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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청래 "조작 검사 모조리 찾아내 처벌해야...법왜곡죄 신속 처리" 영상 초반은 오세훈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법왜곡죄 관련은 2분 40초 즈음부터 나옵니다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법왜곡죄 관련 영상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법왜곡죄(法歪曲罪)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즉,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죄입니다. 라고 하네요 검새 판새들이 이런짓거리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걸 강력 처벌하는 법을 입법하겠다는거 같네요 빠르게 입법되어 쓰레기짓 하는 판검새들을 강력 처벌하는날이 빨리 오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해외 드라마 보면 판새들도 재판하다 체포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흔하게 감상할 수 있었음 좋겠네요 아래는 비슷한 내용으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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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형님들 질문있습니다. 형님들 요즘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재판장 검찰 기타등등 볍신들이었다는게 세삼또 알게됬는데요 이번에 재판장들한테 내란이냐아니냐 물었을때 답변못하는애들보면 문득생각드는게 지금 애네들이 정말 나쁜샏기들이고 볍신들이란건 계속 알겟는데 걍 그걸로 끝인건가요 뭐 계속 아 정말나쁜애들이었구나 라는거밖에 이거밖에 없는거 같아서요 뭔가 앞으로 멀어떻게 조치되는지 잘몰라서 아니면 걍 흐지부지 아 나쁜애들이었구나 하고 끝나는건지 시간이 지나면 시원한 결말은 있는건가요??? 있길 바라는데 ㅜㅜ뭔가 지금계속 고구마만 먹는기분이라.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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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록에 행방을 묻는 거예요!"... 추미애, 집요한 추궁에 결국.. 아니 이… 대한민국 법원이란 대체…저런 간단한 질문에도 입을 닫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자빠졌네. 여태까지 저런 바보들이 법원 일처리를 한 건가, 아니면 걍 좃대희 눈치 보느라??저런 자들에게 국민들 각자의 인생이 걸린 재판들을 맡겨왔었다니…, 눈알 돌리는 거 봐라.ㅉㅉ 수사기록 40만장 복사했다면 그걸 직접 복사했던 직원이 나와서 증언하면 되고,컴퓨터로 봤다면 로그기록만 내놓으면 되는, 그 간단한 걸 안 해서 이 지경이라는 게 진짜…이번 법사위 감사가 ‘법원이 좀 문제가 있긴 하네.’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될 텐데. 답답… 걍 폭격 때리고 싶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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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촉구 서명 어제 국감에 조희대 나와서 증인선서도 안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는건 다들 보셨을 거고. 심지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도 취소 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봐줄만큼 봐준거 같아요. 사법부 갈아엎어야 합니다. 할수 있는게 우선은 이거밖에 안나와서 링크 올립니다. https://www.facebook.com/junhwanmove/photos/%EA%B5%AD%ED%9A%8C%EC%99%80-%EA%B5%AD%EB%AF%BC%EC%9D%B4-%EC%A3%BC%EB%8F%84%ED%95%98%EB%8A%94-%EC%A0%84%EB%8B%B4%EC%9E%AC%ED%8C%90%EB%B6%80-%EC%84%A4%EC%B9%98-%EC%B4%89%EA%B5%AC-%EB%B2%94%EA%B5%AD%EB%AF%BC%EC%84%9C%EB%AA%85%EB%82%B4%EB%9E%80%EC%88%98%EA%B4%B4-%EC%9C%A4%EC%84%9D%EC%97%B4%EC%9D%84-%ED%8C%8C%EB%A9%B4%EC%8B%9C%ED%82%A8-%EC%9A%B0%EB%A6%AC-%EA%B5%AD%EB%AF%BC%EB%93%A4%EC%9D%80-%ED%95%98%EB%A3%A8%EB%B9%A8%EB%A6%AC-%EB%82%B4%EB%9E%80%EC%84%B8%EB%A0%A5%EC%9D%84-%EC%B2%A0%EC%A0%80%ED%9E%88-%EB%8B%A8%EC%A3%84%ED%95%98%EA%B3%A0-%EB%8C%80%ED%95%9C%EB%AF%BC%EA%B5%AD-%EB%AF%BC%EC%A3%BC/826754070039009/ 서명운동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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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컴퓨터 전사 트론 (1982) 관련작들 간략 정리 ft 우주의 7인 (1980)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후술할 작품처럼 레이저포에 맞아죽거나, 블록에 짓밟혀 터져죽는 장면이 나오는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배트컴퓨터가 유용한 장비로 비중 있게 나오는 60년대 배트맨 TV 시리즈,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 멤버들 포함 여러 게스트 캐릭터들이 나온 70년대 슈퍼프렌즈 시리즈, 7인의 사무라이를 우주 배경으로 리메이크한 우주의 7인 (1980) 등 컴퓨터가 나오는 작품들은 과거부터 여럿 있었습니다. 