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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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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플랜 B같은건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우선 대법관 10명 직권남용.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대법원 선고 가처분등 할 수있는건 다 하되정말 만일에 하나를 위해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 등륵도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저 또한 다른 대안은 생각 하기 싫지만 내란 잔당을척결하기 위해선 만만의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민주당은 많은 인재가 있고 누가 나와도 중도층도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겁니다. 여기서도 걱정이 되니 다른 인물들이 거론되지만개인적으로 정동영 추천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가장 오랫동안 지지했던 분이고 연륜도 있고 대선 경험도 있어 중도층까지 흡수할 인물이라 보이네요아~ 정말 이나라에 척결 할 세력이 이리도 많은지 개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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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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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
[정치·경제·사회] 검찰 쎄하네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가는게 너무 확정적으로 윤은 끝났는데 국짐이나 홍준표나 검찰 이런놈들이 끝까지 윤을 비호 하는겁니다. 근데 쎄한게 이틀전에 홍준표 명태균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원래있던 시나리오죠?검찰이 일부러 수사해서 수사한거 싹 무효로 만든다는거 설마 ㅅㅂ 하는데 어제 오늘 석방이 터진겁니다.그리고 계속 공수처 수사권가지고 뭐라고 하죠.법기술이 제대로 통한건데 저 시나리오도 이번처럼 똑같이 충분히 실행가능하다는 소립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윤석열이 형사법상 내란죄를 모면한다고해도 검찰한테 결국 득 될게 없어요. 윤석열 내란죄 모면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랑 관계는 없으니까요. 어짜피 이재명이 되면 + 국회 과반수 해서 검찰은 끝나는거니까요. 그럼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가지 기다리던가개기던가 근데 결말이 정해져 있기에 굳이 개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석방시킨 이유가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탄핵기각 이미 헌법재판관 3명 확보가 된거죠.그렇다고 치면 마은혁을 임명을 헌재까지 쌩까고 안하고 있는거랑 너무 아다리가 잘 맞아요. 하~~ ㅅㅂ ~~ 검찰이 그린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집니다..진짜 계엄 당일보다 더 불안합니다.군은 민주당이 손 많이 써놓았기때문에 2차 계엄은 일어날 가능성은 적겠지만 윤석열 정권잡고 조용히 이재명 죽이기 시작할 가능성은 높죠.. 하~~제발 저의 뇌피셜개소리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