) 일부나마 간략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워드' 시리즈 1편 The Sword and the Sorcerer (1982) 故 앨버트 피언의 연출 데뷔작이자 '리 호슬리' 주연작으로 한국에선 스워드에 한자로 '신검'이란 부제가 붙어 수입됐으나, 원제는 '더 스워드 앤 더 소서러'(검과 마법사)로 판타지 장르임을 알려주는 직관적인 제목의 저예산 독립 영화 작품.(판타지 액션 영화인데 제작비가 고작 400만 달러라 동일 년도 판타지 영화 '비스트마스터' 제작비 900만 달러의 절반도 안 되고, '코난 더 바바리안' 실사판 제작비 2000만의 20%에 불과해 일부 70년대 호러 영화들 제작비보다도 부족하여 엄청난 고생을 겪기도) 당시 극장 매출로만 한정해도 제작비의 거의 10배에 육박하는 초대박 성공을 거두었고, 이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는 평론가들도 여럿 나와 저예산 B급 영화로선 쉽지 않은 로튼토마토의 신선한 토마토 획득에까지 성공해 평과 흥행 양쪽 다 성공을 거두었으며, 당시 스탭롤에 떡밥을 던진 후속작이 이후 거의 30년의 세월이 지나 실제로 후술할 속편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hout Factory 공식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중세의 파괴자, 아라곤의 사악한 크롬웰. 그는 거의 모든 왕국을 손아귀에 넣었으나 리차드왕의 에단왕국 정복만은 쉽지 않다. 네번이나 계속된 정복의 좌절... 이제, 최후의 힘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크롬웰. 천년의 잠에 빠져있는 마법사, 수시아를 깨워 대지진과 화재, 역병을 일으키며 리차드왕과 그 왕국을 멸망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로부터 11년 후, 곤궁과 곤란에 빠져있는 에단으로, 홀로 살아 남아 복수를 다짐한 탈론왕자가 돌아오는데... 'L.A에서 온 외계인', 'LA에서 온 외계인' Alien from L.A. (1988) * MST3K 버젼은 1993년에 TV 방송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당시 쥘 베른 소설 '지구 속 여행' 실사판이 촬영 중 미완성으로 끝나자 캐논이 故 앨버트 피언을 고용하면서 제작된 작품이며, 주인공 '완다 사크누셈'(인기 모델 '캐시 아일랜드'가 연기)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아버지의 거주지로 갔다가 정체불명의 구덩이에 빠져서 디스토피아와 스팀 펑크를 연상시키는 문명이 존재하는 지하 세계로 가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작품은 쥘 베른의 소설 지구 속 여행 + 오즈의 마법사와 같은 분위기로 컬트적 인기를 얻고, 다음 년도에 속편으로 '지구 속 여행' 실사판이 나온데 이어(위에서 언급한 촬영 중 미완성으로 끝난 영화를 추가 촬영으로 마무리한 작품으로 한국에선 '위험한 미로'란 제목으로 수입), 광매체들로도 출시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으로 영화를 상영하며 지속적으로 농담을 날리는 컨셉인 MST3K 공식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싸이보그' 시리즈 1편, "사이보그', '슬링어' (1989) * 감독판 '슬링어'는 2011년에 정식 출시 당시 캐논 영화사가 스파이더맨 실사판 영화 프로젝트로 600만 달러, 마스터즈 오브 유니버스 2 (마스타 돌프 속편) 프로젝트로 450만 달러를 배정하고 동시에 진행하다가 판권 만료일까지 맞출 수 없게 되었고, 이미 돈 들여 제작이 진행된 파트 (세트, 소품 등)를 폐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 지구 속 여행 실사판을 수습했던 故 앨버트 피언을 구원투수(?)로 고용하면서 나온 작품. 이미 다 준비된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세계가 멸망한 이후 치료제를 둘러싼 싸움이란 내용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이라 황무지 혹은 폐허 위주로 촬영해도 되는 명분을 만들어 제작비를 대폭 아낄 수 있는 여유를 얻은 덕에 당시 인기 스타인 장클로드 반담을 캐스팅해 홍보하는 전략으로 이 작품 역시 흥행에 성공해 시리즈화됐으며(속편에는 풋풋한 시절의 '안젤리나 졸리'가 출연) 위에서 언급했듯 본래 연출가로서 의도했던 디렉터즈컷도 2011년에 '슬링어'란 다른 제목으로 공개했습니다. https://pluto.tv/on-demand/movies/cyborg-1989-1-1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uto에서 지역 한정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미래... 시작은 문명의 붕괴였다. 무정부상태, 대량학살 그리고 기아.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때쯤 인류는 전염병에 걸렸다. 전염병은 온 곳에 퍼졌고 최후의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돈다. 그러나 인류 멸망을 염원하는 악의 세력은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악의 세력을 저지할 한 남자의 등장! 선과 악의 전투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전사의 탄생을 알린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는 바로 인류의 미래에 필요한 비밀을 지닌 사이보그를 지켜내는 것! 과연 그의 임무는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악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까? '캡틴 아메리카' 맷 샐린저 실사판 영화 Captain America (1990) * 감독판 '피언 컷'은 2024년에 출시. 동명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1944년 실사판 연작 영화, 1960~1970년대에 제작된 튀르키예 비공식 실사판 영화들, 1979년 실사판 영화 시리즈, 1980년대 퍼레이드 행진 실사판에 이어 1990년에 '21세기 필름' 영화사에서 나온 초저예산 실사판 영화 작품.(주연은 소설가 'J. D. 샐린저'의 아들인 '맷 샐린저') 이전에 언급했듯 저예산 B급 액션을 전문적으로 내던 캐논 영화사에서 80년대에 배급한 영화 '대해적'(제작비는 4000만 달러로 동시기인 80년대 버디 영화 '탱고와 캐시' 제작비 5400만 달러의 3/4에 살짝 안 되는 정도)가 극장 흥행에 실패한 후 위축된 행보를 보이던 시기에 갈라져나간 영세 회사 '21세기 필름'에서 캡틴 아메리카 관련 판권을 챙겨가 낸 작품인지라 이 작품의 경우는 판권 기간 만료 전에 제대로 준비된 기반도 시간도 없이 제로부터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해야 하는 마당이엇습니다. 거기다 본래 4000만 달러였던 기획에(동시기인 90년대 초 코미디 영화 '난폭한 주말'의 제작비 4500만보다는 살짝 적은 비용) 훌륭한 각본이라 칭찬 받은 내용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13 분의 1도 안 되는 300만 달러로 급감하여 80년대 에로 영화, 동일년도 캐나다의 비디오 직행 호러 영화보다도 적은 지경이 되버려, 각본 내용을 제대로 살리긴 커녕 제작 중에 촬영에 쓸 필름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처참한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이는 백분률로는 예산의 92.5%가 삭감되어 7.5%밖에 안 남은 극단적인 상황이라 동일 조건 적용 시 70년대 슈퍼맨 영화는 60년대 뮤지컬 로맨스 영화' 어느 박람회장에서 생긴 일'보다 제작비가 부족해져 지구로 온 슈퍼맨과 슈퍼걸이 노래하며 춤추는 내용으로 장르를 바뀌야될 지경이 되고, 80년대 배트맨 영화는 70년대 흡혈 박쥐 호러 영화 '나이트윙'의 절반 미만, 슈퍼히어로 제작비 1억 시대를 연 90년대 '배트맨 포에버'는 70년대 로맨스 영화 '모먼트 바이 모먼트'보다, 슈퍼히어로 제작비 2억 시대를 연 '스파이더맨 2' (2004)는 80년대 코미디 영화 '유럽 휴가 대소동'보다 제작비가 부족해지고, 슈퍼히어로 제작비 3억 시대를 연 '저스티스 리그' (2017)는 위에 언급한 90년대 초 코미디 영화 '난폭한 주말'의 절반언저리로 제작비가 감소할 정도로 극심한 차이를 일으키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체적 난국으로 고난을 겪던 와중 발상의 전환으로 당시 故 앨버트 피언이 의도한 판본에선 후술할 신선한 교차 편집 시도가 있었으나, 영화사에선 평범한 시간 순 편집으로 바꾸며 작 중 인물들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드라마 장면들도 대거 편집해 당시에는 흔하고 식상한 싸구려 B급 영화 또 나온 걸로 여겨져 큰 주목을 못 받았으나, 이전 실사판들에는 못 나온 원작의 요소들도 추가되고, 이 과정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냉동상태에서 되살아나 수십년 간의 변화에 혼란을 겪는 모습, 레드 스컬이 40년대 코믹스 때 가면 쓴 악의 간부였던 캐릭터에서 추축군의 슈퍼 솔져 실험 대상자로 먼저 끌려가 평생 못 잊을 트라우마를 겪으며 나중에 슈퍼 솔져가 된 캡틴 아메리카에겐 형제라 부르는 입체적 캐릭터가 된 점, 인질이 된 인물들도 무력하게 비명지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인공을 돕는 등 여러 요소들로 컬트적 인기를 얻었습니다.(올시네마에서도 이 작품을 호평) 이 작품은 이후 마블 코믹스에서 해당 영화를 스탠 리가 각본을 담당해 삭제된 내용도 일부 보강된 코믹스판을 낸 것에 이어(스탠 리 본인이 카메오 출연도 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없어진 상황) 2차 시장에서도 신매체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버젼으로 출시되며 부가 수익을 추가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영화사의 편집본에선 삭제된 장면들이 위의 슈퍼 솔져가 된 레드 스컬처럼 후대에도 사용될 시대를 앞선 내용(현대의 캡틴 아메리카가 과거 지인을 다시 만났으나 노망에 걸린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장면 등)임이 알려진 이후에는 삭제된 장면을 임시로 추가한 판본들이 나온 것에 이어, 2020년대에 공개된 완전판 디렉터즈 컷에선 평범한 시간 순이 아니라 현대부터 시작해 플래시백으로 교차편집을 하며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구성에 일반판에 없는 장면들도 포함된 내용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뉴스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gizmodo.com/is-it-finally-time-for-the-director-of-the-original-cap-5779203 https://www.marketwatch.com/story/how-to-thrill-movie-audiences-with-superhero-action-on-the-cheap-2018-06-19 https://boundingintocomics.com/movies/movie-news/1990-captain-america-director-albert-pyun-made-a-different-version-of-the-film-you-havent-seen/ https://www.comicbasics.com/lost-cut-of-1990-captain-america-by-albert-pyun-uncovered-and-its-reportedly-much-better/ https://gamingtrend.com/editorials/restoring-albert-pyuns-captain-america-a-lost-hero-returns/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일반판 작품 소개입니다. 1936년 이탈리아, 바셀린 박사에 의해 쥐에게 두배의 지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비밀 실험이 성공한다. 독일군은 한 소년을 납치 소년에게 이 실험을 하려하지만 바셀린 박사는 사람에게는 안된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박사의 반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실험에 들어가고 박사는 탈출한다. 7년 후, 미국으로 탈출한 바셀린 박사는 독일군의 실험으로 완성된 적면귀에 대응할 만한 캡틴 아메리카를 완성하는데... '돌맨' Dollman (1991) 인형처럼 작은 우주 형사가 지구에 와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풀문 영화사의 작품으로 코믹스판 및 트레이딩 카드, 메이킹 비하인드 영상도 출시됐으며, 당시 비디오 렌탈 및 판매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다른 연출가들이 담당한 사악한 인형들 소재의 비디오 영화 '데모닉 토이즈' (1992, 한국에선 '작은 악마의 유희'로 수입), 여성들을 소형화시켜 수집하는 외계인이 나오는 '배드 채널' (1992)과 크로스오버한 속편 영화 '돌맨 vs. 데모닉 토이즈' (1993)도 제작됐습니다. 