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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기일변경” https://v.daum.net/v/20250507121509371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기일변경” 서울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위해 변경" "재판부,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받지 않을 것"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 고법 재판부가 나름 고민 끝에 현명하게 판단한 것 같음. 대법이 무슨 장난 칠지 모름! 끝까지 절대 안심하면 안됨! 6.3 대통령 선거 당선 후 6.4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A급 경계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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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2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법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었네요.나름 사법부에도 그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겠다는 판사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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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직 판사 “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제목은 그럴싸 하지만 낚시였고, 실상은 바른말 하는 판사들 선제 겁박하기용 기사!희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냐 기레기야? 판사들 겁박하는 기사 낼 정도면 짬이 있구만. 반면 내란 수호 대법관 10명에 대한 가치판단은 없고 오로지 받아쓰기뿐제대로 된 이해와 설명 없이 6.3.3 원칙 운운하는 자들은, 이제 기레기를 넘어서 범죄자다! 생각보다 미친년일세.ㅋㅋ 와…걍 내란부역 범죄자였구나. 세계일보에 이런 숨은 보석이.ㅋㅋㅋ견제와 균형은 윤석열의 등장 때부터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년아!ㅋㅋ이 비상식과 파괴의 연속적 내란을 멈추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사람들한테 뭐??하 시발 욕나오게 하네 저거.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판사탄핵해도 역풍없는 이유 판결은 판사 마음이고 판결이 각 진영 마음에 안들어도 법치국가이니 지금 껏 진보나 보수도 판결에는 수긍했습니다. 왜냐구요? 그건 그동안 판사들이 그래도 절차라는건 지켰기 때문이죠 절차를 지킨 판결이라면 뭐라할수가 없는 것이지요근데 지금 조희대 일당은 이재명을 죽이러고 그 사법영역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그 위법한 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탄핵하는건당연한 것이죠.그래도 민주당은 조희대가 절차는 어겼으나 고등법원 너네라도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알겠냐 상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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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대버번 멤버 "권영준" 파. 묘. 국내 대형 로펌에 5년간,의견서 63건을 써주고18억원 넘게 받은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서울대 교수 신분이어서,공무 외 영리 목적 행위에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 겸직이나 겸무를 할 경우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그런데 권 후보자는 의견서 작성과관련해 서울대에 어떤 신고도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72062?sid=100 '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대법관, 재판 59건 회피…野 "민폐"대형 로펌에 고액 보수를 받고 써준의견서로 논란이 일자 관련 사건을회피하겠다고 공언한 권영준 대법관이약 60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파악됐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주심을 맡아 처리하는사건은 대략 4000건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적체가 심한 상고심에서 개인적 이유로사건을 다수 회피할 경우 다른 대법관에게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청문 과정에서 나왔다.박용진 의원은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위해애초에 민폐 공약을 내건 것"이라며"여당은 재판 지연 문제를 말하면서 정작재판 지연 장본인을 지명하고 방어한 데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5552?sid=1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대법 전원합의체 판사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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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살다보면 옛 말 틀린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려 오는 속담과 더불어 명언이란게 있습니다.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하고 발전하고 바뀌어도 살다보면 과거의 속담이 현재와 크게 벗어나지 않다는걸 저는 경험 하면서 살고 있고 속담을 믿는 편입니다.그래서 오늘 속담하나 하겠습니다. “벼룩하나 잡으려나 초가삼간 다 태운다” (해석) 보수 기득권 및 판.검사 카르텔은 이재명을 벼룩으로 보고 잡으려다가 망함. 근대 이재명은 하찮은 벼룩이 아니고 바퀴벌레나, 지네 같은 무서운 벌레를 이길 수 있는 글레디에이터 벼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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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순대생각 순대 생각 1. 이재명 선거 나올 경우 국짐후보가 본선에서 99% 진다. 당선가능성 아주희박한 1%.이 상황에서 그전에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후보조차 안될 가능성이 확실하고, 결과는 당내 기득권이고 뭐고 없음. 단일화를 안했을 때도 당내 기득권이고 뭐고 없지만 단일화 했을때와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없음.결론적으로 단일화를 안하는 것이 나음. 2. 이재명 선거 못나올 경우 국짐후보가 본선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단일화 해서 국짐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고, 단일화 안해서 본선에서 엄지랑 붙으면 될 확률이 있으니 당연히 단일화 안하는 것이 나음. 결론 단일화 안한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엄지쪽에서 순대쪽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약속한 거겠지. 약속이야 안지키면 그만이고 지들 특기니깐. 근데 얘들도 똑같은 애들이라 그걸 또 다 알지… 암튼 개같은 ㅅㄲ들끼리 대가리 싸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