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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내역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밥값 7만원 가지고 영부인님 압수수색 130회로 피를 말리는 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 수사받은적 없죠? 과연 결과가 기대됩니다.
녹존작성일
2025-06-05추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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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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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KM차트, BTSvs임영웅vs플레이브, 승자는 누구? 시즌베스트 스프링' 결과 공개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2025 KM차트 시즌베스트 스프링' 최종 결과가 전격 공개된다.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23일 "'2025 KM차트 시즌베스트 스프링(2025 KM CHART SEASON BEST SPRING)' 최종 결과를 23일 오후 6시 30분 'KM차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KM차트'는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부문별 수상 아티스트의 소감이 담긴 인터뷰도 공개한다. 앞서 'KM차트'는 K팝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7개 부문 후보를 공개해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지드래곤, 방탄소년단, 몬스타엑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이브, 플레이브, 영탁, 임영웅, 이찬원 등 인기 아티스트가 대거 포진돼 투표 경쟁이 뜨거웠다. 'BEST K-MUSIC'(음원) 부문 후보에는 지드래곤의 'HOME SWEET HOME(홈 스위트 홈)'·'POWER(파워)'를 비롯해 플레이브의 'Dash(대시)',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오늘만 아이 러브 유)', 부석순의 '청바지', 뷔(방탄소년단)의 'Slow Dancing(슬로우 댄싱)', 영탁의 '슈퍼슈퍼(SuperSuper)', 이찬원의 '하늘 여행', 임영웅의 '온기'를 포함한 총 20곡이 노미네이트됐다. 'BEST K-MUSIC ARTIST'(아티스트) 부문에는 뷔(방탄소년단), 제니·로제(블랙핑크), 부석순, 아이브, 에스파, 플레이브, 제로베이스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총 15명(팀)이 맞붙었다. 'BEST HOT CHOICE'(인기) 남성 부문에는 플레이브, 우즈, B.A.P, 강다니엘, 몬스타엑스, 엔하이픈, 장민호를 비롯한 총 14명(팀)이, 여성 부문에는 드림캐쳐, 르세라핌, 민니(i-dle), 브브걸, 시크릿넘버, 엔믹스, 프로미스나인을 포함한 총 15명(팀)이 경합했다. 'BEST ROOKIE'(신인) 남성 부문에는 엔싸인, 넥스지, 라이즈, 보이넥스트도어, 소디엑, 이븐, 투어스 등 총 7명(팀)이, 여성 부문에는 베이비몬스터, 이즈나, 블랙스완, 빌리, 유니스, 키스오브라이프, 키키, 하츠투하츠 등 총 8명(팀)이 최고 신인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다. 솔로 가수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아티스트에게 상을 수여하는 스페셜 부문 'BEST 솔로' 후보에는 아이들의 민니·우기를 비롯해 제이홉(방탄소년단), 백현·시우민(엑소), 리사·제니·지수(블랙핑크), 예지(있지), 텐(NCT), 수지, 권은비, 청하 등 총 20명(팀)이 지명돼 어느 때보다 열띤 접전을 펼쳤다.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쟁이 이어진 가운데, 7개 부문 영광의 트로피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2025 KM차트 시즌베스트 스프링'은 2025년 1분기(1~3월)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 및 음원에 상을 수여한다. 기존 6개 부문의 시상과 더불어 스페셜 부문인 'BEST 솔로'를 추가하고 총 7개 분야를 시상한다. 부문별 시상은 'KM차트' 데이터 점수,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객관적 지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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