위의 작품들 중 故 앨버트 피언이 연출한 '돌맨'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풀문 계열 채널에서 본편 및 메이킹 비하인드 여상을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 씨네라인, 씨네21,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했습니다. '돌맨' Dollman (1991) 아르투르스 혹성에서 가장 터프한 강력계 우주 형사 브릭 바르도(Brick Bardo: 팀 토머슨 분) 그가 광속에 가까운 초스피드로 우주 범죄자를 쫓아 지구까지 날아온다. 그의 별명은 돌맨. 비록 신장은 33cm에 불과하나 사상 유래없는 초강력 무기로 무장한 특급 형사이다. 우주에서 날아온 그는 우연히 갱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사우스 브롱크스의 어느 뒷골목에 떨어진다. 선천적으로 악을 증오하는 돌맨은 그곳의 갱들을 무참히 몰살시키고 데비(Debi Alejandro: 카칼라 로페즈 분)라는 미모의 여자 갱을 구출하게 된다. 간신히 도망치 몇몇 갱들에의해 돌맨의 위력을 전해들은 마약왕 브랙스턴 레드(Braxton Red: 잭키 이얼 할리 분)는 부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돌맨을 제거하기 위해 본격적인 추적을 한다. 그러나 돌맨의 가공할 힘을 알 리 없는 레드는 오히려 처절하게 당하게 되고 돌맨은 갱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로 알려지는데. (출처 : 네이버) '작은 악마의 유희' Demonic Toys (1992) 아름다운 인형놀이의 그림자속에 숨어있는 살인과 파멸의 비밀!!아이들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인 영화.잠자고 있는 자들을 먹이로 삼고자 인형들이 밤이면 현실세계로 온다.재수없는 자들에게 이 악몽이 현실로 실현되었다. 아름답고 용감한 형사 쥬다스 그레이(트래시 스코킨스)는 그녀의 파트너가 총에 맞아 살해당하고 범인을 추적하던중인형들로 가득찬 외딴창고에 이른다. 그레이가 범인 린코린(마이클루소)을 잡는순간..... '배드 채널' Bad Channels (1992) 수퍼 스테이션 66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의 DJ로 일하는 댄은 방송중에 자신이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 놓고 폴카음악을 종일 틀면서 누구든 쇠사슬로 얽매어 있는 콤비네이션 자물쇠의 세 가지 숫자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폴카 대신 록큰롤을 틀겠다는 등 기행을 일삼는다. 그의 기행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고 케이블 뉴스 채널의 리포터인 리사는 직접 카메라를 댄의 방송국까지 들이댄다.그를 취재차 방송국으로 찾아온 리사는 우연히 UFO가 착륙하는 것을 보고 댄에게 사실을 말하지만 댄은 그녀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외계인이 스튜디오로 침입한 사실을 안 댄은 전파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연출로만 생각하고 믿지 않는데... '돌맨과 악마 인형' Dollman Vs. Demonic Toys (1993) 아투로스 혹성의 경찰 브릭 바르도(Brick Bardo: 팀 토머슨 분)는 은하계 악당 스프럭과의 결투 도중 지구에 추락, 혹성 구조의 차이로 인해 몸이 30cm 크기로 작아진 인형 인간 즉 '돌맨'이다. 그런 그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외계괴물에 의해 몸이 축소되어 버린 진저를 만나기 위해 파후타라는 마을을 방문한다. 힌편 악마인형들을 추적하다 정신이상으로 몰려 근신처분을 받게 된 여행사 주디스(Judith Grey: 트레이시 스코긴스 분)는 어느날 돌맨과 진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악령에 사로잡혀 살인유희를일삼는 악마인형들과의 일대 혈전. 그러나 주디스는 목숨을 잃고, 진저와 돌맨도 그들에게 생포되기에 이른다. 할로윈날 밤 악마인형조직의 보스인 아기인형은 악령이 진저의 몸을 통해 세상에 부활해야한다며 그녀를 겁탈하려들고. '네미시스' 시리즈 1편 Nemesis (1992)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안드로이드들이 대거 나타난 세상에서 주인공이 원치 않는 임무에 투입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B급 저예산 영화임에도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얻는데 성공했으며(이 작품에 나온 기관총으로 바닥에 원형 구멍을 낸 뒤 내려가는 연출은 이후 타 작품에도 등장하기도), 이후 시리즈화되어 故 앨버트 피언 연출로 4편까지, 그리고 다른 연출가가 담당한 5편까지 시리즈 25주년인 2017년에도 나오는 등 장수한 시리즈가 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1편은 FFF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전연령 공개용 영상이라 일부 내용은 누락) 아래 내용은 키노라이츠, KOBIS, 왓챠피디아,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네미시스' Nemesis (1992) 서기 2027년 로스엔젤레스. 세계의 정치 경제권이 미국과 일본에 의하여 장악되고, 과학의 발전은 인간과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기계인간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든다. 인간보다 우수한 능력을 지닌 인조인간들은 차츰 사회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들의 세력은 날로 커져만 간다.한편 이에 위협을 느낀 일부 순수인간들은 '헤머헤드'라는 극단적인 테러조직을 만들어 기계인간의 파괴를 일삼는다. 기계와 인간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은 점점 심해지고 2천년대 미래의 지구는 혼돈 속에서 급속히 황폐해져간다. 강력범죄 특별수사관 알렉스 레인(Alex: 올리버 그루너 분)은 과거의 부상으로 인해 장기 일부가 인공으로 대체된 반 기계인간이다.어느날, 생사를 건 반 테러 작전 수행 중 테러리스트에게 당해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은 더욱 기계화되어 간다. 신체의 기계화에 절망을 느낀 알렉스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테러리스트에 대한 증오와 경찰에 대한 회의를 품고 뉴아메리카의 바자에 숨어버린다.1년후. LA 경찰국장 판즈워스(Farnsworth: 팀 토머슨 분)는 자신의 부하이자 알렉스의 옛애인이었던 인조인간 자렛(Jared: 마요리 모나간 분)이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비밀 정보를 빼내 헤머헤드 조직에 넘기려는 계획을 막기위해 알렉스에게 복귀명령을 내린다. 알렉스가 복귀를 거부하자 판즈워스는 부하들을 시켜 그에게 중상을 입힌 후, 그의 몸속에 원격조종 시한폭탄과 추적감시용 카메라눈을 장착한 다음 도난 당한 데이타 칩을 쟈렛으로부터 회수하도록 명령한다. 72시간내에 쟈렛을 찾지 않으면 그는 폭발하고 만다.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알렉스는 쟈렛의 연락책 쥴리안(Julian: 데보라 셜톤 분)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이미 살해되어 '마인드 컴' 속에 영혼으로 존재하는 쟈렛은 알렉스에게, 판즈워스가 가짜이며 그의 엄청난 음모를 막기위해 '헤머헤드'에 데이타 칩을 전해달라고 부탁한다.순수 인간을 자처하는 테러리스트도 기계인간도 믿을 수 없는 알렉스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오로지 자신의 본능적인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72시간 후면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시간은 시시각각 조여오는데... '네미시스 2' Nemesis 2: Nebula (1995) 서기 2100년.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사이보그들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러나 한 과학자의 노력으로 초능력을 가진 아이 알렉스를 탄생시킨 인간은 알렉스와 그녀의 엄마를 1980년 지구로 보낸다. 불행히도 전쟁에 시달리고 있던 아프리카에 떨어지고 엄마는 죽는다. 가까스로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구출된 알렉스는 성인이 되고 부족 최고의 전사로 성인식을 치른다. 하지만 미래의 사이보그들이 그녀를 없애기 위해 보낸 네뷸라가 부족을 덮치고 마을은 폐허가 된다.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배경을 두고 펼쳐지는 공상 과학 영화. 그러나 피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알렉스역의 수 프라이스는 키가 155센치밖에는 안되지만 근육질의 몸은 남성보다 뛰어나다. '네미시스 3' Nemesis 3: Prey Harder (1996) 2077년 미래 인간이 사이보그에게 정복당한 시대, 사이보그를 멸하고 인간을 구할 유일한 희망은 DNA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알렉스이다. 그녀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며, 그녀를 필두로 해서 태어난 20명의 자매들은 지구를 사이보그에게서 되찾으려는 전쟁에 앞장서고 있어 사이보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알렉스는 현재 1998년으로 돌아가 있고 그녀를 쫓아 판스워드를 대장으로 하는 사이보그 추적대가 과거로 파견된다. 알렉스는 내전이 발발중인 아프리카에서 사이보그 추적팀을 맞아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고 그 와중에 용병 에디슨과 용맹했던 전사 자니를 만나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 추적대를 가까스로 물리치는 알렉스. 그러나 알렉스의 동료들은 자취를 감추고 알렉스는 미래로 돌아가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네미시스 4: 천사의 절규' Nemesis 4: Death Angel (1996) 2080년 인간과 사이보그의 전쟁은 끝나고 어색한 평화 속에서 군인들은 범죄 조직의 킬러로 활약하고 있다. 그들 중 하나인 알렉스는 상관인 베르나도로부터 은퇴할 것을 강요받는 동시에 콘버토 원콩이라는 자를 살해하라는 마지막 명령을받는다. 임무를 무사히 마친 알렉스는 자신을 배웅 나온 친구 일에 의해 죽을 뻔 한다. 위급한 순간을 넘긴 알렉스는 이 사실을 베르나도에게 보고하고 그는 알렉스에게 그녀를 도울 또 다른 사이보그를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섬뜩한 예감으로 안절부절 하던 그녀는 베르나도를 기다리는 사이 검은 옷을 입은 이상한 여인을 보게 된다. 한편, 알렉스는 또 다시 그녀를 찾아온 사이보그 클쿠다로부터 그녀가 죽인 자는 콘버토가 아닌 브라질 최고의 범죄조직의 보스 카를로스 메시모의 아들이었음을 전해 듣는다. 그리고 메시모가 건 어마어마한 현상금 때문에 그녀는 전 세계 킬러들의 표적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살아 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깨달은 알렉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옛 애인 쟈니에게 전화를 건다. 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알렉스. 그녀는 쟈니가 현상금을 타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를 아직도 사랑하는 쟈니는 베르나도의 하수인이었던 검은 옷의 여인의 목을 대신 가져가 베르나도를 속이려드는데... '지옥게임 아케이드' Arcade (1993) '세스 그린' 출연작으로 90년대에 저예산 B급 영화의 한계 속에서도 트론의 후배격, 그리고 소드 아트 온라인과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선배격으로 제작된 SF 영화 작품.(원제는 심플하게 '아케이드'지만 한국에선 '지옥게임 아케이드'로 수입) 내용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불우한 가정에서 문제아 10대 소녀가 된 주인공 '알렉스 매닝'과 친구들이 '단테스 인페르노'라는 아케이드 시설에서 반응 시험 겸 가정용 콘솔로 즐길 수 있는 VR (가상현실) 게임을 선물받지만 이 게임의 정체가 실은 패배하면 가상현실 세계에 감금되어 버리는 게임이 밝혀지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사이버 먼데이' 계열 채널에서 연령 제한을 걸어둔 형태로 공개 중입니다. 블래스트BLAST ㆍ 1996 년 '루트거 하우어' 출연작으로 올림픽 시기 당시 발생할 뻔한 테러를 사전에 막아내는데 성공한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해당 테러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줄거리의 액션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1996 애틀랜타 올림픽 ' 선수들을 습격한 테러리스트들을 주인공이 막는 내용을 다뤘으며 KOBIS에 따르면 미국보다 한국 등 타국가에 먼저 계약되어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tubitv.com/movies/472708/blast?start=true&tracking=google-feed&utm_source=google-feed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Tubi에서 지역 한정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OBIS에서 인용했습니다. 