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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력 검토…내일 조사 뒤 최종 결정할 듯 / JTBC 뉴스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0]주요 혐의 및 수사 상황:초기 혐의: 체포 저지 및 뷰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하여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이 핵심 혐의였습니다. [00:24] 추가된 혐의: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00:39]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참석 권한을 침해한 직권 남용 혐의 [00:49]북한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 [00:57]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배경: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01:10]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만, 구속영장은 신병 확보 후 재판에 넘기는 절차이므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01:22] 구속 사유:사안의 중대성: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1:54]증거인멸 우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고, 특검 요구에도 불출석한 점, 그리고 사후 개엄 선포문이 폐기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02:02] 향후 계획:내일 조사는 체포 저지, 뷰화폰 삭제, 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국무회의 소집 경위, 외환 혐의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2:23]내일 조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2:18]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주력하며 재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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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국계 캐릭터들이 비중 있게 나오는 작품들 ft. '푸 만추' 실사판 (1929)
* 본래 '레벨 문' 시리즈가 나올 때쯤 준비한 내용을 살짝 수정한 글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스포일러 될 수 있는 내용, 비하,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 등 민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과거의 픽션 작품들 중에는 아시아권 캐릭터들을 푸 만추 시리즈 (1912)처럼 노골적으로 추악하고 교활한 눈 찢어진 괴물 캐릭터로 나오거나, '나비부인' 소설의 실사판 영화 작품들 중 하나인 1919년 영화 '하라키리'(할복)처럼 백인 남성에게 순종적인 아시아 여성이 몸과 마음을 바치도록 수동적인 캐릭터로 나오는 등 도구적인 역할로나 쓰이며 비하당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68운동 등을 포함한 시대의 발전으로 이런 차별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변화가 점점 나타나며, DC 코믹스 작품이 원작인 70년대 TV 애니 '슈퍼프렌즈' 시리즈의 '사무라이', 90년대 인기 비디오 게임 시리즈 '모탈 컴뱃' 및 1995년 실사판의 '리우 캉'처럼 정의롭고 능동적인 아시아 캐릭터들도 대중매체에서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원작 게임 1편의 '리우 캉'은 스턴트맨 겸 무술가 '박호성' 씨가 모션 캡쳐를 담당) 한국계 캐릭터들 역시 한국 작품들은 물론이고, 타국의 대중문화 작품들에서도 과거부터 여러차례 나왔습니다만, 한국전쟁을 다른 서구권 작품들 중에선 호응을 얻은 1951년 영화 '한국 동란의 고아'('스틸 헬멧' 혹은 '철모'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에서조차 작 중에 주인공이 노골적으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해 한국 어린이가 이를 듣고 불편해하며 항의하기도 했고, 이소룡 영화도 패러디한 1977년 영화 '켄터키 프라이드 무비'에선 한국어 대사가 그냥 개그 장면을 만들기 위한 양념으로 쓰여 당시 출연한 한국계 배우가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개그 대상이 된 경우는 아니지만 신성일 주연에 한국 전쟁을 다룬 '13세 소년' 1974년 실사판이 타국 시장에 어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백인 배우들이 연기한 닌자 장면들을 추가 촬영해 재편집한 판본이 나오거나, 러시아 시장 및 중국 시장이 중요해진 이후로는 사악한 소련군과 싸우는 내용인 1984년 영화 '레드 던'이 리메이크판에선 북한군이 악역으로 나오는 것으로 긴급 수정되는 등 씁쓸하거나, 웃픈(?) 