컴퓨터 전사 트론Tron ㆍ 1982 년 컴퓨터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 중 시대를 앞선 작품으로 불리는 SF 액션 모험 영화 '트론'은 스티븐 리스버거 연출작, 제프 브리지스 , 데이비드 워너 , 신디 모건 , 바나드 휴이스 , 댄 쇼어 출연작으로 컴퓨터가 단순히 도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 중에 지성과 감정을 지닌 인격체들인 '프로그램'들이 사는 세계로 묘사되며(이 중에는 일종의 더블 주인공 중 한명인 '트론'도 작 중 프로그램으로 등장), 작 중 현실 세계에서 컴퓨터 속 세계로, 그리고 컴퓨터 속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작 중 설정을 활용해 컴퓨터 속 세계가 현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의 세계로 그려진 시각 효과 연출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극장 매출로만 한정해도 제작비 3배에 육박하는 성적을 올려 흥행에 성공하고, 홈비디오 시장에서도 추가 매출을 올리며, 진 시스켈과 로저 이버트 콤비도 이 작품을 호평하는 등 평론적으로 호평하는 평론가들도 여럿 나와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았으며 이후 이 작품과 관련된 소설, 비디오 게임, 코믹스, TV 시리즈, 속편 영화 등을 포함한 공식 작품들, '전자인간 오토맨', '덱스터의 연구실' 등 이 작품을 패러디, 혹은 인용한 비공식 작품들을 포함해 이후 수많은 작품들에 영향을 줬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거대한 컴퓨터 게임회사 부사장 딜리건(데이비드 워너)은 천재 프로그래머 플린(제프 브리지스)의 아이디어를 훔쳐 오늘날의 지위를 얻어낸 음흉한 자이나 그를 돕는 메인 컴퓨터의 고성능 기능으로 전체군주로 군림한다.그러나 이에 의혹을 품은 젊은 프로그래머 알렌(부르스 박스라이트너)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트론 (부르스 박스라이트너)을 메인 컴퓨터가 삼켜버리자 플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그러나 정보에 접근하려던 플린마저 컴퓨터에 먹혀버리고 컴퓨터 세계로 떨어진 플린은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사람처럼 간주되어 죽음의 경기를 펼치고 있음을 보게된다.플린은 이 컴퓨터 세계에서 최고의 전사로 되어있는 트론과 힘을 합쳐 딜리건의 메인 통제 컴퓨터와 전쟁을 벌인다.치열한 컴퓨터 전쟁끝에 메인통계 컴퓨터를 부수고 딜리건의 흉악한 음모를 밝혀낸다. (출처 : VHS) 콤퓨터 핵전함 폭파대작전Savior of the Earth (Computer haekjeonham pokpa daejakjeon) ㆍ 1983 년 일명 한국판 트론으로 알려진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으로(한국인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등의 오리지널 요소도 일부 존재) 이 작품 역시 주인공 일행이 컴퓨터 세계로 들어가게 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시기가 시기인지라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제작했다든가 하는 표기는 없습니다만, 의외로 서구권에 영어로 더빙해 발매됐을 때도 디즈니에선 딱히 이 작품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지도 않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해외에서 이 작품을 다루는 이들도 정색하며 심각하게 다루거나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예전에 이런 신기한 작품이 있었다 정도의 뉘앙스로 가볍게 설명)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컴퓨터 미치광이 빌박사는 이상한 약물과 전류를 통해 컴퓨터세계로 흘러들어간다. 이로 인해 컴퓨터 자동조종시스템이 이상을 일으켜 관계기관에서는 엉뚱한 사태가 발생한다. 컴퓨터 콘트롤 센터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사반을 구성, 김박사, 기, 지나를 파견하여 조사하던 중 컴퓨터내부에 인류 정복에 대한 음모를 발견하지만, 컴퓨터 세계로 납치당하고 컴퓨터들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형에 처해진다.기는 게임장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게임을 해야했고, 김박사와 지나는 핵 에너지원 개발에 협조해야만 했다. 기는 게임 중 전자세계를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또 다른 무리들인 오딘 일행과 손잡고 컴퓨터를 물리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한편 빌박사의 지시에 따라 완성된 핵전력 함모 실험 성공을 축하하고 있을 때, 기와 오딘 일행은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주회로의 핵전력함모를 침몰시킨다. 