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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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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조작수사한 검찰 쓰레기들 부녀가 상간관계에 있고 그런 것의 동기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부녀의 어머니이자 아내포함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건이였는데 ( 2012년에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 확정 ) 검찰의 조작수사로 밝혀 졌네요 ㅉㅉ 2024년이 되서야 감옥에서 나왔으니 2009년에 구속된거면 15년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거네요 ㅉㅉ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09년 사건이라 관련자도 처벌이 어렵답니다 정치관련도 아닌데 민주화된지 한참된 시점에서도 이런 쓰레기 짓을 자행하다니 쓰레기 같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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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지도부는 뭐하는거냐 내란이 시작된지 337일이 지났지만 단 한명도 형 확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뀐것 말고는 그 어떤 구체적인 개혁또한 국회통과로 이루어진것이 없다.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을 베어버리겠다고 찌르겠다고온 사방에 떠들어대고 칼이란 칼은 다 꺼내어 놓고는막상 당대표 원내대표가 되자단 한 번을 시원하게 휘두르지도 찌르지도 않는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아서 또 다른 칼을 꺼내놓고 있다.대통령은 몸이 부서져라 뛰고 있는데. 통탄할 노릇이다. 국민들이 핫바지로 보이나?니들 대체 지금 뭐하냐? 뭐하자는거냐? -
[정치·경제·사회] 굥썪을넘vs곽종근 -굥썪을넘"내가 먹다가 안주 떨어지면 냉장고 가서 뭐 만들어주고 가져다주고 그런 기억 없나?" -곽종근"아니다. 내 기억으론 김치가 맛있어서 한번 더 가져왔던 기억은 있다." -굥"그게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따로 사다가 여러분 온다고 해서 2층 냉장고에 넣어 둔 건데, 내가 가서 안주거리 가져오고 하면서 술 많이 마신 날 아닌가?국군의 날이 군 생일이지 않나. 그래서 내가 초대했는데,몇 사람 못온다고 해서 주거 공간 식당으로 오라고 한 건데, 거기서 시국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 -곽"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굥... -곽"제가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차마 제가 그 말을 어디 검찰에 가서 하지 않았다.대신 한동훈 얘기만 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안하면제가 그 얘기를 안하려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다.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이런 기억이 있다.더 말씀 안 드리겠다." -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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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게 뭔일?? ㅎ 트럼프 형 ㅠ 윤썩열이 구하러 온거 아니야??? 왜 이재명에게 어려운일 있음 연락하라는 거야?? 목이 터져라.. 혐중하고, 친미 하고 있는 2찍들 생각은 안해??? 항공모함은 한강까지 끌고 오긴 한거야??? ㅋㅋㅋ 극우 보수 지지자들아…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자…. 100퍼센트 관세 전쟁에서.. 15퍼센트 정도로 관세 막은게 민주당 정부이고, 지금 대통령이 바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 들어가서 사법고시 패스한 16세때 소년공 출신인 “ 이재명” 이다. 서울 법대 나와서 9수하고, 검찰 총장 까지 한 인간을 학벌 좋다고 이정도 빨아 줬음 된거다. 그만하자 ㅠ 이제는 제발 사리분별 하는 유권자로 다시 태어나자. 가족들 생각도 좀하고, 니들 미래도.. 나라 미래도 좀 생각 하고 한표 행사 제대로 하자 쫌~!!! -
[정치·경제·사회] 형님들 질문있습니다. 형님들 요즘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재판장 검찰 기타등등 볍신들이었다는게 세삼또 알게됬는데요 이번에 재판장들한테 내란이냐아니냐 물었을때 답변못하는애들보면 문득생각드는게 지금 애네들이 정말 나쁜샏기들이고 볍신들이란건 계속 알겟는데 걍 그걸로 끝인건가요 뭐 계속 아 정말나쁜애들이었구나 라는거밖에 이거밖에 없는거 같아서요 뭔가 앞으로 멀어떻게 조치되는지 잘몰라서 아니면 걍 흐지부지 아 나쁜애들이었구나 하고 끝나는건지 시간이 지나면 시원한 결말은 있는건가요??? 있길 바라는데 ㅜㅜ뭔가 지금계속 고구마만 먹는기분이라.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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