사례들 또한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다만 레드 던의 경우 80년대 원작 기준으로도 미국이 과거부터 친중 정책을 펼쳐온지라 중국이 선역으로 등장) 한편으로 위의 사례들과 달리 한국계 캐릭터들이 비중 있게 나오며 동료로서든, 라이벌로서든 인상적인 캐릭터로 나오거나, 아예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들 역시 여러 차례 나왔으며 이 중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디스트로이어', '난폭자' The Destroyer (1971) '레모 제1편: 위기도전' Remo Williams: The Adventure Begins (1985) 주인공이 비밀조직의 요원이 되어 비범한 능력의 한국인 스승을 만나 수행을 쌓고, 온갖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의 인기 장편 시리즈 소설로 코믹스판, 후술할 실사판 영화로도 각색됐으며 한국에선 '디스트로이어'라는 제목의 번역본 및 '난폭자'란 제목의 번역본으로도 수입된 바 있습니다. 실사판 영화의 경우 위에서도 적혀있듯 해외에선 '모험의 시작'이란 부제가, 한국에서 극장 개봉할 당시엔 한자로 '제1편: 위기도전'이란 부제가 붙어있었으며, 작 중 한국 관련 내용이 나와서 한국 영화 프로그램에서도 외국 영화 속 한국 특집으로 소개된 바 있는데 당시 한국을 비하하는 작품들은 당연히 문제지만, 그렇다고 신격화하는 것도 낯간지러워 죽겠다며 제발 평범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등장시켜주면 좋겠다는 나레이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그린베레 출신으로 뉴욕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레모는 정부의 특수 공작에 참여 비밀첩보원으로 발탁된 뒤, 첩보원 메클리어리의 습격을 받아 일단 사망한것으로 처리된다. 되살아난 레모는 특수 첩보원으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형수술로 얼굴을 뜯어 고치고 한국인 전노인으로부터 무기가 필요없는 "시난주"라는 무술을 배워 그로브 일당이 건설하고 있는 미래의 우주방어시스템에 관한 비밀을 캐낸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시리즈 'Best of the Best' (1989) 태권도를 다루는 작품이라 당연하게도(?) 한국인들 역시 나오는 작품으로, 작 중 '필립 리'가 연기한 '토미 리' 역시 비중 있게 나오며 시리즈가 지속되면서 아예 토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속편 영화들 역시 제작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시리즈 1편 작품 소개입니다. 태권도를 하는 알렉스는 3년전 어깨 부상을 당한 후 치료를 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던 중 1989년도 세계 챔피언전에 미국 대표 선수 5명에 발탁되어 맹훈련을 받는다. 5명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타미 리도 있다. 그는 15여 년 전 한-미 친선 태권도 경기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한 자신의 형이 한국 최강의 선수 대한에게 죽음을 당하자 이것의 복수를 벼르고 있던 차에 그와 맞닥드리게 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타미는 상대를 죽음으로도 몰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마침내, 한국의 장충 체육관. 수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태권도 시합이 벌어진다. 시종 리드를 당하던 미국은 한쪽 팔을 부상당한 알렉스의 분투로 승기를 잡고 한국을 추격, 마지막 타미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역전의 기회를 잡는다. 그런데, 대한을 TKO까지 몰고 간 타미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춤한다. 코치 쿠조, 알렉스도 타미에게 자제하게 하고, 이로 인해 33대 32로 미국팀은 아깝게 패한다. 타미는 복수에 대한 죽음이 헛됨을 깨달은 것이다. 시합이 끝나고, 메달 수여식에서 대한은 타미에게 형을 죽인 것에 대해 사죄하면서 자기가 졌노라고 머리를 숙인다. '아랑전설' 시리즈 餓狼伝説 Fatal Fury: King of Fighters (1991) '아랑전설 더 모션 픽쳐' 餓狼伝説 THE MOTION PICTURE Fatal Fury: The Motion Picture (1994) '사우스타운'에서 벌어지는 대결을 주로 다룬 인기 대전격투 게임 시리즈를 원작으로 여러 버젼의 코믹스판 만화(이 중에선 게임적 허용으로 나온 2P 캐릭터들을 클론인간이란 그럴싸한 설정을 넣어 설명한 작품도 존재), TV 스페셜 애니메이션, TV 스페셜 애니메이션의 속편으로 제작된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 KOF(더 킹 오브 파이터즈) 게임과 애니판 및 실사판에 아랑전설 캐릭터들이 나오거나, 타 작품에서도의 패러디도 수차례 되는 등 여러 미디어믹스 작품 및 파생작이 나온 시리즈 작품. 해당 시리즈에서 이름은 실존인물에서 따오며 설정 상 태권도의 고수인 한국인 캐릭터 '김갑환'이 실력파 캐릭터로 나왔는데, 극장판 영화 아랑전설 더 모션 픽쳐'에선 빅 베어처럼 팬서비스로 몇초 나온 것도 감지덕지인 캐릭터들도 있는 와중에 김갑환은 정중하게 존댓말로 이야기하고 괴한이 습격하자 직접 나서 원작의 초필살기 '봉황각'도 사용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등 주인공 일행을 제외한 조연 캐릭터들 중에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수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한 '아랑전설" 더 모션 픽쳐' 작품 소개입니다. 모든 격투기의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고다마스 일족이 가진 신비로운 갑옷 '마르스의 투의'. 그 일족의 자손인 라오콘은 마르스의 투의와 함께 테리앞에 나타나, 여동생 스리아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오는데... '지 아이 조' (G.I. 