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36,696);
-
-
-
[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
-
-
-
[정치·경제·사회] 세계 경제 대전
1. 경제 세계 대전의 배경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이다.미중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이들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 전체에 다층적인 리스크를 유발한다. 2.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 미국은 자원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고임금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함.제조업 약화 → 금융화 심화 → 가계 및 정부 부채 급증 → 양극화 확대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심각함.2020년대 들어 미국 국채 발행 급증 (36조 달러 이상)이자 비용도 폭등,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짐 3. 달러 패권과 세계 통화 질서 달러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 특권을 누려왔으나,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중국 등 신흥국의 반발을 초래함.중국은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등을 통해 달러 중심 질서에 도전. 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사용 (예: 캄보디아 태양광에 3,521% 관세 부과)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 충격이 커짐. 5. 중국의 대응과 갈등의 불가피성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두 국가의 경제 이혼은 이미 예고된 수순.중국 없는 세계 경제는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 6. 결론 미국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증세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쉽지 않음.트럼프의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자기 권위와 이익 유지에 초점이 있음.세계 경제는 다극화로 진입 중이며, 기존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 위 내용은 최배근TV 최근 영상 ’되돌리기 어려운 세계대전과 세계사 대전환의 시작‘을 요약분석한 글.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길 바람으로 올림.
-
-
-
-
-
-
-
[TV·연예] 가요계 ‘男風’ 돌아오나··· 보넥도→82메이저 ‘활약’[스경X이슈]
[스포츠경향 김원희 기자] 2025년 가요계에 보이그룹 바람이 분다.4세대 아이돌이 걸그룹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이뤘다면, 5세대는 보이그룹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흐름으로 전환되며 K팝 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대형 기획사에서는 보이넥스트도어, NCT 위시, 킥플립이 빠르게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다.하이브 레이블 KOZ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넥스트도어는 생활 밀착형 악동 콘셉트를 내세워 기존 보이그룹들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데뷔곡 ‘One and Only’부터 일상 속 소년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주목받았고, 진정성과 자연스러움을 내세운 독보적인 전략으로 탄탄히 팬층을 쌓아 미니 3집 ‘19.99’로는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동시에 빌보드 메인차트에 입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에 오는 13일 발표하는 미니 4집 ‘노 장르(No Genre)’로 또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SM엔터테인먼트의 NCT 위시는 아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팬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4일 발매한 미니 2집 ‘팝팝’으로 데뷔 1년 만에 초동 108만 장을 기록해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기존 NCT 브랜드의 세계관을 이어가면서도 신인다운 신선함과 친근함을 어필해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가며,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 향후 글로벌 무대로 활동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JYP엔터테인먼트는 킥플립을 통해 신선한 스트리트 감성과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킥플립은 데뷔 앨범부터 자유분방한 에너지와 정교한 고난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초동 판매량 27만 장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입증했으며, 데뷔 2개월 만에 틱톡 팔로워 수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글로벌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기존 JYP 보이그룹의 전형을 깨는 과감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며, 차세대 글로벌 퍼포머로 자리매김 중이다.대형 신인 못지않은 중소 기획사 신인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대형 기획사의 막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보이그룹 대세 흐름 속 자신들만의 개성을 무기로 도약하며 K팝 지형도를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그레이트엠엔터테인먼트의 82메이저는 힙합 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강렬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이다. 최근 발매한 미니 3집 ‘사일런스 신드롬’은 전작 대비 초동 판매량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그리스, 폴란드, 베트남 등 아이튠즈 K팝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타이틀곡 ‘뭘 봐(TAKEOVER)’는 국내외 팬들의 호평을 받으며,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7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강렬한 콘셉트와 뚜렷한 팀 컬러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씨제스 스튜디오의 유일한 아이돌 그룹인 휘브 역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뷔 앨범 ‘컷-아웃’으로 선보인 세련된 비주얼과 섬세한 안무는 무대 장악력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했다. 초동 성적과 음원 반응 모두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고, 북미와 일본을 중심으로 팬층을 확장해 이후 활약도 주목된다.비트인터렉티브의 뉴비트는 데뷔 전부터 버스킹 투어와 고퀄리티 영상 콘텐츠로 탄탄한 실력을 입증해왔다. 첫 정규앨범 ‘러 앤드 래드(RAW AND RAD)’로 정식 데뷔한 이후, ‘서울스프링페스타’, ‘러브썸 페스티벌’, ‘KCON JAPAN 2025’ 등 대형 무대에 잇따라 출연하며 공연형 보이그룹으로 입지를 다졌다. 팀 전체가 다재다능한 실력파로 구성돼, 자작곡 및 라이브 실력도 주목받으며 성장세가 기대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