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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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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마포남 보시오.
본인은 대구가 외갓집이고, 부산이 친가요. 제 글들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못읽어 보셨다면, 요약하자면 반은 대구와 대구에 있는 친척들과 심지어 본인 부모님 흉보는글도 썼소. 솔직히 말해서 내란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찍는 역겨운 곳이라는것도 누누히 말했소. 허나 이곳에 경상도 태생이지만, 만년 민주당을 지지하고 2찍이들 한심하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소. 그리고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누구는 경상도 태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5.18광주 민주화 운동을 빨1갱1이로 비하하는 집안에서 태어난것 자체도 원망스러운데, 당신한테까지 대구 지역비하하는 걸 들어야겠소? 입장바꿔서 생각 못하죠? 자기 부모님이 대구출신이라고 입장바꿔서 상상 정도는 해볼수 있잖소? 공감능력 없소? 이러면 세월호 부모 비난하고 세월호 부모와 입장바꿔서 어떻게 생각해보냐고 하던 공감능력 떨어지는 일1베1충 펨코충들하고 님이 다를빠가 뭐요? 그러니 공감능력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거외다. 제가 여기서 마포구 김문수 이준석 합해서 49퍼센트 넘게 나왔다고 내란당 동네다 하면 님은 수긍하겠소? 그리고 여기에 재짱이나 붸상구, 모래모지리, 세나클 등등 그 병1신들 빼고 2찍이 있더있가? 저야 대구태생의 서울사람이라지만, 대구에서 사시는 분들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왜 그런분들까지 모욕을 하시죠?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짱공유를 한다고 치면, 당신같은 사람이 지역비하하는 걸 잘한다고 하겠소? 하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안동출신이시고, 노무현전대통령 문재인전 대통령 PK출신인데 그분들이 당신같은 사람의 지역비하에 어떤생각을 하시겠소? 도대체 전라도와 광주지역보고 홍어와 빨1갱1이라고 지역비하하는 일1베1충과 당신과 다를께 뭐요? 적당히 하시오. 공감능력 떨어지는 인간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알아들으면 그냥 계속 트롤짓, 내부총질, 팀킬 계속하시오. 당신과 당신같은 사람이 계속그럴수록 당신이 원하는 세상과는 멀어질께요. 당신과 같은곳을 보는 많은사람들의 꿈도 당신의 행동으로 짓밟힐 것이요. 멀쩡한 사람도 반감가지게 만드는 당신의 트롤력… 기가 막힙니다. 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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