유격대) 실사판 시리즈 G.I. Joe (2009) 작 중 어린 시절의 스톰 쉐도우와 스네이크 아이즈가 싸우다 스승이 말리는 장면이 나오며, 해당 장면에서 한국어도 직접적으로 나왔으며('도둑놈이다!', '뭘 훔치고 있었어요.' 등), 성장한 이후에 각자 코브라 소속 대원과 G.I. Joe 소속대원으로 비중 있게 나온 것은 물론, 1편 캐릭터들 중 대부분이 안 나오고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는 속편에서도 이 둘은 여전히 비중 있게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실사판 1편 작품 소개입니다. 타고난 재능과 강인한 결단력을 지닌 특수부대 대위 ‘듀크’는 가공할 파괴력의 최첨단 무기를 운반하는 임무 중 정체불명의 공격으로 팀원들을 모두 잃는다. 무기를 노리고 공격을 해온 이들은 인류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군단 ‘코브라’. 치명적인 매력으로 일급 기밀을 손에 넣어 전세계를 파괴하려는 ‘코브라’의 계획에 앞장선 ‘배로니스’와 선과 악의 구분 없이 주어진 임무만을 수행하는 비밀 병기 ‘스톰 쉐도우’가 속한 ‘코브라’ 군단에 맞서기 위해 전세계 최정예 엘리트 멤버들만이 모인 특수군단 ‘지.아이.조’가 투입되고,‘듀크’ 역시 이에 합류한다. 그리고, 이집트 사막부터 극지의 빙하에 이르기까지 불가능도 실패도 없는 두 군단 ‘지.아이.조’와 ‘코브라’의 격돌이 시작되는데… '문명 5' Civilization V (2010 *) 90년대부터 오래 동안 인기를 끌어온 시뮬레이션 장르의 비디오 게임 시리즈로 이 중 5편이 한국에서 투표를 한 후 세종대왕과 한국 문명이 나오는 DLC를 발매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영상]세종대왕과 거북선 등장! `문명5` 마침내 대한민국 문명팩 공개 https://www.etnews.com/201108090105 '케이팝 데몬 헌터스' KPop Demon Hunters (2025) 소니에서 제작한 뮤지컬 판타지 자을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한국 아이돌과 퇴마를 결합한 소재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개해 평과 흥행 양쪽 다 대성공을 거두었으며(주인공 그룹은 물론이고 라이벌 그룹 역시 현실에서 큰 인기를 얻기도), 이후 속편 제작 등 시리즈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케이팝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 매진을 기록하는 대형 스타디움 공연이 없을 때면 이들은 또 다른 활동에 나선다. 바로 비밀 능력을 이용해 팬들을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 외에도 '돈 룩 업' 등 작 중 한국 관련 내용이 나오는 작품들도 여럿 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국도 관심보인대!" 이제는 힙한 나라가 된 영화 속 대한민국 [SE★초점] https://news.zum.com/articles/73132560/
콩라인박작성일
2025-07-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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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2025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5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1. 전국이 초여름 열대야 → 부산,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 청주도 관측(1973년) 이래 최고 이른 열대야. 대구는 3일 연속...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강릉, 청주, 목포, 포항, 서귀포 등 전국 열대야.(경향 외)2. 100년 뒤 한국 인구 85% 급감… 현재 서울 인구보다 적어진다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 저출산 지속 땐 753만명까지 줄어. 아이 낳을 사람 줄면서 감소 ‘가속’. 60년 뒤엔 1명이 노인 1.65명 부양...(서울)3. 미국의 일본 때리기에 부담 커지는 한국 → 미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한 일본이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 당초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경향)4. 이번엔 ‘코코볼’ 118개에 3800원... 또 쿠팡의 가격 표시 실수 → 1개에 3800원인 제품이 사실상 32원으로 잘못 노출. 고객들 몰려. 한 달여 전 ‘육개장 사발면’ 140원과 비슷한 사태. 이 땐 실수를 인정하고 모두 정상 발송했지만 이번 에 주문 취소... 소비자 반발.(매경 외)5. 시진핑 ‘실각설’ 퍼진 와중에… 中, 소수민족 수장들 돌연 교체 → 반중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둘러싼 건강이상설, 실각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자치구의 두 수장을 전격 교체. 실각설 등의 의혹 차단용이라는 분석도.(서울)6. 인간의 두뇌 개선도 물리적으로 가능? → 영국 옥스퍼드대 등 6개 대학 공동 연구팀 실험, 뇌에 전기 자극 주니 수학 능력 향상 돼. 지금까지는 교재, 교사 등 환경 변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학습자의 신경생물학적 특성은 간과해 왔다는 결론.(서울)7.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 공직자윤리법에 2005년 도입. 고위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다. 60일 안에 직접 팔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팔아야... 업무관련성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결정. 