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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분들 순진하게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대로 후보로 나가서 대선토론에서 국힘에게 이재명당대표 범죄자 리스크 낙인 찍어도 대통령 당선은 됩니다. 하지만 7만페이지 기록을 전원합의체로 빠르게 잡고 빠르게 판단 했는데 파기환송 담당할 고등법원 재판부배정 기일이 대법원처럼 빠르게 잡힐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가 이번달에 또 나올수 있고 민주당은 아예 후보가 날라가버리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도 지난 1월때 전원합의체가면 대법원 판단이 더욱 길어져 시간이 8월에 나올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말이 틀려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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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https://news.nate.com/view/20250430n212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전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애초 2017년 론스타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금액은약 1535억원이었다.하지만 1심(6년 6개월)과 2심(1년 2개월)에 8년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늘어난 이자와환급가산금(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을합치면 최종 패소 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할 돈은 2500억원이 넘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2500억원대 국고 손실을방어함과 동시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으로 법인세에공제·충당했다가 부과처분이 취소됐을 때의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처음으로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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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여의도 어슬렁대면 각오"…지역구 대선성적 의원평가 추진 https://v.daum.net/v/20250430050038245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의 각 의원 지역구별 투표율과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의원 평가에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읍·면·동 득표율을한 달 뒤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3년 전 대선 때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표심최전방을 사수했다면, 이번에는 현역 의원들이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라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대선 때 지역구 의원들이 여의도에서어슬렁거리면 걸러내야 한다”며 “벌써부터 집권 분위기인 대선이야말로 ‘51대 49의 싸움’이라고생각하고 의원 170명 전원이 자기 선거처럼 뛰게만들어야 한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 당원으로써, 효능감이 개 쩌는 듯다들 더민주 권리당원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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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회의실 사내커플 키스 대형화면 생중계 대참사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넷이즈에 따르면 중국 최대 이동통신 송신탑 운영업체 '중국 철탑' 푸젠 관제센터 대형 화면에 이 같은 장면이 그대로 중계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안후이 응급'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크린을 배경으로 회의실에서 키스하는 남녀 직원의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푸젠 지사 직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 철탑 안후이 지사와 푸젠 지사가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카메라를 끄지 않은 상태로 회의실을 비운 데 있었다. 카메라가 켜져 있는 줄 몰랐던 두 직원은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눴고, 이 장면이 푸젠 지사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된 것. 다만 안후이 지사 관계자는 "직원의 행동 수칙과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