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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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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서울가요대상', 신흥 대세돌 비비업 '라이징스타' 부문 최종 1위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신예 걸그룹 비비업(VVUP)이 ‘서울가요대상’의 라이징스타로 우뚝 섰다.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는 3일 “지난 1일 자정 마감된 ‘라이징스타’ 부문 파이널 투표 결과, 비비업이 최종 1위를 차지해 오는 21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제34회 서울가요대상’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파우(POW), 티엔엑스(TNX)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올해 신설된 ‘라이징스타’ 부문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데뷔한 3년 차 이내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대형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총 60팀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8팀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팬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은 비비업이 최종 승자가 됐다.비비업은 수연, 지윤(한국), 킴(인도네시아), 팬(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걸그룹으로,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한 퍼포먼스와 색깔 있는 음악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뷔 싱글 ‘Locked On’으로 미국·영국 등 아이튠즈 K-POP 차트에 진입하며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현지 팬덤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이번 투표 기간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오며 ‘신흥 대세돌’의 면모를 보여줬다.‘라이징스타’ 부문 최종 1위의 주인공이 된 비비업은 본 시상식 무대에 오를 뿐 아니라, 포토이즘컬러드 홍대점 전면 윈도우에 축하 메시지가 송출되는 오프라인 프로모션 혜택도 함께 누리게 된다.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는 “미래 K-POP을 이끌 재능 있는 신예 아티스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라이징스타’ 부문을 신설했다”며 “비비업의 본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K-POP 스타의 가능성을 전 세계 팬들이 봐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서울가요대상’은 21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INSPIRE ARENA)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올해는 스포츠서울 창간 4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이미 비투비, 세이마이네임, 아이들, 아일릿, 엔시티 도영, 엔시티 위시, 영탁, 웨이브 투 어스, 제로베이스원, 크래비티, 키키, 킥플립, 피원하모니, 피프티피프티, 하츠투하츠, 황가람, QWER,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 화려한 K-POP 아티스트 라인업이 공개된 가운데, 남규리, 박주현, 변우석, 옹성우, 장규리, 정은채에 이어 강유석, 김성철, 신시아, 장률까지 2차 시상자 라인업이 채워지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68/000115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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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비극의 시작은 '윤석열과 김건희'지만, 끝은 '이준석'이다
6월 3일, 출입구 투표율에서 당락이 결정되겠지요.높은 확률로 ‘민주당’에서는 환호성이 들릴 것이고, ‘국민의 힘’에서는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그렇다면 <쏘시알패스 연쇄삽임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궁금하지 않겠지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소시오패스’가 얼마나 사회를 좀 먹는지 아십니까?다시는 정치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능력 없고, 귀 얇은 아이들을 등이나 처먹고 자신의 방패막이 빌런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이런 행위는 ‘리박스쿨’이나 똑같지요. 아무튼 이준석의 미래를 예측하자면,일단 ‘명태균의 시간’을 비롯 ‘김건희 게이트’가 터집니다.둘은 한 몸인 사건으로 이에 연결된 사람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이미 뉴스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지요.<뉴스타파>, <서울의 소리>에서 ‘성 접대’ 의혹의 증거가 나왔습니다.장 모씨에게 여력이 없다며 어버버 거리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능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토론의 제왕이니, 하버드니 어쩌니저쩌니 하지만,접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쩔쩔 매는 모습이 우습니다.본인도 장 모씨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명태균과 관계는 어떨까요?현재 이준석은 ‘여론조작 및 대납’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아마도 ‘국민의 힘’ 당대표가 되기까지 조작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혹들 속에 이준석은 살이 빠지다 못해 혼이 빠질 지경일겁니다.다만 이 영악한 쏘시알패스는 살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이재명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겁니다. 그런데 이미 증거가 모두 나왔습니다.어쩌면 뉴스타파나 서울의 소리에서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이나 법조계에 ‘친이준석’들 입니다.이들이 다른 이슈로 ‘이준석의 더러운 죄’를 가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시작이지만, ‘이준석’이 끝입니다.A부터 Z까지 한놈년도 빠지지 않고 처넣어야 합니다. 