잭은 육상선수로 활약하다가 다리를 다쳐 수영 코치인 아내 다이아나와도 헤어진 과거가 있다. 그는 아틀랜타 올림픽에서 청소부로 일하려고 경기장에 들어간다. 그러나 테러범 오마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아틀랜타 올림픽을 노린다. 개막식 전 다이아나의 코치 아래 수영선수들이 연습을 하려고 수영장에 들어가고 오마다는 부하들을 이끌고 수영장을 점령, 곳곳에 폭탄을 장치해 놓는다. 오마다는 먼저 수영장에 있던 경찰들을 모두 죽이고 수영선수들을 차례로 죽이던중 자기 부하가 없어진 것을 알고 수영장 안에 누군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윽고 잭의 존재가 밝혀지고, 잭은 핸드폰으로 FBI와 통화하면서 신중한 작전을 펼친다. https://cdn.prod.website-files.com/66706ee35f8c51edabe3c850/683a3f72c88f73ab47342f29_MichaelHoffmanCAS.pdf '기말고사' Final Examination (2003) 어느 인물이 목숨을 잃고 5년 뒤, 경찰로 일하다 사고 친 주인공이 하와이로 전근가게 됐는데 정체불명의 살인마가 희생자 옆에 기말고사 증명서로 불합격임을 통지하는 표시를 남긴 괴사건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호러 영화 작품으로(하와이 배경이어서인지 故 앨버트 피언도 제작자로 참여) '팝콘플릭스'에서 성적인 내용 등 일부 장면을 제외하고 전연령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스워드 2' Tales of an Ancient Empire (2010) 위에서 언급한 '스워드' 1편의 엔드 크레딧 스탭롤에서 미리 예고한 속편 '고대 제국의 이야기' (한국에선 심플하게 '스워드 2'로 제목 변경해 수입)가 거의 30년만에 실현된 속편 영화 작품으로 세월이 많이 지난지라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오되 '리 호슬리'가 연기한 '탈론' 역시 다시 등장했습니다. https://watch.plex.tv/movie/abelar-tales-of-an-ancient-empire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지역 한정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OBIS에서 인용했습니다. 아벨라 왕국을 통치하던 아노니아 여왕이 지옥문을 열려는 마법사와 뱀파이어 딸 지아를 없애기 위해 전설적인 용사 오다를 고용한다. 여왕의 명에 따라 마법사를 죽인 오다는 뱀파이어 딸 지아에게 욕정을 느껴 관계를 맺게 되고, 지아는 반은 뱀파이어, 반은 인간인 사생아를 임신하게 된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오다는 그녀의 배에서 아이를 꺼낸 뒤, 지아를 죽여 석관에 봉인하고, 아이를 왕국의 산파에게 맡긴다. 20년 후, 석관을 연 자들을 흡수하여 살아나 복수를 하기 위해 아벨라 왕국으로 향한 지아는 아노니아의 뒤를 이은 여왕을 죽이고 다시금 지옥문을 열려고 한다. 지아의 손아귀에서 겨우 도망친 공주 타니스는 지아를 퇴치하기 위해 배다른 형제들을 찾기 위해 무법의 도시 두레스로 향하는데… '앨버트 피언: 킹 오브 컬트 무비즈' Albert Pyun King of Cult Movies (2024) 故 앨버트 피언이 사후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컬트 영화의 왕이자 자유로운 영혼이자 반항아로서 영화계에 살아온 이야기, 크리스토퍼 램버트, Ice-T, 세스 그린 등 그와 함께 일했던 인물들의 인터뷰,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및 치매와 질병과 싸우면서도 영화 작업을 하는 모습, 사망으로 미완성된 작품 및 기존 영상의 미공개 영상도 포함한 보관 영상들, 죽음을 맞이하기 전 말년의 시기에 컬트의 왕으로서 영화제에 수상받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모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hiff.org/events/albertpyun-kingofcultmovies/
콩라인박작성일
2025-07-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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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국 소설이 원작인 작품들 (1980, 1994, 2000, 2011, 2025) ft. 하이텔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실사판 TV 시리즈로 각색한 '토지' KBS판 (1987), 고전 한글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비디오 게임으로 각색한 '홍길동전' 롤플레잉 게임판 (1993), 이전에 간략히 소개했듯 '귀여니' 작가의 인터넷 소설이 원작인 '도레미파솔라시도' 실사판 영화 (2008)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각색작들은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수없이 많이 제작됐으며, 이 중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흰 종이 수염' 실사판 TV 영화 (1980) '하근찬' 작가가 1959년에 '사상계' 10월호에서 발표한 단편 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KBS 문예극장에서 단막극 형식으로 각색한 TV 영화 작품들 중 하나가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했습니다. 🎞문예극장 : 흰 종이 수염🎞방송일: 1980년 2월 8일연출자: 이진욱출연자: 이어령, 송재호, 정영숙, 황치훈, 최길호, 이종만, 서상익, 박해상, 이한승, 조인숙, 박승규, 정정훈, 강동구, 함태영원작: 하근찬극본: 이은교우리 역사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역사나 사회 그속에서가 아닌 한 가족 또는 소수집단에 압축시켜 그려 가고있는 하근찬작가는 ' 동길 ' 이라는 아이의 눈에 비춰진 불구의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암담했던 전후 우리사회 ,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있다 .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야할 대상이 굴욕적이고도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데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불구의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자 했던 하근찬은 우리 사회 , 역사에 대해 실망과 부정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올 수 밖에 없었던 6.25 전후세대들의 쓰라린 고백을 표현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흰 종이 수염 - 하근찬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91320 '태백산맥' 실사판 극장 영화 (1994) / The Tae Baek Mountains(Taebaegsanmaeg(Taebaeksanmaek)) '조정래' 작가가 1983년부터 월간지 '현대문학'에 연재한 대하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무거운 내용을 다룬 작품이라 당시 원작과 마찬가지로 실사판 역시 여러가지 의미에서 풍파를 겪기도 했으나 전국 관객수들 중에서 서울권 관객 정도만 간신히 집계 가능하던 단관개봉 시절 기준으로 흥행에 성공한데 이어 평론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대종상을 포함한 여러 영화제의 수상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또한 이뤄졌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연령 제한을 적용한 형식으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해방후 좌, 우익의 대결이 심화되는 파란의 역사속에서 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이 터진다. 염상진을 중심으로 한 좌익들은 벌교를 장악, 반동을 숙청해 나가다가 반란군의 패퇴와 함께 조계산으로 후퇴한다. 돌아온 경찰 등 우익세력은 좌익 연루자와 가족들을 조사하고, 대동청년단 감찰부장 염상구는 형 염상진에의 증오심으로 이 일에 앞장서 빨치산 강동식의 아내를 겁탈하는 등 못된 짓을 일삼는다. 한편 도당 직속 정하섭은 무당 소화의 집에 잠입하고 소화는 심부름을 해 주면서 둘 사이에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싹튼다. 순천중학 교사이며 민족주의자인 김범우는 좌,우익 양쪽 모두 비판하지만 오히려 빨 갱이로 몰려 고초를 겪는다. 율어를 해방구로 장악한 염상진 일행에 대해 토벌대 대장 심재모와 김범우는 민족의 문제를 자각, 합리적이고 온건한 정책을 펴나가나 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힌다. 결국 심재모는 율어탈환에 성공하지만 전출당하고 만다. 김범우는 이데올로기의 광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전쟁을 예감하는데, 염상진의 빨치산은 1949년 겨울부터 군경의 동계대토벌작전으로 혹독한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인민공화국 초기 각종 정책에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현물세 징수와 인민재판 등에 점차 실망하게 되고, 숨어있던 염상구와 염상진이 숙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드래곤 라자 온라인' Dragon Raja Online (2000) '이영도' 작가가 당시 PC 통신 서비스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중 '하이텔'에서 1997년부터 연재해 큰 인기를 얻으며 정식 종이책 소설들로도 출간된 PC 통신 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2000년에 정식 서비스 오픈을 한 MMORPG 장르의 비디오 게임이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안타깝게도 한국 서버는 서비스를 종료했으나, 다행히 글로벌 서버 등 해외 서버들은 살아남아 이후로도 계속 서비스 되어 한국 유저들도 해당 서버들로 옮겨 활동을 이어갔습다.(해외 서버들의 경우 정식 허락을 받은 서버는 아니지만 한국 측에서도 딱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고 넘어가준 상황)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dragonraja.eu/ '뿌리깊은 나무' 실사판 TV 시리즈 Deep Rooted Tree (2011) '이정명' 작가가 2006년에 전2권 분량으로 낸 장편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원작에는 없는 조직 '밀본'이 추가되는 등의 각색이 이뤄지며 특히 '한석규'가 연기한 이도 (세종), '조진웅'이 연기한 무휼이 인기몰이에 큰 몫을 하며, 이후 여러 시상식들의 수상작이 되는 등(이 중에는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으로 베스트 커플 후보에 바로 이도X무휼 커플이 후보에 선정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평과 흥행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토끼가 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남녀상열지사를 뛰어넘은 이도-무휼 커플, 연기대상 베스트커플상 노린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2 아래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왕! 세종의 이야기다이 드라마는 실록에 나와있지 않는창제의 과정과 창제를 하게 된 이유와 배경.또한 그것을 반대한 세력의이유와 배경들을 유추,창작하여‘세종은 어떤 조선을 꿈꿨는지’또한 그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의세종의 고뇌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이러저러한 이면등을 통해세종을 재해석 하려한다. 여러 SBS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ALLVOD에서 전편 (본편 + 스페셜 에피소드)을 무료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allvod.sbs.co.kr/free/00000352936/22000079368 '전지적 독자 시점' 실사판 극장 영화 Omniscient Reader: The Prophet (2025) 부부 작가 팀 '싱숑'이 2018년부터 연재한 웹소설 작품이 원작으로(다만 시기 상으로는 웹소설을 각색한 웹툰판이 인기를 얻고난 이후부터 촬영), 기존의 실사판들이 원작을 실사화할 때 원작의 매니악한 요소도 그대로 재현하되 일부 매니아들만의 지지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비디오 영화 등 저예산 작품으로 제작하거나, 극장 개봉용 실사판의 경우 소위 말하는 헐리웃식 리어리즘 작품들처럼 불특정다수의 대중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원작의 요소는 양념 삼아 살짝 섞고 기존 대중들에게 익숙한 영화 공식으로 간략화해 제작하는 경우들도 수없이 나왔던 반면, 이 작품의 경우 웹소설 장르 매니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겐 낯설 수 있는 상태창 등 원작의 여러 요소들이 웹툰판 뿐만 아니라 극장 개봉용 실사판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코리아필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었다"압도적으로 신선한 설정과 눈 뗄 수 없는 스토리!