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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용인아재의 안타까운 노력을 보다보니 “윤석열이 썩을 놈이다.”라는 명제에는 동의를 하고 계신거 같아 일단 대화의 최소치는 충족이 되는것 같아 합의점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용인 아재의 주요 논지는 1.개신교는 프렌차이즈가 아니라 자영업이라 단일 대오를 이룰 수가 없는 구조다.2. 근데 전한길이고 전광훈이고 손현보고 뭐고 얘들은 전체에 비하면 찌끄레기다. 라는 거겠죠? 1번 논지는 저도 어느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2번 논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용인아재도 그걸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숫자를 가지고 오는거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건숫자보단 사진 혹은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쟤들이 소수다. 라고 하는 논거가 잘 안먹히는건 당장 전광훈따리들이 태극기 들고 광장을 덮는 사진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떠드니까에요. 그럼 반대로 쟤들이 소수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다수의 목사나 성도들이 “저들에 반대한다 저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라고 나서는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집회만큼의 규모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규모의 집회가 있었으면 안 다룰 리가 없잖아요. 단 몇명의 목회자라도 성도라도 현수막 들고 “전광훈 꺼져”하고 나서는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소수나마 자정을 위한 노력이라도 하는구나 싶을 거 같습니다. 일단 저도 한 발짝 양보해서 “개신교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라는 명제가 실존할까? 라는 의문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용인아재가 그런 모습을 찾아서 보여주신다면“음 그래도 소수라도 자정의 모습이 있긴 하군 아예 답이 없진 않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열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고돔과 소모라 꼴은 일단 면해야 짱공에서의 개신교 이미지 개선이 시작될거 같으니용인 아재가 그 길고 지난한 길의 첫 발걸음을 떼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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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성관계 후 "강간 당했다" 강간 설계사 조직(18명) 결국 징역형 주범 A/B씨(20대) ---> 징역 1년6개월 선고공범 16명 ---> 징역 6개월(집유 2년)~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범행 방식]1. 20대 여성들 미리 섭외해둠2. 지인에게 즉석만남or여소 해준다고 술자리로 부름3. 이후 술과 약에취한 지인이 성관계를 맺음4. "야 여자가 강간 당했다는데? 신고 안하게끔 도와줄테니 합의금좀 줘봐"-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잡는 유인책-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기억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마약류인 졸피뎀도 먹게함 치밀한 범행으로 1년7개월간 지인 23명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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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러브젤 전광훈 소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80평 탐내다 600억 날렸다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2025. 6. 28. 05:03타임톡음성으로 이미지 크게 보기드론 촬영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 빨간 색 원이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이다. 조합 제공서울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내 알박기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서울 성북구 당국이 이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6일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은 교회 부지를 뺀 채 진행되게 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착공에 들어간다.장위 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였지만 뒤따르는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교회가 부지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교회는 2017년 당시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책정한 부지 감정가액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처음 63억원이던 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를 거치면서 82억원으로 증액된 뒤,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85억원으로 확정됐다.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추계를 토대로 대신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했다.조합은 최종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 카드로 맞섰다.법원은 1,2,3심 모두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측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7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막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인 까닭에 조합은 2022년 7월 교회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다.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돌곶이역 북측에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조합이 건축비 500억원과 현재 교회 부지만큼의 땅을 제공하기로 대폭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1년도 못돼 이 합의가 틀어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이 새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면적이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교회측은 27일 CBS와 통화에서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땅의 크기가 800평 정도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80평 가까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측은 "부지의 크기는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측량을 통해 정하는데, 수년에 걸쳐 진행한 수 차례의 측량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고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었다"고 회고했다.