다만, 6월 3일 투표가 필요합니다.김문수나 이준석이 되면 지금까지 나온 혐의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윤석열과 김건희가 상왕이 되고진짜 독재가 올 겁니다.어떻게든 막읍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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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투표 후 주저리 주저리 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이 정치판엔 워낙 가짜뉴스와 찌라시가 난무하다 보니, 올바른 진실을 마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심코 접하는 커뮤니티의 분위기나 여론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그게 곧 진실이고 민심이라 믿으며 그 세계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투표권이 생겼을 때 군 복무 중이었고, 당시엔 정치에 대해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이명박을 찍어야 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했고, 그다음 대선에서도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무지한 판단이었죠. 박근혜 탄핵 이후부터는 어떤 사실이든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고 판단하자'는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짱공유에 정착한 것도,제 생각과 정치관념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나쁜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겠죠.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면 정치 이야기도 자주 하게 되는데,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일부러 들으려고 합니다. 서로 상식적인 대화를 통해 내 생각을 객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돌아오는 말은“파란색은 절대 안 돼”라는 말뿐, 왜 빨간색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나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자신들이 자주 접하는 커뮤니티에 깊이 스며들면서, 그게 사상이나 종교처럼 자리잡은 건 아닐까 싶어요. 다만 한가지 확실한건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대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너무 품격이 없어요,, 서두가 길었네요~!저도 오늘 소중한 한 표를 저의 대통령에게 행사하고 왔습니다.6월 3일만 지나면, 걱정 없는 날들이 쭉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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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18 직접 겪은 김가연 “80년 광주에서 나는 봤다”...李 지지 하며 울컥 https://amn.kr/53727 위링크에 전문이 있고 핵심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80년 5월 18일 저는 광주에 있었다. 광주는 제 고향이고 저는 1972년생, 올해로 54세”라며 “당시 저는 아홉살 나이로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다” “계엄이 선포됐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 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다"라며 "하지만 작년 12월 3일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선포됐다. 1980년 5월18일 난 아무것도 몰랐다. 엄마가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해 집 옥상에 올라가 동생과 놀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기억을 돌이켰다. 김씨는 “1980년 5월 18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밖에 나가선 안 된다’고 해 2층집 옥상에 올라가 동생과 노는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며 “어느 날 동생이 너무 열이 나서 옆 동네 소아과에 데려가야 했다. 법원 앞을 지날 때 이런 광장 앞에서 하얀 천이 덮힌 사람들을 봤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이 사람인 줄 몰랐다. 엄마는 너무 당황했고 저의 손을 잡고 ‘벽을 잡고 걸어라. 앞만 보고 걸어라.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곁눈질로 봤고 저는 하얀 천 밖으로 나온 피가 묻고 흙이 묻은 발을 봤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우리가 폭도라고 내몰렸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었다”라며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여러분 12월3일 이후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 단순히 그(윤석열)가 파면됐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어제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한 청년이 '내 한 표로 그를 작살 낼 수 있다는 게 설렌다'고 해 정말 기뻤다. 우리나라 모든 청년들에겐 갈라치기 따위는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가연씨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한건 들었지만 직접 5.18을 겪은줄은 몰랐네요 …
[정치·경제·사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당 정체성 흔드는 것" (불법)비상계몽령 => 탄핵반대 윤석열 옹호 =>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수호 라는 기적의 프로세스도 기가 막힌데, 뭐 어쨌든간에요. 탄핵반대 당론이 국힘당 정체성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치들은 지금도 불법계엄 옹호세력인건 변함없은데 윤상현 의원 지극히 맞는 말한거 아닌가요 ??? 국힘당은 왜 이제서야 아닌 척 발끈하나요?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해서 박찬대 의원이 한명한명 호명해서 내란옹호세력 박제했던거 잊었나요? 탄핵반대 열심히 하셨잖아요. 제발 그 정체성 계속 유지해 주세요. 언제든 싸그리 심판받을 수 있게요. 윤상현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