글로벌 메가 히트작 [전지적 독자 시점], 스크린에서 만난다!글로벌 메가 히트작 [전지적 독자 시점]이 드디어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2018년 연재 이후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2억 뷰 이상을 기록하며 센세이션한 인기를 누린 [전지적 독자 시점]은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었다'라는 신선한 설정과 소설을 끝까지 읽은 유일한 '독자'가 소설 속 주인공 '유중혁' 그리고 바뀐 세계에서 새롭게 만난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가는 장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신과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신화를 기록한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의 원동연 대표는 이 이야기에 순식간에 매료되었다. 그는 "이야기를 접하는 순간 '이걸 실제로 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고,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스크린이 최적이라고 생각했다. 동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봐야 한다는 생각"에 영화화를 결정했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연출은 매 작품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한국 영화계를 빛내 온 <더 테러 라이브>, 의 김병우 감독이 맡았다. 김병우 감독은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관객 스스로 질문을 갖게 되는 능동적인 참여형 이야기"를 매력으로 꼽으며, "(영화 속) 인물과 관객들의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다면 극장용 영화로 잘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전지적 독자 시점>은 무엇보다 전지적 관객 시점이 반영된 각색이 필요했다. "연재물이 산맥이라면, 영화는 하나의 큰 산을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 구조 변경이 핵심" 과제였던 김병우 감독은 여러 에피소드를 하나로 모아 어떻게 통일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지 고심했다.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를 2시간가량의 압축적 서사로 만들어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모든 스태프가 머리를 맞대었고, 원동연 대표는 "관객들이 (원작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를 위해 사전에 원작 작가와 각색의 방향과 준수해야 할 캐릭터, 세계관에 대한 논의도 수반되어야 했다. 원동연 대표는 "세계관과 캐릭터, 원작 작가가 생각했던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 중 하나였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서사와 캐릭터의 감정을 충실히 다져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덧붙였다.김병우 감독은 "현실과 판타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하게 고민했다. 모든 상황이 판타지 설정으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은 현실감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연출의 핵심 포인트라고 전했다. 판타지 영화 안에서 인물들을 현실성 있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원작이 가진 설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과제였다. 원작의 캐릭터들이 가진 고유한 배후성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만약 스킬이나 배후성의 도움을 배제한다면 각 캐릭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까?" 등도 함께 고심했다. 또한 작품이 가진 메시지 역시 관객들의 마음에 진정성 있게 닿길 바랐다. 그는 "제목은 <전지적 독자 시점>이지만 영화 속 독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절대로 혼자 있지 않는다. 달라진 세상에서 동료들을 만나 힘을 모으고, 평범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밝히며 러닝타임 내내 손에 땀을 쥐며 '독자'와 일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게 될 것이라는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내가 좋아했던, 나만 알고 있는 소설이 현실이 된다면?'이라는 궁금증을 치솟게 만드는 신선한 설정과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로 올여름 스크린을 신선하게 사로잡을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소설이 현실이 된 세계에서 새롭게 만난 동료들과 함께 주인공 혼자만 살아남았던 소설의 결말을 바꾸고,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 안겨주는 스펙터클하고 역동성 넘치는 전개가 관객들에게 전에 없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올여름을 기다리는 단 하나의 이유로 떠오른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을 향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기다림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안효섭, 이민호, 채수빈, 신승호, 나나, 지수, 권은성극을 빈틈없이 채우는 역대급 캐스팅!폭발하는 시너지로 스크린 압도한다!극을 꽉 채우는 존재감과 스크린을 찢고 나올 강력한 장악력으로 똘똘 뭉친 초특급 배우 군단이 온다.[너의 시간 속으로], [낭만닥터 김사부], [사내맞선]으로 글로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안효섭은 10년 넘게 연재된 소설의 결말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독자 '김독자' 역을 맡아 강렬한 스크린 데뷔에 나선다. 안효섭은 평범한 인물에서 소설 속 세계가 된 현실을 마주한 후 결말을 바꾸기 위해 동료들과 고군분투하는 인물이 되기까지 '독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탁월하게 연기했다. 그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김독자가 누구보다 평범하게 느껴졌으면 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평범함을 표현하고 싶었다. 최대한 튀지 않으려고, 삶에 치여 위축된 듯한 자세를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독자의 시작점을 잘 잡아놔야 이후 주변 인물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독자의 성장을 잘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시나리오를 본 후 "만약 이 장면이 구현 가능하다면 '내가 저 그림 안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안효섭, '독자' 역에 완벽히 하나 되어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그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더 킹 : 영원의 군주], [푸른 바다의 전설], <강남 1970>에 이어 [파친코]로 한층 성숙한 연기력을 보여준 이민호는 10년 넘게 연재된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 역을 맡아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등장과 동시에 눈 뗄 수 없는 아우라로 모두를 얼어붙게 할 그는 수많은 회귀를 거친 인물로 복잡다단한 감정선과 액션 신을 자유자재로 연기하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다. 그는 "불멸의 삶 안에서 혼자 살아남아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고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계속해서 전투를 해 나가는 인물이다 보니 액션 준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캐릭터 연구에 매진했다고 전했다. "유중혁을 통해 이 세계관을 보여줘야 했고, 그가 진짜 같아야 독자 일행이 이 세계관 안으로 들어와 헤쳐나가는 과정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액션 동작, 눈빛, 표정까지 어떻게 하면 과하지 않게, 가짜 같지 않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기에 "독자는 소설의 팬이고 중혁을 동경해 왔다. 중혁은 독자가 이 세계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흥미를 가지고 지켜본다"라는 말로 소설 속 주인공 '중혁'과 그 주인공을 10여 년 넘게 동경해 왔던 '독자'가 그려낼 관계성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자극한다.<새콤달콤>, [지금 거신 전화는], [더 패뷸러스], [너와 나의 경찰수업] 등 매 작품 특유의 분위기와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아왔던 채수빈은 '김독자'와 함께 소설이 현실이 된 순간을 맞닥뜨린 동료 '유상아' 역으로 분한다. "시나리오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쉴 틈 없이 나아가는 속도감과 흥미진진함이 있었다"라며 단번에 <전지적 독자 시점>에 매료되었다고 밝힌 그녀는 "상아는 현실에 가장 닿아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감독님과 많이 나눴다. 다양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그 지점이 미워 보이지 않게 조절해 나갔다. 상아는 누군가가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이라는 매력도 있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발랄함으로 '유상아' 캐릭터를 완성하고 극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채수빈의 개성과 매력에 관객들도 반하게 될 것이다.<파일럿>, [약한영웅 Class 1], [환혼], [D.P.] 등 대체 불가한 존재감으로 자신만의 연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신승호는 강인한 힘과 방어력으로 위기마다 큰 도움을 주는 군인 '이현성' 역으로 다시 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현성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인물이었다"라는 신승호는 '이현성' 그 자체가 되어 극을 촘촘히 채워간다. 그는 "단단하고 우직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 등의 디테일에도 신경 썼고, 현성이 전투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후의 차이를 극명하게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압도적인 피지컬과 절도 있는 액션 등 배우 본인의 장점을 캐릭터로 승화시켜 혼연일체 된 연기를 선보일 신승호의 눈 뗄 수 없는 활약이 <전지적 독자 시점>을 더욱 빛나게 장식할 것이다.<자백>, <꾼>, [마스크걸], [글리치] 등 감탄을 자아내는 연기로 승승장구 중인 나나가 독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정희원' 역을 맡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세상을 구하는 모습들이 멋있게 다가왔다"라는 나나는 정의감 넘치는 '정희원' 캐릭터를 진심을 다해 연기했다. 특히 액션 신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선보인 그녀는 "날렵하고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인물이다. 