결국 조합은 2023년 여름 전년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하고, 교회 부지를 뺀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당시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던 땅 값만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문제의 80평 때문에 공사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보상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이미지 크게 보기장위 10구역 조감도. 빨간 색 원이 사랑제일교회다. 성북구 제공끝은 그것이 아니다.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세웠던 당초의 재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짜야했다. 즉 거액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업이 수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측의 금융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조합측은 2017년 4천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용을 댔다. 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만 그 때부터 한달에 24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교회측은 전날 성북구의 최종 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조합쪽과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 온다면 교회에서는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또 다시 그쪽과 소통할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성북구 관계자도 CBS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교회를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측은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습하고 더운데 잠시나마 사이다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예수팔이 빤스목사 탈탈털리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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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2534?sid=102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
[정치·경제·사회] 현대차 노사, 다음주 임단협…무파업 타결 이어갈까?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현대차 노사가 내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돌입한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이와 함께 정년 연장 등 굵직한 현안도 많아 올해 임단협 과정은 전에 없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다. 지난해 5월23일 상견례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정도 늦었다.현대차의 올해 임단협은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흐를 수 있다.지난해처럼 상견례 이후 두 달도 안돼 임단협을 타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7월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키며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쉽지 않은 배경에는 노조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어서다.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마련했다.이는 지난해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상여금 750%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현대차 노조는 이어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및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장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이 같은 노조 요구안을 감안하면 올해 임단협 과정은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일각에선 벌써부터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12월에나 끝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이 장기 국면에 진입할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파업 카드도 꺼낼 수 있다.다만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파업 타결 전통을 지켜온 만큼, 올해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무파업 타결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도 들린다.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 완성차 업계 전반의 임단협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 관세 부담 등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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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난 윤서결이가 뭘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나는 정말 우리 윤카께서 2년 동안 대통령하시면서 잘못한게 하나 없는데 왜 까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가망없는 부산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마지막까지 희망회로 불태우며 수백억들여서 건카랑 세계일주라도 했나? 잼버리 1400억 써놓고 전세계 청소년들한테 호러 머드쇼 펼쳐서 국제망신당하기라도 했어?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 160명이 죽었는데 책임지고 물러나는 관료가 한명도 없기라도 해? 폭우올거 뻔히 알고도 대비 안해서 터널에 사람이 수장되길 했냐? 서천시장에 화재나서 민생둘러본다고 가놓고 사진만 찍고 상인들은 쌩까길했어? 