최근 기업인 출신 장관 인선으로 다시 주목.(서울)8. ‘13조 소비쿠폰’ 물가 더 올릴라 → 물가상승률 2달만에 다시 2%대로. 대통령이 챙겼던 라면값도 전년보다 6.9%올라. 오징어채 48.7%-커피 12.4%↑. 가공식품 73개중 62개 가격 인상. 외식 물가보다 더 올라. 소비 쿠폰 물가 자극 우려.(동아 외)9. 일반 약물도 운전 영향 줄 우려있으면 운전 안돼 → 경찰, 이경규 '약물 복용 후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이경규, 공황장애약 먹고 운전한 혐의.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 음주가 아니더라도 '질병‘, ’역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국)10. ‘오빠(OPPA)’는 그냥 오빠가 아니다...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Oxford English Dictionary> 사전은 ‘oppa’를 2009년 처음 등재, ‘매력적이고 잘생긴 한국 남자’로 풀이.(한국, 달곰한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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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이 글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챗지피티가 계획서 형태로 정리해서 만들어 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초안: 수정본] 1. 사업명 지방 생활기반 리스타트 프로젝트 – 심부름센터 기반 거점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청년유입 스마트팜 연계 사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멸 가속화: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심각- 기존 정책 한계: 인프라만 제공하고 ‘사람’을 유입시키는 데 실패- 반대로, 사람 중심의 생활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수요에 따라 인프라 유도하는 거꾸로 전략 필요- 지역에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스마트팜’ 복합 모델 제안 3. 사업 목표 -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거점 설치-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 노년층의 노하우와 청년층의 노동력 결합- 스마트팜·무인농장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경기남부-충청권-세종권 연결 축 중심의 중장기 확산 전략 수립- UAV 및 GTX 등 미래형 이동수단 연계 가능성 확보- 고소득 노년층 대상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유인 확보- 시골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활용한 정서적 유인 강화 4. 추진 전략 1단계: 시범지역 선정 및 구축 대상 지역: 경기도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3곳 동시 시범 적용 주요 조치: - 거점센터 설치 (심부름 + 소형 물류 + 농업지원 + 생활서비스 통합)- 청년 대상 거주지 제공 및 활동 인센티브 지급- 노년층과의 협업체계 마련 (멘토링, 농업 도우미)- 전화 기반 및 음성인식 접수시스템 구축 (고령층 대응)-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구조 설계 2단계: 스마트팜 및 무인농장 결합 - 주요 품목 선정 (쌀, 고구마, 특산작물 등)- ICT 장비 도입 및 운용 교육 실시- 수익모델 기반 농업 운영- 지역 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가능성 타진- 무인농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력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청년 유입 요소 유지 3단계: 충청권 및 세종시로 확산 - 거점 연결 네트워크 형성- 충청권 농촌과 연계하여 ‘지방생활권’ 모델 실험-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 검토 4단계: 실버타운 연계 모델 실증 -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노년층의 재능기부 및 소일거리 연계- 세대 간 협업 구조 실험- 실버타운 거주자들이 지역 정착 청년에게 멘토링 제공 5. 기대 효과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모델 확보-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주거+일자리+공동체)-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역할 제공 (지식 전수)-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생활권 모델 제시- 정부 및 지자체 협력 시 정책모델로 확장 가능- 이동수단 혁신과 지역기반 서비스 연계 모델의 미래지향적 가치- 공동체 정서 기반의 정착 유도 전략 확보 6. 수익모델 (개요) 생활심부름 서비스: 지역 내 배송, 장보기, 대리업무 등 유료화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고소득 노년층 대상 정기 방문, 고급 대리서비스 등 농산물 판매: 스마트팜 생산물 자체 유통 (브랜드화 및 직거래 플랫폼) 스마트팜 운영 지원: 설비운용 대행, 노하우 컨설팅 등 서비스화 가능 지자체/정부 지원금: 인구유입 기반 정책과 연계, 농촌활성화 보조금 수령 가능 부가서비스: 마을카페, 공방,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 중심의 자생 모델 7. 향후 계획 타당성 조사 → 3곳 시범지 동시 선정 지역 주민 및 유입 청년 대상 FGI (집단 인터뷰) 지자체 협력체결 및 부지·시설 확보 시범사업 실행 후 성과 분석 → 순차적 확산 모델로 전환 이런 기초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부분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 지적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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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스피 5000이 불가능한건 아닌데,,,순환출자 구조를 어떻게 해체할지..