난이도 높은 액션에 많이 도전했는데 특히 와이어 액션에서는 쾌감이 엄청났다. 액션의 선이나 힘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에 매진했다"라고 말해 기대감을 더했다. 유연하고 힘 있는 액션으로 여러 명장면을 탄생시키며 액션 여제로 떠오를 나나의 변신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유중혁'을 사부라 부르며 따르는 고등학생 '이지혜' 역은 [뉴토피아], [설강화: snowdrop] 등에서 활약한 지수가 연기한다. 지수는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을 잘 헤쳐나가 이겨내고 금방 현실을 파악하는 판단력 있는 캐릭터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자 했다. "이지혜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등 감독님과 시나리오에 나오지 않은 서사들을 이야기하며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다"라며 작품과 캐릭터를 향한 열정을 연기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혼자 하는 촬영이 많았지만 아쉬움보다는 캐릭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 촬영을 즐긴 지수는 '이지혜'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할 예정이다.곤충과 교감하는 소년 '이길영' 역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하이바이, 마마!], [동백꽃 필 무렵] 등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아역배우 권은성이 맡았다. <전지적 독자 시점>의 마스코트로 극에 활기를 불어넣을 권은성, 배우들이 현장에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로 하나같이 그를 꼽을 정도로 촬영 현장에서도 비타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권은성은 "최고의 매력은 귀여움과 당당함"이라고 '길영'을 소개하는 동시에 "길영이를 잘 표현하고 싶었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감독님이 디렉팅을 줄 때마다 내 생각을 먼저 물어봐 줘서 길영이의 시그니처 포즈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며 사랑스러운 비하인드를 전해 작품에서 시선을 단단히 사로잡을 그의 존재감을 기대하게 한다.탄탄한 세계관과 현실 속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감 만족 볼거리!믿고 보는 충무로 베테랑 제작진 총출동!완벽한 시네마틱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필람 무비 탄생!완벽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극장 필람 무비 <전지적 독자 시점>을 위해 믿고 보는 충무로 베테랑 제작진이 한데 모였다.김병우 감독은 와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뛰어난 몰입감과 독창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번에는 판타지 액션 장르에서 새로운 역량을 선보인다.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는 국내 최초로 쌍 천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함께> 시리즈와 <광해, 왕이 된 남자>까지 총 3편의 천만 영화를 성공시키며 기획 및 제작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어,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과함께> 시리즈 & <부산행>의 이목원 미술 감독, <노량: 죽음의 바다> & <한산: 용의 출현> & <신과함께> 시리즈의 정성진 VFX 대표, <서울의 봄> & <밀정> & <베테랑>의 정윤헌 무술 감독, <베테랑2> & <범죄도시>의 김경미 의상 감독 등 내로라하는 제작진들도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장대한 세계관으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전지적 독자 시점>을 위해 흔쾌히 작품에 합류했다."한국 영화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게 시각 효과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이다. 관객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다"라는 정성진 VFX 대표와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된다'라는 소재 자체가 흥미로웠다.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였다는 김우철 VFX 슈퍼바이저의 말은 거대한 스케일과 독보적인 볼거리로 관객들을 압도할 <전지적 독자 시점>만의 시각적 만족감을 기대하게 만든다. 전혜진 촬영 감독은 "작품이 범상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바로 제가 찾던 영화였다"라고, 정윤헌 무술 감독은 "쉽게 접하기 힘든 장르이다. 캐릭터마다 새로운 동작들을 디자인하기 위해 고민했다"라며 <전지적 독자 시점>만의 색다른 즐길 거리를 짐작하게 한다. 이목원 미술 감독 역시 "<신과함께>를 마무리하고 나서 언젠가 또 판타지 장르 작품이 주어진다면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김병우 감독님이 작품을 의뢰해 줬고, 고민도 하지 않고 하겠다고 답했다"라며 작품에 단번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판타지 영화나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일수록 공간들이 더 리얼해야 관객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라며 판타지와 현실의 색깔을 모두 살린 오감 만족 볼거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VFX, 촬영, 미술, 액션, 의상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한 시도로 가득 찬 <전지적 독자 시점>은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를 실감케 해주는 최고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유일한 판타지 액션 영화로 확장된 소재와 이야기, 재미로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장을 열 예정이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코리아필름에서 프로덕션 노트도 올라와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koreafilm.co.kr/movie/omniscientreader/omniscientreader_2-1.htm
콩라인박작성일
2025-07-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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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료 공개 중인 공룡 관련작들 ft. 공룡 거티 (1914)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공룡 거티' Gertie the Dinosaur (1914) 1905년 실사영화 '선사시대 엿보기'(Prehistoric Peeps) 등 공룡을 다룬 영상 작품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이 작품의 경우 '리틀 네모'로 유명항 '윈저 맥케이'의 작품이라는 점, 공룡 소재의 애니메이션 영화의 선구자적인 위치의 작품이란 점에서 당시에도 호응을 얻고, 후대에도 이 작품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크리에이션' Creation (1931) 엄밀히 말해 이 작품은 제작 중 중단된 작품이고, 제작된 영상 중에서도 일부만 남은 상황입니다만 스톱 모션 특수효과가 주목 받아 1933년 영화 '킹 콩' 등에도 공룡 모델이 다시 쓰이는 등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후대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으며, 일부나마 남은 영상이 후대에 컬러화 및 프레임 보강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킹 다이노소어' King Dinosaur (1955) 개봉 당시 기준으로는 근미래(?)인 1960년을 배경으로 주인공 일행이 연구 목적으로 간 외계 행성에서 고대 생물들을 만나며 벌어진 B급 SF 영화로, B급 영화들이 그렇듯 이 작품도 초저예산으로 제작됐습니다만(제작비 부족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는 영상을 짜깁기 편집해 분량을 만들기도) 대신에 당시 평범한 영화 1편을 볼 티켓값에 B급 영화들은 2편을 볼 수 있다고 어필하는 '더블 피쳐' (Double Feature) 방식으로 개봉한 작품들 중 하나로, 이 작품 역시 박리다매로 싸게 만들어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흑자를 보며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이후 B급 영화들을 출연진 농담과 함께 보는 TV 프로그램인 '미스테리 사이언스 극장 3000'에서도 TV 방송용 분량을 맞출려다보니 다른 단편영화와 함께 편성되어 TV에서도 사실 상 더블 피쳐 형식으로 방송) https://watch.plex.tv/movie/the-last-dinosaur '최후의 공룡', '극저 탐험선 폴러볼러' The Last Dinosaur 極底探険船ポーラーボーラ (1977) 미일합작으로 제작된 작품들 중 하나로(이후 바로 다음 년도에 '버뮤다의 수수깨끼' The Bermuda Depths를 제작하기도) 주인공 일행이 지저세계에서 원시인 및 고대생물들을 만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공룡을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연출한 작품들과 달리 아시아권의 특촬 영화들처럼 슈트액터가 공룡으로 분장해 연기하는 방식으로 연출한 작품들 중 하나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영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worlds_of_ultima_the_savage_empire '월드 오브 울티머: 더 새비지 엠파이어' Worlds of Ultima: The Savage Empire (1990) 롤플레잉 장르로 대인기를 누린 비디오 게임 '울티마' 시리즈의 외전 격인 작품으로 설정 상 '울티마 6' 이후 시간대에 '아바타'가 에오돈 계곡으로 가게 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고, PC판이 호평을 받아 콘솔 기기로도 이식됐으며 이후 GO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게임들 중 하나로 공개했습니다. https://watch.plex.tv/movie/raptor '랩터' (2001) 1984년에 출간된 소설 '카르노사우르'(Carnosaur)는 저예산 B급 영화를 주로 내던 '뉴 호라이즌'(B급 영화의 전설인 故 로저 코먼의 영화사로 이후 '뉴 콘코드'로 이름 변경)애소 영화화 판권을 계약해 초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대폭 각색해낸 실사판 시리즈가 컬트적 인기를 얻어 3부작까지 제작됐고, 이후 위에서 언급한 '킹 다이노소어'의 사례처럼 이 작품 역시 기존에 있는 장면들 + 새로운 장면을 일부 추가하는 편집 짜깁기 영화들인 '랩터', '에덴 포뮬라' 등의 파생작들이 제작됐으며 이 중 '랩터'는 Plex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한국에선 이 작품을 '킹스 고질라'란 제목으로 수입하기도) 아래 내용은 '무비스트'에서 인용했습니다. 12년 전 하이드 박사는 정부와 군의 지원으로 지능을 갖춘 공룡을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그러나 얼마 후 그 프로젝트가 종결된 후에도 박사는 유니스 기업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한편 공룡들의 습격으로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는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보안관 짐과 동물 단속반인 바바라는 수사에 착수한다. 유니스 기업을 수상하게 여긴 이들은 회사를 찾아가지만 하이드 박사는 이 두 사람을 창고에 가둔다. 얼마 후 하이드 박사가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공룡들이 탈출해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령과 장군은 군대를 보내 회사를 폐쇄하도록 한다. 결국 하이드는 자신이 연구하던 공룡에게 죽음을 당하고 짐과 바바라는 무사히 탈출한다.