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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법 8조 대한민국헌법한글 조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제8조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민의 힘은 선출된 후보를 강제로 끌어 내렸고 당원이 아닌 덕수를 새벽 4시에 등록시킴으로써헌법위반을 하였음문수가 빡쳐서 헌법소원 신청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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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복권법 위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검찰 재송치 경찰이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인 조형섭 전동행복권 대표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서울 서초경찰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 혐의로 조 전 대표 사건을이번달 초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당첨 결과가 육안과 판매점 시스템상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총 4000만장 중 오류로 추정되는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복권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 오류가 생겨 전체를 회수해야 하지만나머지 3980만장은 그대로 판매한 것이다.복권 판매 후 1등 1매, 2등 5매에 대한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에도 조 대표를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요구했고, 추가 수사 후 다시 송치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7월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동행복권이 외주 계약한 인쇄복권업체의인쇄 오류에 대해 범위를 특정해 회수한 데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 이라면서“(복권 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도동행복권의 조치에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3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의고소‧고발 4건 중 나머지 3건은이미 불기소가 확정됐다”고 했다. 동행복권은 2018년 처음 복권 사업권을따냈다. 조 전 대표는 동행복권 및 모회사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를 맡았다가지난 8월 이 대법관 취임에 맞춰 물러났다. 2024년 10월 기사 중 이숙연 대법관 후보 曰 "요즘은 자녀 돌에 금반지 대신 주식 사 줘"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자녀가 어릴 때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산 것에 대해“요즘은 아이가 돌이 되면 금반지를 사 주지않고 주식을 사 준다”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논란이 된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대해서는 “배우자가 주도했다”고 해명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재산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딸(26)과 아들(24)이 8세, 6세이던 2006년아버지 돈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하는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300만원씩 샀다가작년 11월 4000여 만원에 팔아 13배가 넘는차익을 남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와 배우자도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다 팔았다며 “이 후보자가족이 주식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만 22억원이고,배당금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자녀가 열 살도 되기 전‘알짜 황제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요즘은 아이가 돌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사 준다”며 “이를 편법 증여로 폄하하면자녀들에게 주식을 사 주는 부모의 마음은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는 여러 재산상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잘못을 인정해 기부하겠다고했는데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고 답했다.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부모 찬스’ 논란은 청문회이전부터 불거졌다. 이 후보자 딸은 2017년아버지 추천으로 스타트업 A사의 비상장 주식을1200만원에 샀는데, 2022년 매입한 주식의절반을 3억8500여 만원에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시세 차익만 투자금(600만원)의 63배로 평가됐다.딸은 이 주식 양도로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을전세를 끼고 구입할 때 아버지에게 빌린3억원을 갚았다. 이 후보자는“남편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잘못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재산 형성은 배우자가 주도한 게 맞다”고 했다. 지들이 하면 로맨스남이하면 불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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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은 고도의 심리전 싸움임... 제발좀 다른 후보 대안찾지좀 말아요..지금을 싫던 좋던 결과가 나쁘던 말던 이재명을 물고 늘어져야 이기는 싸움임.. 지난글에 제가 썼었음..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같다고..이세돌이 알파고와 싸울때 알파고가 치고들어왔을때 집 포기하고 다른집 찾아갔으면못이겼음..끝까지 물고늘어져서 알파고의 실수를 끌어냈기에 이긴거임.. 대안???1+1=2 니까 아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이 생겼네 안심해도 좋겠구나.. 가 아님..현실은 1+1=0이 되버림 아시겠어요???불안과 의심은 올해 일어난 산불보다 더 빨리 확산됩니다..대안 후보를 만들었어??? 이재명 포기한건가?? 민주당이 이길자신이 없는건가?? 수싸움에서 국짐당에게 패한건가??별래별 의심과 불안을 만들어냄.. 경기장에서 선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누가 그 선수를 응원함???선거날까지 갈필요도 없음.. 대안을 만드는순간 대선은 패한거임..그날로 이재명이 유죄던 무죄던 상관없음. 그냥 무능력한 정치인으로 찍혀버림.민주당은 개/븅/신들 집단으로 찍히는거고..이기라고 모아논 집단임.. 180석이상으로 힘까지 줬음.. 그런데.. 내란당 협작에 그걸 못이기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인다??누가 지지함?? 이런 변명을 합디다.. 이재명이 잘못되면 누구라도 대신해서 정권을 가져와야하는거 아닌가…그걸 위해선 뭐라도 해야한거 아닌가..뭐라도 해야하는건 맞는데 그짓꺼리를 하면 못가져오는 지름길이자다시는 민주당이 얼굴들고 살수없는 집단으로 만드는 꼴이란걸 왜모르나???? 사람은 숫자가 아님.. 사람은 한순간의 심리적 불안함에 이성을 잃어버리는 동물임..당장 놀이터에서 모래를 한움큼쥐고 100미터 달리기를 해보셈.. 그리고 내려놔보셈 얼마나 남았는지결승전에 얼마의 모래가 놓여있는지 비교해보란 말입니다..후보자를 대안에게 넘겨주는데 선수도 흔들려 세상도 흔들려 다 방해하는 것들뿐인데.손안의 모래가 멀쩡히 결승선에 도착하겠음?? 손가락 사이로 다 떨어져나가지아무리 움켜쥐고 달려봐야 소용없단겁니다.. 그래도 남았잖느냐?? 꼴랑 그걸로 이길거라봄???양손에 한움큼 쥐어도 모자를 판에 한줌도 안되는 모래로 뭘하겠단 소리요?? 정신승리나 하면 다행이지.. 님들 골수 이재명 지지자들 아니었음?? 그렇게 칭찬하고 찬미하고 노래부르던 사람들 아니었음?근데. 꼴랑 조희대 뻘짓꺼리하나에 벌써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대안을 찾음???대안을 뽑는순간 선수도 감독도 관객도 모두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됨..그걸로 끝임.. 아무도 죽을힘을 다해 뛰지않음.. 왜?? 어차피 대안이 있으니까..안되면 그거라도 하면 되니까.. 단언하건데 지금 이시점에서 대안을 운운하는 인간들은이낙연 추종자임..아니. 김문수 추종자임..내부 분탕질종자중 가장 지독한 인간들임.. 최후의 최후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분탕질칠려고 남은 종자임 그리고 고백할게 있음 나 이재명 별로 안좋아함..하지만 지금은 내 호불호를 따질때가 아님을 암..대충 알거임 내가 정동영을 악마쉐키처럼 싫어하는거… 그래서 이재명이 정동영 팬클럽회장출신이라 별로 안좋아함.하지만 그건그거고 지금은 그걸 논할때가 아닌건 암.. 믿기로 했고 선택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함..이재명이 진짜 싫어지면 대통령 만든뒤 거지같은 정치질하면 그때 조지면됨..그러니 대안 따위의 개헛소리는 국짐당처가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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