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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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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내역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밥값 7만원 가지고 영부인님 압수수색 130회로 피를 말리는 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 수사받은적 없죠? 과연 결과가 기대됩니다.
녹존작성일
2025-06-05추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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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마포남 보시오.
본인은 대구가 외갓집이고, 부산이 친가요. 제 글들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못읽어 보셨다면, 요약하자면 반은 대구와 대구에 있는 친척들과 심지어 본인 부모님 흉보는글도 썼소. 솔직히 말해서 내란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찍는 역겨운 곳이라는것도 누누히 말했소. 허나 이곳에 경상도 태생이지만, 만년 민주당을 지지하고 2찍이들 한심하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소. 그리고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누구는 경상도 태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5.18광주 민주화 운동을 빨1갱1이로 비하하는 집안에서 태어난것 자체도 원망스러운데, 당신한테까지 대구 지역비하하는 걸 들어야겠소? 입장바꿔서 생각 못하죠? 자기 부모님이 대구출신이라고 입장바꿔서 상상 정도는 해볼수 있잖소? 공감능력 없소? 이러면 세월호 부모 비난하고 세월호 부모와 입장바꿔서 어떻게 생각해보냐고 하던 공감능력 떨어지는 일1베1충 펨코충들하고 님이 다를빠가 뭐요? 그러니 공감능력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거외다. 제가 여기서 마포구 김문수 이준석 합해서 49퍼센트 넘게 나왔다고 내란당 동네다 하면 님은 수긍하겠소? 그리고 여기에 재짱이나 붸상구, 모래모지리, 세나클 등등 그 병1신들 빼고 2찍이 있더있가? 저야 대구태생의 서울사람이라지만, 대구에서 사시는 분들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왜 그런분들까지 모욕을 하시죠?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짱공유를 한다고 치면, 당신같은 사람이 지역비하하는 걸 잘한다고 하겠소? 하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안동출신이시고, 노무현전대통령 문재인전 대통령 PK출신인데 그분들이 당신같은 사람의 지역비하에 어떤생각을 하시겠소? 도대체 전라도와 광주지역보고 홍어와 빨1갱1이라고 지역비하하는 일1베1충과 당신과 다를께 뭐요? 적당히 하시오. 공감능력 떨어지는 인간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알아들으면 그냥 계속 트롤짓, 내부총질, 팀킬 계속하시오. 당신과 당신같은 사람이 계속그럴수록 당신이 원하는 세상과는 멀어질께요. 당신과 같은곳을 보는 많은사람들의 꿈도 당신의 행동으로 짓밟힐 것이요. 멀쩡한 사람도 반감가지게 만드는 당신의 트롤력… 기가 막힙니다. 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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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짱공유 하실 때 저만 버벅거리나요???
이상하게, 짱공 사이트만 열면, 컴이 잠깐 멈추는 느낌이네요. 주로 크롬이나 파폭을 사용하는데, 업무상 창들을 매우 많이 띄우고 사용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업무에 맞게 컴을 세팅해둬서, 보통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짱공유 창만 띄우면 그 즉시 컴이 버벅이기 시작하네요. 다른 크롬창들 30초 이상 멈추고 버벅이기 시작하는 것은 기본이고,한참 프리징 걸리다가 어느순간 바바박…… 이전에는 안그랬다가, 작년부터 이런 증상이 조금 있었던것 같은데…. 최근들어 더 심해진것 같습니다. Adblock을 쓰고 있는데도 광고는 심해지고, 이런 증상은 늘어나는군요. 저만 이런건지, 다른 분들도 이런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Nez작성일
2025-06-04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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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모든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며
부산에서 37년 살았던 저는 선거만 다가오면 주위 사람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고, 고등학교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리고 성인이 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만, 어릴 적부터 정의로움에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덕분에 폭력적이고 산만했던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의롭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2017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경선 토론에서 건방지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시작하며, 그가 적임자라고 결심했습니다. 더욱이 말도 안되는 재판에 의혹에 이재명의 악마화에 분노하면서 그의 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라 주위에 ‘국민의 힘’ 지지자가 많습니다. 논리로 말하면 “니 잘랐다, 새끼야”라는 말을 듣기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표에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에 밭을 갈았습니다. “함 뽑아 주이소”, ”밥은 내가 살게요!“ 등 되도록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한표, 한표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상도, 부산이 답이 없다고도 말씀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많이 격차가 줄었다고 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됩니다. 국민이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당연한데, 이상하게 감사하네요. 짱공유를 보며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친목이 될까봐 아이디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메모도 많이 하고, 저의 직업상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경사를 끊으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저도 도움되는 글과 정보를 꾸준히 올리고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국민이 주인인 <이재명 정부>에서 살게 됩니다. 부디 오전부터 내란수괴 우두머리가 구속되고, 연쇄마임마 쏘씨알패스와 리박스쿨로 엉킨 더미들도 죗값 받기 바랍니다. 짱공유 여러분들도 즐거운 밤 되셔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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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음식] 대패삼겹두부조림, 두부인헬 잘 챙겨먹는 곰탱이 입니다~ 다욧트 할려고 두부를 샀습니다 두부 한모를 그대로 졸인 대패삼겹두부조림 입니다~.~ 비주얼이 상당히 폭력적 이네요ㅎ 밥이 없는 이유는 밥 대신에 두부 입니다 ㅋㄷㅋㄷ 찐한 양념에 졸인 두부조림.. 심지어 대패삼겹을 같이 졸인.. 맛있을 수 밖에 없네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다욧 될까요?;;; 에그인헬에 계란 대신에 두부 넣음.. 그래서 두부인헬 시뻘건 토마토소스에 쥐똥고추 다져넣어서 매콤칼칼 합니다 그리고 두부 넣고 충분히 끓여주고 그 사이 가게에서 가져온 빵도 데워서 자르고 산딸기청에이드도 한잔 준비함 그냥 이래 퍼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수제빵에 소스랑 두부 으깨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구요 두부로 건강하게 잘 먹었습니다~ 슬슬 부산도 더워지는데 단백질보충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유머·엽기영상] 82메이저, 내일(6일) 단독 콘서트 개최..'매진→신곡공개' [스타뉴스 | 김수진 기자] 82메이저가 네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그룹 82메이저(82MAJOR, 남성모·박석준·윤예찬·조성일·황성빈·김도균)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명화라이브홀에서 네 번째 단독 콘서트 '82 SYNDROME'(에이티투 신드롬)을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82메이저가 지난 1월 개최한 세 번째 단독 콘서트 '에투메붐(82MAJOR BOOM)'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공연이다. 멤버들은 이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와 퍼포먼스로 공연형 아이돌 면모를 선보인다. 82메이저는 미니 3집 'SILENCE SYNDROME'의 타이틀곡 '뭘 봐(TAKEOVER)'를 비롯해 '혀끝(Stuck)', '촉(Choke)' 등 국내외 팬들의 사랑을 받은 곡들을 무대에 올린다. 특히 82메이저는 매 콘서트 전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신곡을 선공개해왔다. 이번에도 사운드클라우드에서 미리 공개한 '의심스러워(Suspicious)'와 'Say more'(세이 모어)의 무대를 에티튜드(팬덤명)에게만 선사할 예정이다. 82메이저는 지난 4월 미니 3집 'SILENCE SYNDROME'을 발매했다. 이번 신보는 그리스 아이튠즈 케이팝 일일 트랙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4개국 앨범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애플 뮤직 앨범 차트에서도 3개국 상위권에 안착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35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