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worlddocu/pc/index.html '플래닛 다이노소어', '공룡의 땅' Planet Dinosaur (2011) BBC의 6부작 다큐멘터리로 한국에선 DVD 및 KBS 방송판이 각각 다른 제목 및 다른 나레이션 성우가 쓰였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판은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식 공개 중인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3부작]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들의 치열한 생존법과 사냥법, 그리고 영원할 것으로 보였지만 뜻하지 않게 멸종의 순간을 맞았던 공룡의 비극적인 운명을 재조명한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남극,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초대형 초식공룡과 포식공룡을 비롯, 학계에 일찍이 알려지지 않은 기이한 공룡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는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제1편은 “75톤의 지배자”에서는, 포식군과 피식군의 관계였던 공룡의 운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환경변화로 초식공룡이 멸종하면 먹이공급을 잃은 포식자도 그 뒤를 따라 종말을 고했다. 제2편 “킬러 엘리트”에서는, 강력한 육식공룡들의 사냥 능력과 방법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과 그 속에서 살았던 초식동물들의 생존법을 공개한다. 제3편 “새로운 포식자들”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공룡 화석을 통해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독특한 공룡들을 소개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은 영원히 지구를 지배할 것 같았지만, 뜻하지 않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 공룡시대도 그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쥬라기 헌트' Jurassic Hunt (2021) 기술력 발전으로 TV 영화, 비디오 영화들도 적극적으로 CG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나온 초저예산 B급 영화들 중 하나로 헌터들이 스포츠처럼 공룡 사냥에 나섰다가 가이드가 사망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어 탈출을 시도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영화 비즈니스도 쇼 엔터테이먼트인지라 메이저 영화들이 큰 돈과 시간을 들여 CG를 그럴싸하게 다듬는 한편 볼거리가 부족해 지루해지거나, 비슷한 볼거리가 반복되어 식상해지지 않도록 완급조절에도 공을 들이는 반면(영화 전체에서 주인공이 활약하며 승리하는 구도의 장면을 액트 1, 액트 2, 액트 3에 한번씩 총3번 정도로 조절한다든지), 제작하는 입장과 보는 입장 양쪽 다 저예산인 점을 미리 양해하고 보는 B급 영화들은 예산 한계로 대놓고 CG 티나는 것도 감추지 않고, 마구잡이로 넣으며 메이저 영화에선 볼 수 없는 막가파식 구도의 장면이나 진행도 컨셉 쇼처럼 보여주는 작품들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작품 역시 후자에 가까운 편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코리아필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공룡 VS 최강의 헌터들! 진짜 포식자는 누구인가? <쥬라기 헌트> 10/28(목) 개봉 확정익스트림 서바이벌 액션 <쥬라기 헌트>가 개봉을 확정하고 공룡과 헌터들의 대결을 담은 보도스틸 10종을 공개했다.누가 지상 최강의 포식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화 <쥬라기 헌트>가 10월 28일 개봉을 확정하고 보도스틸을 10종을 공개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화 <쥬라기 헌트>는 유전학으로 재탄생 된 포악한 공룡들과 최강의 헌터 8명이 벌이는 먹고 먹히는 게임을 담은 익스트림 서바이벌 액션.공개된 보도스틸에서는 비밀스러운 실험을 통해 복제된 공룡들이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탄생 된 공룡들은 길들일 수 없는 사납고 포악한 모습을 보이며 더욱 흥미를 유발한다. 한편 잔혹한 사냥 업체에 의해 황야에 모이게 된 일급 프로 헌터들은, 곧 사냥해야 하는 상대가 바로 지구를 지배했던 생물인 공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특히 지금까지와의 사냥과는 다르게 방심하면 자신들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긴장감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 후, 전례가 없는 공룡과 헌터들의 피할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상황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들어준다. 더해 공룡과 인간이 벌이는 역대급 서바이벌 액션은,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마지막까지 궁금증을 끌어올려 준다.이처럼 전무후무한 서바이벌 게임을 알리는 보도스틸을 공개한 <쥬라기 헌트>는 오는 10월 28일 개봉할 예정이다. (2021.10.19)코리아필름 편집부최강 헌터 VS 공룡!누가 진짜 포식자인가?!아무도 찾지 않는 황야에 모인'파커'와 일급 사냥꾼들.그들의 눈앞에 유전학으로 재탄생 된 공룡들이 공개되고,곧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다.먹히고 먹히는 서바이벌 속에서공룡들은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파커'와 사냥꾼들은 이 아수라장에서탈출을 하려 하는데…지상 최대의 사냥 게임이 시작된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7-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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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처벌한다작성일
2025-06-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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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밑의 TK의 딸들 글을보며.. TK와PK의 아들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 2살때 서울로 이사와 4살때 동쪽서울이 고향이고 여기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부산 대구분들이시고 친척어른분들은 자칭보수당파이고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잘못된 생각을 잘못됬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녀라면, 그건 자기의지를 부모에게 들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부모의 노리개가 아닌 존재고 나는 또 하나의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과 가족과 친척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손녀 손자, 그리고 자신의 자녀의 앞길을 막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지요. 바꿔말해볼까요? 부모가 친일파 이완용을. 그리고 이오시프 스탈린과 모택동을 지지 하는것과 근본적인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와 공산주의는 그냥 독재일뿐입니다. 일본제국은 파시스트 독재이고, 일본국민을 지금까지도 기망하며, 중국과 소련, 북한의 공산주의는 간판만 공산주의인 독재국가입니다. 공산주의라는것은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해 ai 로봇의 숫자가 인간의 인구를 2배이상 뛰어넘어도 될까말까한 불가능한 체제이고, 역사적으로 한번도 성공한적 없는 독재를 위한 간판일 뿐입니다. 여기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고, 자칭보수세력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 빨1갱1이로 몰아가며 권력을 유지했고, 그걸 본받아 자칭보수당 지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도 빨1갱1이 취급하는게 TK의 늙은이 들입니다. 어르신은 지혜롭게 늙으신 분들이 어르신 들이고, 저들은 나이, 주름살만 많은 어린이들입니다. 실제 어린이들은 생각하고 유연해서 쉽게 옳바르게 변할 수 있지만 저들은 아닙니다. 그냥 굳은겁니다. 자신의 부모가 이완용,스탈린,모택동과 같은 박정희,전두환을 지지하고 그 결과가 내란일지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그 생각도 옳다고 옹호해줘야합니까? 그게 옳은겁니까? 전라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며, 빨1갱1이라고 부르는 인간들이 자신의 부모라고 가정해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하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로 태어난게 얼마나 원망 스럽겠습니까? 각설하고, 전 TKPK의 아들 딸들을 패륜아로 만들어버린 자칭보수세력을 이제는 분쇄하고 무덤에 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상들을 말하는겁니다. 이제 박정희 전두환의 망령들을 그런 사상들을 무덤에 집어 넣을 시간이 왔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해하자는 말이 아니외다. 자신의 부모가 그릇된 생각으로 자칭 보수당을 뽑으면 그들의 자녀들은 그것의 반대되는 표로 그들의 표를 상쇄시키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의 지역외에 옳바른생각을 가진 지역의 표를 밑천 삼아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나라 만들어보자고 이러고 있는거 아닙니까… 저라고 이런글을 쓰는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이제 그만 끝장을 냅시다. 다시는 그들의 망령들이 대한민국을 욕보이지 못하도록, 5년뒤에는 이런일들이 없고 이런 갈등이 없도록.. 그런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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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반] [도서]2025 2분기 읽어야 할 책들
의도하지 않게 벽돌이 많습니다. 책이 두꺼우면 오래 읽을 수 있고 내용도 풍성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1.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의 인생과 정치철학- 이재명 저 빛의 혁명, 결국 국민이 합니다그 확신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위기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다이재명의 인생과 정치철학 “오랜만에 단행본을 내놓는다. 이 책은 나의 정치인생과 정치철학 그리고 내가 꿈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고 있다. 나는 매일 아침 질문을 한다. 정치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런 질문을 품고 정치의 길을 걸어온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참 주인인 국민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노래다.“ 2. 화력 역사를 뒤집은 게임 체인저 - 폴 록하트 저/이수영 역 3.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 유대 기업은 현대 중국의 탄생에 어떻게 기여했나- 조너선 카우프만 저/최파일 역 20세기 초 상하이를 둘러싼 성장과 모순‘치욕의 100년’에 묻힌 역사의 모자이크를 찾아서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은 중국 근현대사의 중심에서 거대한 기업 제국을 형성했던 두 라이벌 가문 서순과 커두리의 숨겨진 100년을 복원한 논픽션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보스턴 글로브]의 중국 담당 기자로 30년 가까이 일하며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던 조너선 카우프만은 치밀한 자료 조사와 수많은 인터뷰, 소설가와 같은 글솜씨로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서순과 커두리의 유산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 책은 1차 아편전쟁이 끝난 1842년부터 1949년 공산당 집권까지, 중국 정부가 ‘치욕의 100년’으로 여기며 감추려 했던 이면의 역사를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출간 당시부터 유력 매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저자의 끈질긴 추적은 중국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거대한 맥락과 연결되며, 서순과 커두리의 발자취와 함께 격동하는 20세기 초의 역사 속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두 가문의 선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과 세계의 군사적·외교적 마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 그들이 겪어냈던 성장과 발전, 투쟁과 모순은 오늘날 국제 정세의 격랑에서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강철왕국 프로이센- 크리스토퍼 클라크 저/박병화 역 5. 