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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혐오를 넘어 공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혐중’ 논쟁
우선 아래 글은 저의 생각을 서술하였으나 문장에 표현에 있어 Chat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가 강조하듯, 극단적 혐오는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 저 역시 혐오의 정치를 반대합니다. 다만 해당 방송이 ‘혐중’을 주로 정치적 구도로만 해석한 한계는 분명 지적되어야 합니다. 시민 다수가 체감하는 생활·현장 차원의 불균형과 불편을 병기하지 않으면, 논의는 공허해지고 정책도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본 글은 (1) 시민·국제 데이터, (2) 해외 현장 경험, (3) 제도·정책의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세 축으로 문제를 재정렬하고, 혐오가 아닌 공정과 규범 집행의 관점으로 토론의 프레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1) 시민·국제 여론: ‘정치 프레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체감 국제 비교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다수 국가에서 낮은 수준이며, 한국은 최근 1년 사이 호감도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2025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對中) 호감도는 19%로, 2024년 25%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만의 특수 정파가 만든 감정이라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대외 압박은 기업·관광·문화 전반에 실제 피해를 낳았고, 이는 시민 정서에 장기 흔적을 남겼습니다. ※ 위 사실들은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근거가 아닙니다. 왜 시민이 불편과 불신을 체감하는지 설명하는 배경 지표입니다. 방송이 이 층위를 소거한 채 ‘정치과잉’으로만 환원하면, 시민 경험은 무시되고 논쟁은 공허해집니다. 2) 해외 현장 경험: 일반화를 경계하되, 반복되는 패턴은 정책 논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거주했고 성인이 된 이후 아프리카·동남아 등 다수 국가(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사모아 등)에서 장기 파견·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수의 양상들을 목격했습니다. 미얀마 네피도: 대형 엑스포 기간 심야·공공질서 위반(고성방가·실내 흡연 등)으로 다수 투숙객 피해 발생, 호텔의 제지 불응 사례. 에티오피아 지방 도시: 호텔 측의 중국인 숙박 제한(과거 반복적 매춘부 호텔 객실 내 폭력 사건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현지 사회의 불신 고착. 국제공항: 질서 미준수·고성·물리적 충돌 위험으로 현장 회피가 최선인 상황 빈발한 것을 자주 목격함. 이 사례들은 ‘모든 중국인’의 문제라는 일반화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질서·사업현장 규범 준수 실패가 누적될 때 현지 반감이 구조화된다는 점, 즉 **정책·관리의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반복되는 위반 행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제 연구들도 일대일로(BRI) 참여국에서 기업 관행·불공정 경쟁·공공거버넌스 훼손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되었음을 언급합니다. 3) 제도와 상호주의: ‘친중/반중’이 아니라 공정성의 설계 문제 시민의 불만에는 제도적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혐오를 멈추려면, 이 비대칭을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관리·허가제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상 한국 내 외국인 주택 매수에서 중국 국적 비중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동시에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에 제한이 강합니다. 한국의 규율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상호주의 원칙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역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지역가입 의무화 등 제도 정비를 진행했고, 2024~2025년에도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논쟁을 정파화하기보다 데이터와 형평 기준으로 개선을 이어가야 합니다. 경제보복 대응: 사드 보복과 같은 정치적 경제압박의 부당성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며, 이는 혐오煽動이 아니라 국가·기업·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범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볼때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생활 현장 소거: ‘정치 프레임’으로 과잉 환원하여 시민 체감 불평등·무질서 문제는 다루지 않음. 국제 지표 외면: 국제 여론·사실관계(호감도 추세, 경제보복 사례, 제도 비대칭)를 병기하지 않아 설득력 저하. 해결책 부재: 혐오 반대만 외치고, 상호주의·규범 집행·시장 질서라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음. 대칭성 결여: ‘중국 정부·기업의 행태’와 ‘개별 시민의 혐오 표현’을 동일선상에 놓아 상호주의·법치의 문제를 정치적 호불호로 희석. 제안: 혐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정책 패키지) 무관용 원칙(국적 불문): 공항·호텔·대형행사장 내 공공질서 위반·폭력행위에 대한 즉각적 제재(벌금·출입제한·비자관리 연동). 상호주의 적용: 부동산·금융·보험·조달에서 상대국 규제 강도와 연계한 단계적 관리(허가제·보유세·공시 강화). 대외경제 원칙화: 정치적 경제보복 불수용과 피해 최소화 장치(대체시장·보험·외교 채널) 명문화. 데이터 공개와 시민 소통: 외국인 거래·보험 재정·질서위반 통계의 정기 공개로 유언비어 차단. 균형 비판: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타국의 불공정 조치도 동일 기준으로 점검, ‘반중/친중’이 아닌 반(反)불공정의 프레임 확립. 맺음말: ‘친중/반중’이 아니라, 시민 체감에 맞춘 공정과 상호주의 저는 혐오를 반대합니다. 동시에 시민이 체감하는 불평등과 불편을 말하지 않는 ‘반(反)혐오’ 담론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국적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규범, 정치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근거한 제도 설계입니다. 방송이 이 지점을 함께 다뤘다면, 극우적 혐오의 동력을 더 효과적으로 소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공정한 질서의 재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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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문체부장관의 공문서 위조로 저출산에 대처 못했다고?