다만 빌은 강한 전자파의 합선으로 자신의 생명을 단념하게 되고, 무서운 폭발과 함께 폭풍에 휩쓸려 김박사와 기 그리고 지나는 콘트롤 센터의 연구실로 돌아온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컴퓨터 비디오 안에서는 아직도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행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출처 : 검열서류)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83-07-20 심의번호 제83-22호 관람등급 연소자관람가 상영시간 65분 개봉일자 1983-08-12내용정보-방영정보방영매체 KBS1 방영기간 1998-01-01 ~ 1회 명작만화다른제목컴퓨터의 묵시록(시나리오명)Computer Nuclear Battleship Explosion Mission(기타)개봉극장아세아 에브리데이 포뮬라 (1997)Everyday Formula 호주 락 밴드 '리거저테이터'의 노래로 당시 노골적으로 트론을 패러디한 뮤직 비디오와 함께 출시됐습니다. '트론 2.0' (2003~2004) Tron 2.0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원작 영화에 나온 알렌의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속편 작품으로, GBA, 휴대폰을 포함해 여러 기종으로 출시됐으며 이 중 특히 PC판이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만, 당시 게임 유저들 사이에선 큰 주목을 못 받아 결국 게임 시리즈는 중단되며 공식 속편 자리도 극장 영화에 양보하며 비공식 속편이 됐습니다만, 대신에 6부작으로 연재된 미니시리즈 코믹스 '트론: 더 고스트 인 더 머신'이 이 게임의 내용을 이어가는 속편으로 나왔습니다. 트론: 새로운 시작Tron: Legacy (2010) 조셉 코신스키 연출작, 마이클 쉰 , 올리비아 와일드 , 제프 브리지스 , 제임스 프레인 , 거렛 헤드런드 출연작으로 위의 비디오 게임을 대신해 28년의 간격을 두고 극장 개봉 영화로 나온 공식 속편 작품으로 당시 프리퀄 그래픽 노블 '트론: 비트레이얼', 프리퀄 비디오 게임 '트론: 에볼루션'과 함께 출시됐으며 플린이 사라진 뒤 아들이 플린의 아케이드 가게에서 발견한 기계를 통해 컴퓨터 세계로 가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었고(원제도 유산을 의미하는 레거시 Legacy), 이 작품 역시 극장 매출만으로도 손익분기점 (제작비 2배)를 넘겨 흥행에 성공했으며, 프랑스의 전자 음악 듀오 '다프트 펑크'가 참여한 OST도 화제가 됐습니다.(영화 본편에서도 카메오로 출연)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트레일러 재생인류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21년 전 실종된 천재 프로그래머 케빈 플린의 아들 샘은 이제 아버지가 설립한 엔콤의 대주주다. 아버지의 철학을 배신하고 수익만 좇는 엔콤을 거액 기부와 해킹으로 골탕먹이는 일이 그의 낙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신호로 추정되는 호출이 날아오고 샘은 80년대 아케이드 게임기를 통해 사이버 스페이스로 빨려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종된 아버지가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 클루의 손에 축출, 유폐됐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샘은 디지털 세상에 감금된 아버지를 찾아 생사를 초월한 사이버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는데... '트론: 업라이징' (2012)Tron: Uprising 트론 (1982)과 트론: 새로운 시작 (2010) 두 영화의 사이 시기에 벌어졌던 내용을 젊은 프로그램인 새로운 주인공 '벡'의 관점에서 다룬 TV 시리즈 작품으로 시리즈 30주년을 맞이하는 년도에 나왔으며, 당시에는 메인 내용은 영화만 본 관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영화에서 다루며, 영화와 내용이 연결되는 작품들이라도 TV 시리즈 작품들에게는 일종의 외전격 에피소드만 다룰 수 있게 허용되는 경우가 흔했다보니 이 작품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당시 시청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은 작품은 아니었으나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애니 어워즈, 에미 어워즈 수상작이 되기도 했습니다.(어떤 의미에선 영화가 아닌 다른 매체로 나왔으며, 대중들에게 큰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나 평론적으로 호평 받은 점에서 트론 2.0과도 비슷한 길을 걷기도)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컴퓨터 속 세상 '그리드'에서 벡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혁명 지도자가 된다.컴퓨터 속 세상 '그리드'에서 '벡'이라는 신생 프로그램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부패한 정권에 맞서는 혁명 지도자가 된다. 벡의 임무는 악랄한 클루와 그의 심복 테슬러 장군의 통치로부터 고향과 친구들을 해방하는 것이다. 트론: 아레스 (2025) Tron: Ares 요아킴 뢰닝 연출작, 자레드 레토 , 그레타 리 , 에반 피터스 , 질리언 앤더슨 , 제프 브리지스 출연작으로 속편 관련 기획 중 무산된 각본에서 아레스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는 것으로 방향성이 바뀌고, 시리즈 첫 작품에서부터 나왔듯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의 이동 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도 이동 가능한 작 중 설정을 활용한 내용을 다뤘으며,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가 이 작품의 홍보를 위해 방한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창조된 존재를 현실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시대. 