한달전 SKT 해킹사태 때문에 SKT 대표가 국정감사에 나왔었죠.의원들 질문 중에 SKT가 보안 관련 약정을 어겼으니 위약금 없이 해지하게 해주겠냐는 질문에 SKT 대표가 검토해보겠다고,,, 저한테는 최태원 회장 지시가 없으면 못한다로 들렸습니다. 코스피 5000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순환출자 구조를 잘라내거나 그룹이 통합하거나 해야될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CEO는 팀 쿡이고, 그 위에 누가 없듯이 우리나라도 그런체제로 가야 소멸되는걸 좀 늦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전에 금융 거래 관련해서도 개선해야 될게 많습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좀 더 쉽게 국장을 매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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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기 부인 청탁 의혹
[단독] 김병기 의원 부인,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녹취록 입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MBC는 지난 2016년 7월 김 의원의 부인인 이 모 씨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이 씨는 자신을 "김병기 안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2년 전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 놨다"고 말했습니다.이 씨는 이어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믿고 있었는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정원 원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아들이 그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길래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다, 너무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했다"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이 씨는 "실장님께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렸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전 실장은 먼저 "2년 전 신원조사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어 "경력직으로 추가 인원을 뽑을 건데, OO이(김 의원의 아들 이름)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차 김 의원 아들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며 "OO이 혼자만 할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을 뽑으면서 OO이를 중심으로 경력직을 뽑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한다", "올해 안에 처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책임지고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이 전 실장은 시점에 대해선 "합격자 발표는 조금 늦게"라며 "1월 교육은 5개월짜리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인데,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이 씨를 안심시켰습니다.이헌수 전 실장의 설명을 들은 이 씨는 "이번 한 번만 더 믿겠다"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 신입 공채에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신원조사에서 탈락했으며, 이후 2015년, 2016년 두 차례 신입 공채에서는 각각 면접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실제로 이 통화가 이뤄지고 넉 달 뒤 국정원은 경력 공개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 아들은 그 전형을 거쳐 국정원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ㅆㅂ 이게 청탁이라니.. ㅡ근데 10년전 일을 지금와서?mbc도 슬슬 tv조선 스러워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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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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