이전글 링크 :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75426/1이전글 요약 : 문체부 장관이 도장찍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중 심폐지구력을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측정한 경우, 그 체력인증서는 위조 공문서이다. 이전글 보충 설명하면요.1. 문체부장관이 도장찍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는 위조 공문서가 맞습니다. 100g을 측정하면 75g이 나오는 저울을 사용해서, 문체부 장관이 100g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면, 그 인증서는 위조공문서임과 같은 경우이지요. 2. 바닥에 선 그어 놓은 것, 이라고 어떻게든 의미를 격하하시는데요.이전 글에서, 바닥에 선 그어 놓은 것 하나는 배구 코트라고 하는 것이구요. 긴쪽이 18m 규격이지요. 18m에서 양쪽에서 1m 정도 줄였으니 16m라고 보는게 맞겠지요. 다른 하나는 주차장 규격이라고 하는데요. 가로가 2.3미터 정도의 규격을 가지지요. 차 6대가 서 있고, 좀 넉넉히 잡아 2.5 * 6을 하면 15m가 되지요. 그 선의 규격을 알면, 수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선들인데요. 그게 배구 코트이고, 그게 주차장 라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리플 다시네요. 오늘 글 적겠습니다. 도대체 간단한 수치 하나를 위조한게, 왜 저출산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인지 보겠습니다.1. 문체부장관이 위조한 국민체력 인증서 한장한장이 모이면, 그 해의 국민체력 통계가 되지요. 국가 전체의 체력 통계를 위조한 것이지요.정상 20m인 트랙 길이를 75%인 15m로 축소했는데도, 심폐지구력은 일본의 70% 정도이지요. 4번 항목에서, 정확한 위조의 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인 전체의 심폐지구력은 일본이나 미국의 절반이 안 됩니다.(도저히 발표될 수가 없는 통계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때 통계를 위조하기 시작했겠지요.) 1-1. 한국에서 국민체력 통계에 20m 왕복오래달리기(이하 왕오달)이 포함된 건 이명박 때인 2009년이지요. 글의 결론을 미리 말씀 드리면, 왕오달을 통해 측정한 결과인 심폐지구력이 낮으면 저출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지요. 2009년에 통계를 조작하지만 않았다면, 저출산에 과학적인 해결법을 사용하여 대처할 수 있었을텐데요. 그러지 못했지요. 2. 측정 결과와 측정도구를 혼동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측정결과인 심폐지구력은 20m 달리기가 아니라, 심폐지구력이에요, 따라서, 현대 대한민국에서 달리기 할 일 거의 없으니, 심폐지구력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헛소리 되겠습니다. 3. 심폐지구력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은 겨우 일상잡무(영어로 chores – 집안일로 번역되는데요, 강도가 비슷한 경우를 포괄하여, 일상잡무로 번역했습니다.) 정도의 강도에서 부터입니다. 심폐지구력이 낮으면, 청소, 빨래, 설거지 정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지요. 3-1. 약간의 차이면, 일상잡무능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지만, 국가 전체의 일상잡무 능력이 절반 이하이면,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일상잡무는 누구나 일정치는 필요로 해서, 심폐지구력이 부족한 경우(사람의 힘이 부족한 경우) 대부분은 돈을 좀 더 쓰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요. 3-2. 대부분의 사회가 젊은 연령일 때, 소득수준이 더 낮지요. 육아는 비교적 젊은 연령일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진국조차 육아의 많은 부분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지요. 4에서는 일상잡무의 예를 보실건데요. 부동산은 선진국에서도 귀한 자원이라. 선진국에서 조차 사회전체의 육아하는 사람에게 육아전용 방을 나누어 주진 않아요. 선진국 중, 거의 한국에만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낮은 심폐지구력으로 인한, 낮은 일상잡무 능력이 맞을것입니다. 4-1. 육아방 하나는, 육아 용도로만 사용하면, 안전하고, 수월하게 육아가 가능하죠. 대한민국 수도권 같은 곳에서, 방하나의 가격은 꽤 비싸지요. 프랑스나 영국, 미국에서도 한국의 1.5룸 정도에서 애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1.5룸에서 육아하면, 육아 전용방이 있는 것 보다, 일상잡무가 많아지지요. 심폐지구력이 낮으면, 1.5룸에서 육아가 쉽지가 않지요. 4-2. 이유식을 만드는데요. 채소를 다듬고, 가공하고, 폐기물 정리하는 사람의 힘을 줄일려면, 가공까지 다된 이유식 재료를 사용하면 되어요.4-3. 대부분의 물품이 인터넷 쇼핑몰이 더 저렴하지만, 신선식품 일부는 오프라인이 저렴하지요.4.1~4.3처럼 사람의 힘(심폐지구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면, 소득이 적은 젊은 연령일 때에도,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지요. 5. 문체부 장관이 위조한 공문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 보면요.정상 트랙 : 20m + 양쪽 턴하는 공간 = 22m문체부 장관 고시에 의한 국민체력 100트랙 = 15m(턴하는 공간포함 17m)20미터를 반복해서 계속 달리는데요. 