그러고도 행안부부터 실무진까지 모조리 자리보전하길 하냐?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수백억들여 청와대 용산으로 옮겨놓고 반년만에 도어스테핑 없애기라도 했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쳐먹기라도 했고? 맨날 1시간씩 지각출근해놓고 기자가 올리니깐 유튜브 정지시키기라도 했냐? 아니면 장모가 통장위조해서 유죄판결 받고 감빵가기라도 했나? 뉴라이트 극우세계관에 빠져서 홍범도 흉상 철거라도 했냐?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젠더갈등 심화시키고 2030남자들 표 빨아먹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 대신 이민청 설립으로 한국인들 대신 외국인들, 주로 조선족들 적극 받아들이려고 했냐? 저출산 해결 자신있다해놓고 출산률 0.6 국가 소멸 단계에 다다르길 했나? 아니면 그 해결책으로 교사 갈아 돌봄 교실 한다길 했어? 게다가 미국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을 패싱하고 대신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를 만나기라도 했냐?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강력한 안보 이루겠다고 해놓고 서울 한복판에 북한 무인기가 활개치는걸 눈 뜨고 보기라도 했냐? 아니면 당무개입 안하겠다고 해놓고 당대표 3번 갈아치우고 비서실장 보내면서 당무개입을 대놓고 하기라도 했냐고! 아니면 주휴수당 폐지한다고 하기라도 했냐? 주 69시간 추진하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한겨울에 17도로 온도제한 걸어놓고 대통령실은 예외로 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해놓고 정작 마약수사 관련 예산을 줄이기라도 했냐? 아니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범죄행위를 쉴드치기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라면 창조과학같은 개소리 지껄이는 양반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서 수능을 폐지하겠다고 하기라도 했냐? 설마 이과 수능에서 미적분을 뺀다고 한건 아니지? 대통령말 한마디면 수능도 조절하고 사교육 강사들도 세무조사로 조질수 있는것도 아닌데 뭔 ㅋㅋㅋ야 지금이 뭔 검찰독재정권이냐? 아니면 과거 자신이 학력위조 혐의로 수사했던 신정아랑 바람났던 변양균이라는 사람을 경제고문에 앉히기라도 했냐? 설마 당뽀개기전문가 김한길을 장관들도 부속위원으로 두는 새시대위 위원장을 맡겨서 정부실세로 두기라도 했냐? 문재인 정권 검사땐 박근혜랑 이명박 잡아넣어서 승진해놓고 문재인 들이받으면서 대통령 되고 나선 보수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니냐? 그것도 아니면 미국에서 "국회새끼들이 통과 안시켜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개병신 같은 말을 해서 외교적 결례를 일으키고, 추하게 변명을 하더니 MBC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바이든과 48초 만나서 악수한거 가지고 "정상회담" 했다고 거들먹거리기라도 했냐? 혹시 순방외교랍시고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서서히 관계회복중인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주적이고,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형제국이니까 이란도 한국의 주적이다 라는 소리를 해서 쓸데 없이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해치기라도 했냐? 다른 나라 다 호황인데 레고랜드 하나 수습 못해서 부동산pf 연쇄부도 확정해놓고 imf 날짜만 기다리고 있길 해? 그 주범인 김진태는 아직 강원도지사기나 하냐? 도사 하나 믿고 별 미신행위 하다못해 군사기밀인 곳까지 탐방시키길 했냐? 아니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는 못할망정 대법원까지 소송 걸면서 2차가해를 가한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앉히려다가 철회하기를 했냐? 아니면 주 69시간제 하지말라고 개ㅈㄹ 염병 떠는데 끝까지 버팅기면서 철회는 죽어도 안하고 있기를 하냐? 아니면 일본가서 오므라이스 하나에 독도랑 역사문제를 상납하고 오기라도 했냐곸ㅋㅋㅋㅋㅋ 영국여왕 조문갔는데 의전 없다고 삐져서 조문 안하고 오기라도 했어? 개쳐망한 엑스포 홍보한다고 바쁜 재벌들 졸개처럼 끌고 다니며 술 쳐맥이고 권력자랑이라도 했어? 아니면 대통령실 갤러리에 윤카보다 건카 사진이 훨씬 더 많기라도 하냐? 그럼 언론자유도 민주화지수 다 급락해서 독재화 중이란 평을 받길 하냐? 건카랑 건카 가족들 땅 사놓은 양평에 고속도로 원안 바꿔가면서 지어주려고 했냐고! 아니면 미국한테 감청 당해놓고도, “한미양국끼리는 감청이 위조라는거에 합의를 봤습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미국 백악관에서 유출자료에 유감표명 내놓으니까 머쓱해지기라도 했냐? 아니면 군사지원같은 민감한 외교사안에 대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것마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가리를 털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나라 지키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덮으려고 수사단장 보직해임 시키고, 항명죄로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일본한테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를 했냐? 외교부가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기하기라도 했데? 설마 국방부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정신교육교재에 적어놓고 지가 격노했던건 아니지? 엥?혹시 R&D 예산을 5조씩 삭감해서 이공계 연구 싹 다 죽여놓고 비판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졸업식에서 입틀어막고 끌어내기라도 했냐? 아예 국회의원이랑 소아과 회장도 입 틀어막고 내쫓는다고 하지 그래? 소통 잘 하는 대통령 되겠다 해놓고 1년반동안 기자회견 한 번 없었냐? 차라리 건카께서 대놓고 명품백 받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난리났다 그래라 응? 그래놓고 사과 대신 찾아오는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하는건 어려운 일이라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건 ‘아쉽다’ ㅇㅈㄹ 했냐? ㅋㅋㅋ 나흘 전에 갑자기 이유없이 덴마크, 독일 순방 미루기라도 했어? 회칼로 언론 찌른다고 협박하는 수석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짜르기라도 했냐? 아니면 지금 지지율 30~40% 나오는데 우쭐거리면서 총선승리를 자신하기라도 하냐? 총선 앞두고 표 빨려고 대책없이 수백조원 드는 무지성 의대 70% 증원 민영화 슬쩍 섞어 발표해놓고 전공의들 사직하니깐 한달에 세금 3천억씩 들이부으면서 면허정지 협박하냐? 지르긴 했는데 근거는 없어서 제시도 못하고 토론회도 못하겠다하길 했냐? 답은 없어도 총선까진 끌고가야하니까 위헌적인 대처를 하길 해? 그러면서 의료대란은 없다고 거짓말하고? 사과 만원 시대 열어놓고 공무원들이 돈 풀어서 만들어놓은 대파 875원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기라도 했어? 역대 정부 중에 대출도 제일 많이 내고 못갚은 비율도 제일 높아서 다음 정권으로 똥넘기는 중인데 이걸 은폐라도 하냐? 