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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 특검법’이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은 6·3 대선 뒤6월 안 국회 본회의에서이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률안’(김건희 통합 특검법)’을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통과시켰다. -------------------------------------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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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은정 무서운거 언급함 .... 지귀연 발음할때 입모양 눈빛 쥐규여 죽여..ㄷㄷㄷ레이저 강렬 지금 탄핵 안하면 썩열이가 연말까지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 한다니박은정 의원이 큰거 말함 ㄷㄷㄷㄷㄷㄷ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의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윤석열이 탈옥한 지 49일이 지났다”며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 내란수괴를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다. 현역들 중 아무도 지귀연 탄핵을 언급하지 않을때기자회견까지 함 ㄷㄷㄷㄷㄷㄷ 그리고 매불쇼에서 검찰개혁과 인사는 가혹해야 한다며세탁하는 사람들은 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 고 거의 실명급 폭로까지 ㄷㄷㄷ 반대로 ■ 진행자 / 탄핵도 염두에 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범계 / 아이고, 지금 급한 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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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위’가 받은 돈은 장인 文의 뇌물…박근혜도 같았다 와 여기다가 박근혜를 갖다 붙이네? 대단하다.ㅋㅋㅋ논리가 완전 일배식 단순비교 전개인데? 검찰, 언론이 짝짜궁으로 능지처참일세.ㅉㅉ박근혜는 걍 괴뢰였고, 최순실 대행이 국정개입 존나게 했던 거 벌써 잊었나?문재인 사위라는 사람이 국정개입했단 증거 하나라도 있나? 그런 논리면 김영삼 김대중도 친인척 비리에 의한 뇌물죄로 모조리 감방 갔어야지.ㅉㅉ그 정도로 친인척이란 게 관리가 쉽지 않아서 민정수석실 그런 것도 만든 거였고,이재명은 아예 사건사고뭉치 형과 의절하면서까지 친인척 비리를 예방했잖아.웃긴 건, 그걸 갖고 또 이재명을 욕해. 에휴 미친놈들.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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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정치·경제·사회] 낙엽이 뼈 때리는 추미애 낙엽이 뼈가 마이 아퍼~~ 이낙연에게그대 평생 꽃길만 걷다보니그대 발길에 채이고 밟힌 꽃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나 보구나.그대 평생 영광만 누리다보니그대의 영광 뒤에 그늘진 곳의 불행은 손톱만큼도 연민을 느끼지 못하구나예전 전두환을 칭송했던 그 펜대를 돌아볼 때검찰쿠데타를 일으킨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내란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세력의 품에 그대가 안긴다한들 하나도 이상할 건 없다만내란 수괴에게 내란 유발자는극우 유투버라고 오늘자 한겨레가 그러던데,전직 국회의장도 윤석열이 극우유투버가 하던 말대로 따라 하더라고 그랬다던데서울법대 안 나와도그 정도 짐작은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영변의 약산 진달래는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고이 보내겠다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기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라고 꾸짖으신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당 심정이라네 -
[정치·경제·사회] “나 전직 영부인이야” 거니, 퇴거 앞두고 분노 폭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빨리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아크로비스타로) 가겠다고 해 경호처 간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 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은 전직 영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민간인들이 이사하는 것, 포장이사 불러서 이사하는 것과 천지 차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박 전 행정관은 이어 “빨리 나가고 싶다며 무조건 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에 직원들이 불만, 이상한 말까지 밖에서 하고 다닌다더라”라며 김건희 여사의 압박으로 인해 경호처가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또 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해 도심 속에 위치한 데다 독립가옥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취약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뭬친년… 안 나갈라고 한 게 아니라?어지간히 뭬친년이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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