10회 정도 왕복한 후 속도가 올라가요. 맨 처음 10회에서 다음 10회는 20m 달릴 때 시속 1km가 증가하고, 이후에는 10회마다 0.5km씩 시속이 증가하지요. 5-1. 왕오달 80회째 일 때, 정상 트랙에서 속도는 12.5km인데요. 15m로 조작된 트랙에선 시속 9.3km이지요. 5-2. 트랙길이가 75%이면 속도도 75%인데요. 15m 트랙에서 20m 속도의 음원으로 측정된 심폐지구력은 20m 트랙에서 측정한 것의 75%가 안 되겠지요. 한국의 심폐지구력은 트랙을 15m로 조작해도 일본의 70%가 안 되는데요. 그 70%의 75%는 50%이지요. 한국의 심폐지구력은 일본의 50%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출산은 물론이고, 낮은 노동 생산성 등등 한국 사회 대부분의 문제의 근본은, 도저히 국가 통계로 만들 수 조차 없는 낮은 심폐지구력이라고 봅니다. 5-3. 문체부장관이 공문서인 국민체력100 인증서를 위조했다는 제 이전글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요. 공문서 위조가 맞다고 해도,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들 하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한국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아주 미묘한 공문서 위조 기법을 사용해서 숨겼던 것이지요. 링크들1은 국민체력측정통계 2024https://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983&pDataCD=0417000000&pType=07 3. 심폐지구력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상잡무 정도 부터에요.https://sci-hub.se/10.3390/ijerph13080824--- it is also a marker of functional capacity and ability to perform the tasks of daily living adequately. CRF depends, in part, on the usual level of PA, but CRF and PA a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health outcomes such as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19]. To our knowledge, the influence of PA equipment at home or work (which may prompt PA behavior) on CRF has not been extensively studied.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241309/This fitness component also affects a person's ability to perform, without undue fatigue, less intense, sustained whole-body activities, such as brisk walking, stair climbing, and home chores. https://bmcpediatr.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887-019-1840-9Cardiorespiratory fitness also impacts the ability to perform less vigorous tasks like negotiating stairs, performing household chores, and walking briskly [1]. Therefore, having adequate cardiorespiratory fitness allows individuals to perform these whole-body tasks without experiencing quick onset and debilitating or disruptive levels of fatigue https://odphp.health.gov/sites/default/files/2019-09/Physical_Activity_Guidelines_2nd_edition.pdfAdults who are more physically active are better able to perform everyday tasks without undue fatigue. Increased amounts of moderate-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are associated with improved cardiorespiratory and muscular fitness, including a healthier body weight and body composition. Adults who are more physically active can more easily carry out daily tasks like climbing stairs, carrying heavy packages, and performing household chores. These benefits are true for men and women of all ages, races, and ethnicities.신체 활동이 더 많은 성인은 과도한 피로 없이 일상적인 작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중등도에서 격렬한 수준의 신체 활동이 증가하면 심폐 및 근육 체력이 향상되며, 더 건강한 체중과 신체 구성과 관련이 있다.신체 활동이 더 많은 성인은 계단 오르기, 무거운 짐 나르기, 집안일 수행 등 일상적인 작업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이러한 이점은 모든 연령, 인종, 민족의 남성과 여성에게 해당된다. 5의 왕오달의 레벨별 시속과, 제한 시간 테이블https://www.beeptestguide.com/tabl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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