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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붸상구작성일
2025-11-15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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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대 절반. 30대 꽉. 40대의 절반
아… .시작은 이회창이었어요.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졌어요.나는 스스로를 ‘보수’라 생각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목소리를 높였고 다름에 대해서 싸웠죠.“나는 개보수야.”그 말이 마치 자부심이자 신념처럼 느껴졌던 시절이었고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모두 옳다고만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흔들렸어요.내가 흔들렸던 것 일수도 있어요. -_-박근혜 탄핵, 최순실 사건. ㅅㅂ..텔레비전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며 멍해지더라고요. 내가 지지하던 세력, 내가 믿고 지지하던 이들이 저지른 일이라니…..믿고 싶지도 않았고, 인정 할 수가 없었죠.자존심이 상했고, 모든 게 허무했고요.그때부터였을거에요… 내가 알고 있던 ‘정의’가 정말 정의였는가,내 마음이 편하자고 합리화를 해야 되는것인가? 역사를 다시 공부했죠.처음엔 단지 내 믿음을 되찾기 위한 시도였는데….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해왔는지 보이더라고요 .. ㅡ ㅡ아…나는 내가 믿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진실을 철저히 외면했구나. 어두운 면은 보지 않으려 했고, 그것들을 감추는 것이 곧 ‘정의’라고 착각했구나. 이 ㅅㄲ들의 비리와 비자금, 왜곡된 정치, 편파적인 언론 모두 알고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구나…“그래도 저쪽보다는 낫잖아.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개보수!”개똥 같은 정의는 내 양심을 마취시키는 주문이었네.눈을 감아야만, 내가 믿던 세계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건 신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거 같아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진실이 불편해질수록 나는 단순한 믿음 속으로 숨어버렸어요.‘우리 편’과 ‘저쪽’을 나누며, 마치 세상이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왔는데… 진실은 회색빛이었네… 샹그 속에는 내가 외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흉칙해져 있는 내 모습이 있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한 답을 모르겠어요.다만 이제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어요.신념이란, 누군가를 미워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노력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걸요~ 짱공유에서 나는 많이 배웠어요.처음에는 이 게시판에서 초기에는 박근혜. 이명박편에서 목소리 높혔는데…지금은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김건희 욕 하는 소리에 목소리 높히고 있죠. 배움과 희열을 준 정치게시판 분들에게 꾸벅(__)PS. 이토렌트에서도 제 닉네임 보이면…저일겁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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