채상병 사건 은폐해놓고 공수처가 수사하니깐 개쫄려서 출금걸린 이종섭 호주대사로 도피시키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욕먹으니 티안나게 한답시고 이유도 없이 6개국 대사 전부 입국시키기라도 했어? 지가 박근혜 당무개입으로 감빵 보내놓고 지금은 대놓고 공천개입하기라도 하냐? 한동훈이랑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해놓고 이제 와서 TK표심 얻으려 박근혜 빨기라도 하냐? 비례대표 뒷순번 받아서 삐진 자기 친구 달래려고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한 건 아니지? 무엇보다 이 모든걸 검찰권력으로 입막음하고 일터질때마다 신문1면을 정부 광고로 채워서 언론사 잠재우고 국민들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길 했냐? 설마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공정과 상식,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진 않았지?? 출처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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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권영국의 차별금지법 질문은 오히려 도움이됨 주변 나이 많은 어른들과 교회다니는 사람들중 이재명이 똑똑하고 옳긴한데 차별금지법땜에 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근대 권영국이 차별금지법 왜 이렇게 못하냐..실제로는 안하려는것 아니냐? 이런 공격이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질문이었음. 이 질문을 거꾸로 국민의힘이 질문했고 이재명이 똑같이 답을 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구나 생각했을것임. 차별금지법 필요하긴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맞음..왜 필요한지 지금 디즈니를 생각하면됨. 미국 사회는 차별금지법 등으로 분위기가 동성애가 쿨하고 흑인이 주류로 편입해야하는 분위기가 계속 조장되었음. 예로 인어공주에 흑인을 캐스팅해야한다고 누가 주장했는데 인어공주는 원래 백인이라 안된다 했다면 자칫 법위반이 되거나..실제로는 법위반이 아니더라도 뭔가 트랜디하지 않게 느껴졌을듯..그래서 흑어공주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미국의 문화나 분위기가 사실 이런곳에서 기인했다고 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나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임. 공격받은 질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공격당함이었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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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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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덕수가 됐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한덕수가 됐어야 저 말도 안되는 내란당이 선거 기간 동안 더 망가질텐데 당원들의 반대로 김문수가 다시 복귀하면서, 1) 미미하게나마 ‘내란당도 자정 작용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2) 변절 극우 인사인 김문수에 신념의 투사, 박해 받은 약자, 청백리 등의 이미지 개선 효과3) 이번 일로 인해 명분 없는 후보(한덕수)에서 명분도 갖춘 후보로 결정됐다는 점도 안타깝네요 내란당의 후보 결정의 일련의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고어찌됐던 결론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결정되겠지만위 두가지로 내란당에 조금이라도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김문수도 지금은 잠시 당내 약자 포지션으로 이미지 개선이 살짝 있지만본격적인 TV 토론회가 진행되면 그동안 내뱉었고 했던 쓰레기 같은 말과 행동들이다시 부각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김문수보다 한덕수의 과거와 현재가 훨씬 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호남 출신임에도 DJ정부 때까지 호남 출신임을 숨겨 왔고, 노무현 정권에서 그렇게 인정받아 놓고 노통 모역에 단 한번도 가지 않았고,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로 있었지만 정권 바뀌자 마자 이명박 정부로 가 작지 않은 역할을 했고,(이건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판단, 비슷한 사례도 있어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있으며 국익이 아니라 미국에 부역하면서 이명박에게 매국노라며 내쳐지고, 박근헤 정부에서 마늘 수입을 두고 이면합의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내쳐지고, 지금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당의 실세인 친윤들의 바지사장으로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는 재료로 사용됐으며,감히 명색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나오려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어떤 비전도 제시안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매력은 단 1도 느낄 수 없으며, 배우자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무속에 미쳐 있다는 점 등 이런 작자를 택도 아닌 방식으로 친윤들이 무리해서,누가봐도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루고 TV토론회를 통해 한덕수의 모습을 고스란히 까발린다면내란당은 더 큰 혼란과 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을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후보 결정 후 전면에 나서있는 쌍권은 잠시 뒤로 물러나겠지만쌍권이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게 버티고 있는 많은 친윤들은나라의 발전과 안녕 그리고 보수당의 개혁마저도 버리고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권만 보고 더 쓰레기 짓을 할 것으로 예상됐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 내란당을 더 쪼그라들고 반대로 민주당이 더 세력을 키울 수 있는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결국 김문수를 후보로 해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저의 이런 기대는 이뤄지지 않게 돼 너무 아쉽네요.. 한덕수와 김문수 경쟁에서 김무수가 후보가 된들한덕수 지지자가 이재명 후보를 찍을리는 절대 없는 만큼이번 충돌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변화가 크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시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