그곳에서 탄생한 AI 최종 병기 아레스는 초인적인 힘과 속도, 고도 지능으로 설계되어 무한히 재생될 수 있지만 기술의 한계로 현실 세계에 단 29분만 머무를 수 있다. 그러던 중,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 이브 킴은 기술의 한계를 넘어설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아레스가 점차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트론 시리즈 중 첫 작품 '트론' (1982)은 당시 영화 정보지 '격월간 영화'에서도 다룬 바 있으며 KMDB에서도 PDF 형식으로 무료 공개 중이니,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7971/extend/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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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빵진숙이 석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경찰 폭력적 행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썩어있다는게 참으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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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랜든 프레이저 (1968) 출연 살인 누명 실화 영화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filmrise.com/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영화판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1991) 폴 웬드코스 연출작, 브랜든 프레이저, 마틴 쉰 출연작으로 살인 누명을 쓴 인물의 실화를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작품의 경우 관련 실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필름라이즈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관련 사건 기록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혹시 몰라 내용 그대로 퍼오진 않고 요약해서 정리했으나 엉터리로 해석했을 위험성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도 참고) '악몽의 끝: 로버트 맥라플린의 무죄 판결' 1979년 12월 29일, 브루클린의 마린 파크에서 무장 강도들이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들에 저항하던 한 피해자가 총에 맞아 사망.20세의 로버트 맥러플린은 이 강도 및 살인 사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15세였던 목격자 로버트 키프 토빈의 증언. 사진 대면 과정에서 존 디엘리아 형사는 토빈에게 로버트 맥러플린이 다른 강도 중 한 명과 체포된 적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는데 이는 다른 동명이인과 혼동한 것.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맥러플린이 없었다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맥러플린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맥러플린은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이상의 종신형을 선고.맥러플린의 의붓아버지 해롤드 호네가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노력, 1986년에 당국에서 재수사, 목격자 초기 진술에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 이로 인해 주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앤 G. 펠드먼 판사는 7월 3일에 맥러플린의 살인 유죄 판결을 취소. 저지르지 않은 죄로 6년 반을 감옥에서 보낸 로버트 맥러플린은 마침내 자유로워지며 석방.맥러플린은 자주 다른 시설로 옮겨지다가, 맨날 싸움이 벌어져 "글래디에티어 스쿨"로 불리던 교도소로 끌려간 시기도 존재. 부당한 투옥에 대한 보상으로 140만 달러를 지급. (아래 자료가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그러나 엉터리 증거로 잡아넣은 지방 검찰청이나 경찰은 어떠한 기소도 당하지 않은 상황. https://archives.law.virginia.edu/dengrove/writeup/end-nightmare-exoneration-robert-mclaughlin 이 사건은 재판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묻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될 뻔하기도 했으나 이후 대중들이 극장 가서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TV로 볼 수 있는 NBC의 TV 영화로 제작되어 방송된 바 있으며, '약자가 시스템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라 표현되기도 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www.2minuteverdict.org/blog/robert-mclaughlin-inadequate-legal-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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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5년전 무상급식 논란 약 15년전.. 