블랙홀 사건지평선 너머의 닿을 수 없는 세계- 브라이언 콕스, 제프 포셔 저/박병철 역 칼 세이건을 잇는 우리 시대의 물리학자브라이언 콕스의 블랙홀 연구 결정판!“블랙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책.” 물리학자 김범준 추천 ‘블랙홀’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존재다. “블랙홀을 알기 위해서는 물리의 거의 모든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할 만큼, 블랙홀은 물리학, 천문학 등을 공부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고, 블랙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주에 진입할 수 없다. BBC 과학 다큐멘터리 〈경이로운 우주〉 〈경이로운 생명〉 등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브라이언 콕스는 과학의 신비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차세대 칼 세이건”이라는 명성을 얻은 물리학자다. 같은 대학에서 입자물리학을 가르치는 제프 포셔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그간 『퀀텀 유니버스』 『E=mc2 이야기』 등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다. 두 물리학자의 연구가 이번에는 블랙홀을 향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의 주제는 블랙홀이다. 블랙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학자들의 수많은 논쟁과 연구로 책의 서막이 열린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는 블랙홀에서 우주의 기원과 시공간의 근본적 특성까지 유추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양자역학, 사건지평선, 일반상대성이론, 특이점, 호킹 복사, 커 블랙홀, 슈바르츠실트 해, 펜로즈 다이어그램 등 블랙홀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우리는 왜 블랙홀을 안다는 게 어려운 일인지 곧바로 깨닫는다. 블랙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자역학, 상대성이론, 열역학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곧 물리학의 거의 모든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에서 스티븐 호킹 그리고 오늘날 양자역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에 걸친 물리학의 최전선을 향한 과학적 여정은 우리 우주가 거대한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한다. 이 책은 결코 쉽지 않지만,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의 말처럼, 저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블랙홀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6. 우파니샤드 인간의 자기 발견에 대한 기록- 정창영 편역 수천 년을 내려온 고대의 메시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지도가 되어준다. 나는 누구인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체가 나인가? 아니면 생각하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나인가? 아니면 진정한 내가 따로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파니샤드》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쓴다. 《우파니샤드》는 인간의 자기 발견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을 통해 단 하나의 진리,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깨달음에 깊은 공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인도 사상의 원천, 힌두교 경전으로만 알려져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우파니샤드》는 사실 깊고 풍부한 영감과 직관적인 예지로 가득차 있다. 영성 분야에서 최고의 이야기 전달자로 꼽히는 역자 정창영은 이러한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7. 무지의 역사 알지 못하거나 알기를 거부해온 격동의 인류사- 피터 버크 저/이정민 역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 데이비드 아미티지 추천*아직 많은 사람들이 믿는 지구평면설, 백신음모론…우리는 과연 과거 인류보다 무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케임브리지대학교 종신 석학교수 피터 버크의인류 발전과 함께한 무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모든 시대는 자신들의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지식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보았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미신을 이성으로 쓸어버리려고 노력했으며, 근대 국가는 무지라는 거인을 없애려 했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과거 인류보다 덜 무지한 걸까? 《문화 혼종성》, 《폴리매스》, 《지식의 사회사》 등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독자를 사로잡았던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케임브리지대학교 종신 석학교수 피터 버크가 인류의 무지의 역사를 탐구하는 새로운 책을 집필했다. 《무지의 역사》는 무지의 발생을 비롯해 사회가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무지가 단순한 무능함이 아니라 때로는 의도적이거나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음을 탐구한다. 이 책에서 그는 종교와 과학, 전쟁과 정치, 비즈니스와 재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무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준다. 특히 과거 흑사병부터 현재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무지를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다루며, 각 시대와 사회에서 무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으며 심지어는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는지 설명한다. 8.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 이스라엘의 탄생과 팔레스타인의 눈물- 일란 파페 저/유강은 역 “가장 용감하고 강직하고 날카로운 이스라엘 역사학자” 일란 파페의 대표작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가 최근에 쓴 한국어판 서문을 새로 붙이고 재출간됐다. 이 책은 2017년 열린책들에서 ‘팔레스타인 비극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국내에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파페는 자국의 만행을 감추려는 이스라엘의 주류 역사관에 반대하며 198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적 역사학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고 모국의 역사 왜곡을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이 때문에 파페는 일부 시민들의 무자비한 협박과 동료 교수들의 배척을 받았고 재직중이던 자국의 대학을 떠나 영국으로 자리를 옮겨야했다. (파페는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의 엄청난 사건의 연유에는 영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파페의 연구는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노엄 촘스키는 그를 “현존하는 이스라엘 지식인 가운데 가장 양심적인 사람”으로, 故 에드워드 사이드는 “가장 뛰어나고 도발적인 학자”로 평가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을 ‘종족 청소’라는 시각으로 파헤친 역사서다. 파페에 따르면 1948년 3월부터 이스라엘 건국 세력인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만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주로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본격적으로 추방했다. 추방이 일단락되었을 때 팔레스타인 난민은 80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한다. 이스라엘 건국을 ‘비어 있는 땅에 정착해서 사막에 꽃을 피우는 데 성공’한 것으로 미화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제 추방에 관해서는, 이미 건국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랍군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강제 추방은 없었고, 아랍의 침략에 맞선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9.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스 드 토크빌 저 / 임효선, 박지동 공역 이 책은 새로운 경험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치학의 수립을 위해 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가치중립적인 초연한 과학자의 저작이 아니다. 토크빌은 오히려 과학적 지위를 주장한 모든 사회이론들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자신의 운명을 수정하는 능력'을 갖춘 시민의 능동성을 강조하여 온갖 종류의 역사적 결정론을 거부하였다. 1권은 본질적으로 작동 중에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10. 클래식 파인만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의 유쾌한 모험- 리처드 파인만, 랠프 레이턴 저/김희봉, 홍승우 역 유쾌한 천재 물리학자의 모든 것!★ 파인만 탄생 100주년 기념판 20세기 과학의 아이콘, 파인만의 새로운 클래식 의심하고 비틀어 보고 다시 생각해 보고 질문하는 파인만의 정신이 우리에게 절실하다.―이권우(도서 평론가) 20세기 과학의 무대가 재조명되고 있다. 20세기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처럼 자연에 대한 이해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이론적 발견뿐 아니라 원폭 개발, 유전자 구조 발견, 우주 비행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은 과학 기술의 개발이 일어난 시기이다. 아직 그 태동이 길지 않은 21세기의 과학은 여전히 혁명적 발전이 일어났던 20세기 과학의 강력한 자장 아래에 있다. 과학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이들, 혹은 미래의 과학이 향해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20세기의 과학을 되돌아보고 있다. 「이미테이션 게임」, 「히든 피겨스」 같은 대중 영화들도 당대 과학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미국을 배경으로 새로운 과학자 모델에 주목한 바 있다. 