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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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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김건희 마약게이트 요약1. 2023년 말레이시아인 4명이 필로폰 74kg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시도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적발. (246만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2. 황당하게도 너무 당당하게 검색대를 통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인천 세관 연루설' 이 제기됨. (모든 항공화물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무도마 안에 있는 마약은 전자통관 시스템에 의해 반드시 발견되어 경고문구를 띄어주게끔 설계되었는데도 세관이 이를 발견못하고 통과시킴. 더군다나 세관 직원들과 늘 같이 움직이는 마약견도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제되어 있었음) (전자통관 시스템에 분명히 발견됐을 경고문구를 왜 보지못했냐고 세관들에게 캐묻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진술함)3. 이 사실이 보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자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로부터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라는 요청을 받음. 또한 이 상황에 대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있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됨.4. 백해룡 경정은 모든 권력기관과 대통령실로부터 핍박받다가 결국 '고발사주' 로 인한 무고 혐의를 뒤집어쓰고, 그 명분으로 마약수사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남.5. 수사를 이어받게된 인천지검은, 세관이 마약밀수에 연루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수사를 중단함.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 (검찰은 4명의 마약밀수범들에게 출국금지 조치 조차 하지않았음. 결국 밀수범들은 유유히 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귀국)6. 심우정의 마약게이트가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시기에, 한동훈과 이원석(전 검찰총장)역시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 6부팀을 해체해버림으로써 영장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 (심우정 체포 방해)7. 백해룡 경정은, 마약으로 마련된 자금의 목적은 내란의 유지자금으로 추정. 만일 국힘의 의석 수가 조금만 더 많았더라도 계엄은 성공되었을 것으로 추측. 심증 정황 - 지귀연이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풀어주고, 윤은 곧바로 1분에 천 발을 쏠 수 있는 자동소총 구입 시도. 검찰총장 심우정은 항고포기. - 백해룡 경정은 밀수업자들의 수첩과 대화방, 그리고 김충식 수첩의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이미 1000kg 이상의 마약이 한국에 수입되어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청.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동업자이고 내연관계. 그런 김충식이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 충분히 어떠한 의심을 할만한 상황) (김충식이라는 자는 최근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결론 = 입에 담기도 힘든 영구 폐기물들 국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팔에 마약주사를 꽂으려하는 개쓰레기. 김충식 수첩과 말레이시아 대화방 수사를 통해, 이미 한국에 최소 1000kg 마약이 밀수입 되어 어딘가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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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강미정 대변인 탈당에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역할 없었다” 저 발언과 인식은 쓴소리 받아 마땅하고, ‘현재’ 조국의 정치인으로서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언행임. 먼저, 나 개인적으로는 지난 조국 사태 때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벌어졌던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었음.조국이 불쌍한 부분도 있었지만, 검찰의 무소불위한 깡패질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음. 1. 비위의 내용을 떠나, ‘비당원’ 이라는 변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면피행위임. 2. 정치인, 특히 우두머리급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어찌됐든 무한책임의 자세가 기본기임.그 기본기부터를 갖추고 있는지 아리송할 정도임. 3. 당 이름부터가 조국신당이고 거기에서 실상 계속 대표를 했던 인물임. 즉 당의 체제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일. 4. ‘비당원' 이어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불과 몇 주 전에 ‘비공직자’ 문재인의 사면 요청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나. 5. 즉 ‘비당원’ 이라고 해서 이런 첨예한 사건에 입 닫고 있을 건 아니라는 것. 6. 더 가관인 것은, 본인은 ‘비학생’ 이면서 아들의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적극 참여했던 과거가 있다는 것임.가장으로서 집안일에는 이렇듯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왜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에는 소극적이기만 한 것인가. 7. 최근 봉지욱 기자의 폭로(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검찰발 대장동 조작 수사 제보 묵살)가 사실이라면, 저런 안일한 인식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왜 검찰 개혁은커녕 거꾸로 검찰이란 괴물에 잡아먹혔는지 차츰 이해가 됨. 8. 어쨌거나 그렇다고 조국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할 것은 없다고 봄.태어나길 완벽한 정치인도 없고, 성장할 여지가 있는지 얼마 없는 시간이지만 두고 봐야 할 듯 .당명부터가 ‘조국혁신당’ 이라는 게 의아했는데, 그것부터 좀 고쳐야...민주당의 제대로 된 카운터 정당 나오기가 이토록 힘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