대한민국은 무상급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도시락 세대였지만, 도시락에서 유료 급식으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될 때 즈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법안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합법화 됩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도 ‘무상급식 = 교육의 한가지’ 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무상급식 하면 수주원의 돈이 든다며, ‘세금을 들여’ 반대하는 홍보를 합니다. 하위 50%~80%에 대해 선별적으로만 지원하자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상급식 어린이 vs 무상급식 어린이 갈라쳐서 싸움 붙이겠다는 뜻이었죠. 어린이들의 감수성은 매우 예민한데, “친구들은 돈내고 급식 먹는데, 우리집은 왜 무상급식이야?” 라면서 갈라쳐서 혐오론을 확산시키려고 하였죠. 심지어, 삭발식까지 감행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진짜 부모라면, 본인 입에 밥 한숟갈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 입에 한숟갈 들어가는게 더 배부를 지경인데, ‘세금 들여’ 어버이 연합인가? 돈 줘서 선동까지 해댑니다. 값비싼 세금 들여, 무상급식 반대 홍보하죠. 아니. 절반만 무상급식 해서 열심히 세금들여 갈라치기 합니다. 당시 짱공에서도, 무상급식 찬반이 뜨거웠어요. 돈 없으면 무상급식으로 먹으면 된다는 파와 감수성 예민한 애들한테 무상급식 신청하게 하는게 되냐는 파와, ‘이건희 손자’ 도 무상급식 줘야 하느냐? 며 반대파 등등…ㅎㅎ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ㅎㅎ 당시 짱공의 여론은, ‘이건희'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내는데, 세금 내는 만큼 당연히 손자도 혜택을 받는게 옳다 라고 결론이 났었던거 같씁니다. 결국,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상급식 찬반을 주민투표에 붙입니다. 결과는…??? 시장직까지 걸었던 오세훈, 결국 약속대로 시장에서 사퇴합니다. 서울 시민의 승리였어요. 이후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급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때 나왔던 급식이라고 합니다 수육에, 돼지고기김치찌개에, 잡채 등등..ㅋ 보셔요. 아이들이 맛있게 급식 먹는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나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만큼은, 이건희 손자도, 가난한 아이도 모두 평등한 밥 한숟갈입니다. (부잣집은 자제분, 가난한집은 어린이라고 오세훈은 명언을 남겼죠) 하지만 반대도 많았어요. 홍 뭐시기 하는 도지사는,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폐지까지 했어요. 하지만 성남시는 시장이 급식환경까지 현장점검 하면서, 급식에 진심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급식이라고 하면, 전세계가 극찬합니다. 하지만…. 씁쓸하지만, 서울시민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당시, 40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세훈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이란 혜택을 못본 세대는 오세훈을 버렸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본 30대 이하는 오세훈을 선택했고요, 당시 초중고 아이를 키웠던 현재의 50대 이상도 모두 5세훈을 선택했습니다. 싯팔 이제 서울시는 무상급식 끊어야겠습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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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격투 끝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남성을 제압한 사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뿌듯함은 잠시, 지금은 후회와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사연인지 황다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생필품 매장,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몸싸움을 시작하더니 가게 유리문이 부서질 정도로 격투를 벌입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한 시민이 붙잡는 겁니다. 도망가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지금은 괜히 나선 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자신도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졌는데, 다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짊어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남성을 붙잡은 시민이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폭력은 자제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체포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