앞으로 과학이 향해야 할 방향을 짚으며 새로운 과학 및 과학자의 모델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주)사이언스북스는 20세기의 과학을 돌아보고 새로운 과학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2018년 리처드 파인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판 『클래식 파인만: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의 유쾌한 모험(Classic Feynman)』을 펴낸다. 리처드 파인만은 1918년 5월 11일 태어나 1988년 2월 15일에 사망하여 온전히 20세기를 살다 갔다. 2018년은 그의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30주년으로 올해 기념해야 할 중요한 과학 기념일로 주목받고 있다. 리처드 파인만은 당대 과학의 아이콘이자 가장 창조적인 물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20세기 과학 기술 혁명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양자 역학, 원폭 개발, 우주 왕복선 등 20세기 과학 기술을 대표하는 사건들의 중심에 리처드 파인만이 있었다.『클래식 파인만』은 리처드 파인만의 자서전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1』,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2』와 『남이야 뭐라 하건』 세 권의 합본판이다.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시리즈와 『남이야 뭐라 하건』은 20년 가까이 과학 도서계의 필독서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클래식 파인만』은 이 책들을 한데 모아 완전판으로 구성한 책이다. 고전들을 새로 출간한 리커버판이 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과거의 지나간 역사에서 현대적인 통찰을 찾고자 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방증이지만, 과학 도서계에서는 그런 열풍이 비교적 잠잠했다. 그러나 20세기 과학의 바톤을 받아 나아가야 하는 지금 파인만의 삶과 과학 이야기를 한데 묶은 이 책은 21세기 과학을 새로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클래식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세 권의 합본판인만큼 파인만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포함한다. 파인만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대학 생활, 일찍 사별한 알린과의 사랑, 로스앨러모스 프로젝트 참여와 코넬 대학교 및 칼텍 교수 생활, 워싱턴에서 나사 우주 왕복선 진상 조사 위원회에 참여한 일을 비롯해 그의 삶과 과학에 일어난 사소한 일화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클래식 파인만』은 이 일화들을 연대순으로 재편집해 파인만의 삶에 대한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여태까지 대중 사이에서는 파인만의 지적인 면보다는 '장난스럽고 유쾌한 면'이 주목받았고, 그의 과학적 업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파인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다. 그는 창의적인 과학자였으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그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새롭게 문제를 증명하는 식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양자역학에서 쓰이는 언어를 스스로 개발했는데 그 언어는 아직까지 양자 역학의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는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민감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책임감과 학문적 진지함은 권위를 거부하고 장난스러운 것을 선호하는 그의 면모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장난스러움에는 이유 없는 권위에 반발하고자 하는 반항심이 있었고, 반항심은 그의 기발하고 창조적인 태도와 떼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창조적 태도는 혁신을 추구하던 그의 과학과 이어진다.파인만의 수많은 일화를 담고 있는 이 책은 과학자로서 그가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의 순수함, 나아가 그의 삶에서의 감정적인 문제들과 여러 시련까지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순한 일화집을 넘어서 파인만이라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 때로 자신의 단점까지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파인만은 권위적인 학계의 분위기를 꼬집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음으로써 파인만이라는 인간의 내부를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11. 새로 쓴 프랑스 혁명사 대서양 혁명에서 나폴레옹 집권까지- 장 클레망 마르탱 저/주명철 역 영어권의 최근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반영한 프랑스 혁명사의 완결판『새로 쓴 프랑스 혁명사』는 잠재력이 가득한 탐정소설 같다.결국 독자는 여러 가지 해결책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프랑스 혁명사 연보Annales historiques de la Revolution francaise』 장 클레망 마르탱은 영어권의 연구 성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헌을 바탕으로 쓴 이 책에서 1770년부터 1802년까지 시기를 네 가지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나눠서 재해석하자고 제안한다. 먼저 ‘위에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5세가 시작하고 루이 16세가 어설프게 이어받았으나 1789년의 ‘바스티유 정복’으로 알려진 대담한 정변으로 실패했다. 그때 프랑스인 거의 전체가 기다리던 혁명적 재생이 시작되었다. 그다음으로 1792년에 자코뱅파가 주도한 ‘진정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자코뱅파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추구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한 후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경쟁이 제도적 안정을 방해했고, 결국 카리스마 넘치는 장군이 국가를 장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프랑스는 근대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장 클레망 마르탱은 이 시기에 일어난 프랑스 국내외의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마치 장편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솜씨 좋게 다루었다. 12.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로얼드 호프만 저/이덕환 역 화학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화학의 시인”이 들려주는화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줄 놀라운 이야기 1996년 출간된 이래 늘 화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은 로얼드 호프만의 이 책은 화학이 무엇이고, 화학자가 어떤 마음으로 화학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번 개역판은 이전의 번역을 새롭게 가다듬고,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학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분야일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환경오염 등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화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우리의 생명현상 자체도 화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화학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책에서 노벨상 수상자이자 “화학의 시인”인 로얼드 호프만 교수는 화학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화학의 세계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쉽게 설명한다. 호프만 교수는 현대인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여론의 결정에서 정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화학을 필수적인 상식으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학의 핵심문제들과 분자의 합성, 메커니즘 등에 관해서 쉽고 흥미롭게 쓰인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속한 세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13.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저 셰익스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가, 찰스 디킨스따뜻한 해학과 사회 풍자,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영국 문학의 걸작! “그는 가난하고 고통 받고 박해받는 자들의 지지자였으며그의 죽음으로 세상은 영국의 가장 훌륭한 작가 중 하나를 잃었다.“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작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 『위대한 유산』의 배경은 작가 디킨스가 살았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이다. 산업혁명의 결과, 중산계급이 물질적인 부의 축적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의 주도권을 새롭게 장악해 나간 시대였다.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 시대, 영국의 중산계급에 널리 퍼졌던 사회적 욕망을 충실히 반영한다. 가난에서 벗어나,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적당한 교육을 받은 교양 있는 사람’, 즉 ‘신사’가 되려는 주인공 핍의 ‘정신적 사회적 성장’ 이야기가 작품의 주요 줄거리이지만 디킨스는 이를 핍의 개인적 욕망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보편적 욕망과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 작품에 깊이와 무게를 더한다. 14. 합스부르크, 세계를 지배하다- 마틴 래디 저/박수철 역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토는 해가 지지 않는 최초의 제국이었다.”유럽을 세계사의 중심으로 만든 최고의 가문, 합스부르크의 1,000년 합스부르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왕, 스페인-포르투갈 왕국의 왕으로서 중앙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와 극동 아시아까지 방대한 영토를 지배한 가문이다. 수 세기 동안 유럽 최고의 왕좌를 차지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숱한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혁명의 중심에 있었고, 때로는 지식과 학문의 후원자로, 때로는 가톨릭 신앙의 수호자이자 평화의 보증인으로 자처하며 유럽을 세계사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에서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인 10세기부터 왕조가 몰락하는 20세기까지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며, 정치, 사회, 문화, 예술에 합스부르크 가문이 미친 영향을 톺아본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사를 다룬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탄탄한 역사적 근거와 저자의 탁월한 재치로 재현된 당대 최고의 가문의 흥망성쇠를 생생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로오데작성일
2025-05-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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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