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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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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김건휘2025. 10. 17. 20:16타임톡555 https://v.daum.net/v/20251017201610715 [뉴스데스크]◀ 앵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습니다.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1천3백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MBC뉴스 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박병근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진짜 최고입니다진짜 ㅅ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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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캄보디아, 가난을 팔게 된 나라 캄보디아, 가난을 팔게 된 나라 저는 약 1년 동안 캄보디아에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진은 캄보디아 시엠립의 서바라이, 쁘사, 똔레삽 호수 입니다. 현재도 캄보디아 현지에 계신분과 소통하고 있기에, 그곳의 현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최근 한국인 납치 사건과 불안한 치안 문제가 잇따르면서,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구조적 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캄보디아는 폴포트 정권의 킬링필드를 겪은 이후,지금까지도 깊은 상처와 함께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가의 주요 수입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① 수도 프놈펜의 외국계 섬유·화학 공장,②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관광업,③ 보이펫 등 국경지대의 카지노,④ 메콩강과 똔레삽 호수의 식량 자원,⑤ 그리고 시아누크빌의 온라인 카지노 산업. 이처럼 외국 자본과 불안정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한 번의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캄보디아는 흔히 ‘가난을 판매하는 나라’라 불립니다.국제 원조금과 외국 환전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패한 행정 체계 속에서 사라집니다.빈민구제 사업이나 도로건설, 인프라 확충 같은 프로젝트들은 명목상 ‘발전사업’으로 포장되지만,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완성 후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시엠립은 한국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로와 도서관을 지원받았지만,포장도로는 5km 남짓, 품질은 국내 농로보다도 좋지 않았습니다.기부라기보다는 ‘사업 실적’에 가까운 일이었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사람들은 “이것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관광사업은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은 외국 자본의 몫이었습니다.항공사, 호텔, 식음업 등 고수익 산업은 모두 외국기업이 운영했고,캄보디아인들은 낮은 임금으로 단순 노동만 맡았습니다.관광객이 늘면서 성범죄와 치안 문제도 심각해졌고, ‘관광을 통한 발전’이라는 구호 뒤에는불평등한 착취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하던 한국 관광객이 사라지자 시엠립은 순식간에 유령도시로 변했습니다.항공편이 줄고 노선이 폐지되자, 관광업 전반이 마비되었습니다.대형 호텔과 식당은 문을 닫고, 가이드와 운전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주변국으로 떠났습니다.‘관광도시’였던 시엠립은 이제 조용한 농촌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아누크빌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한 도시로, 정부와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중국 중심의 카지노 관광지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인은 법적으로 도박이 불가능했기에, 자연스럽게 중국 자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코로나19로 카지노가 멈추자, 산업은 불법 온라인 카지노로 전환되었고,이 과정에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명목으로 인력을 납치·감금하는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최근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들 역시 이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국 평범하고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생존을 위해 착취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한때 찬란했던 크메르 제국의 유산은 킬링필드를 거치며 무너졌고,그 잔해 위에 남은 것은 교육도, 문화적 기반도 부족한 현실뿐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적인 원조나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성장의 환경입니다.진정한 도움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 그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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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삼성 '트라이폴드폰' 핵심기술 유출…65억 받고 중국에 넘겼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멀티 폴드' 핵심기술 중국에 넘겨기술 격차 노력 무산…삼성전자 글로벌 시장 확대 차질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서 모씨와 김 모씨 등은 65억원을 받고 경쟁사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HKC에 '트라이폴드폰' 핵심 기술을 넘겼다. 해당 기술은 스마트폰을 여러번 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에서도 공을 많이 들인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일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4명이 보안팀과 대동해 서 모 씨와 김 모 씨 등 사건에 연루된 직원 서랍과 컴퓨터 등을 검사했으며, 해당 직원은 이후 회사 프로필 검색이 되지 않는 등 본사 차원에서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특정 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술을 유출했고, ‘북한꼬마’라는 ID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멀티 폴드’ 기술 유출…생산 공정 까다롭고 난이도 높아 유출된 기술은 ‘멀티 폴드’와 관련된 기술로, 삼성전자가 올해 정식 출시할 예정인 트라이폴드폰에 탑재된 핵심 기술 중 하나다. 멀티 폴드 방식은 기존 ‘폴더블폰’과도 기술적으로 차이가 난다. 폴더블폰이 한 번 접는 데 그친다면, 트라이폴드폰은 두 번 접을 수 있어 공정이 더욱 까다롭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Z 트라이폴드’의 정식 출고가를 42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블폰 ‘갤럭시 Z 폴드7’ 256GB 모델의 국내 출고가가 237만93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2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초기 생산량은 5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IB토마토>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65억원이라는 금액과 더블 폴더 기술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D램·OLED 등 핵심 기술 줄줄이 유출 삼성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된 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기술도 유출된 바 있다. 유출된 자료들은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알려졌으며, 차세대 기술 중 하나인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공정·제조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해당 기술을 유출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전 수석연구원 염 모 씨가 유출한 자료는 약 2412억원 상당에 최대 10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염 모 씨는 지난 5월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이번에 유출된 멀티 폴드 기술은 중국에서도 개발되어 선보인 바 있지만, 쉽게 부서지거나 상용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며 “기술력 우위를 강조하기에 앞서 보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직원들이 기술 유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선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7052&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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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힙합 몰락과 한국 축구 문화(feat.야구+미국) “어느새 힙합은 안 멋져” 이걸로 힙합, 관뚜껑에 못을 박혀버렸지만 이 이전에 힙합이 맛이 간 이유는 멋진 힙합 음악이 아닌 흑인 갱스터 문화를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미필 힙찔이들이요. 사실 우리 축구도 2002년 이후에 유럽 축구를 따라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뒤쳐진게 뼈 아프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세계 흐름에 따라가기도 하고, 유소년 체계도 얼추 맞춰가고… 힙합으로 치면 음악 자체. 그러니까 축구 실력은 그래도 합격점 줄 수 있다고 치는데 십여전 전부터인가 느낀게, 유럽 도시 경쟁 문화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구요. 근데, 이게 힙합 디스전하고 비슷한거거든요. 우리랑 안맞어요. 그러다가 요새 미국 축구를 보다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축구 관람 문화가 우리랑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처럼 준전쟁처럼 과열되어 있는게 아닌, 그냥 관람(?)에 초점이 있는 문화, 즐기는 문화. 즉 한국 야구 같은거죠. 야구… 관람객 중에 야구를 캐치볼 이상 한 사람이 얼마나 될련지도 모르겠고 걔중에 정식 경기를 해본 사람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관람객들은 그냥 응원 문화가 좋아서 가는겁니다. 여흥으로요. 게다가 한국 야구 실력? 요즘 국제 대회 나가면 죽을 씁니다.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역대 최대 관람자수 갱신합니다. 유럽식 도시 경쟁 문화, 이게 과연 한국에 어울리는가? 미국 축구 문화.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맞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