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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독립몰수제' 불붙이는 민주당…'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법안 정기국회서 본격화되나 https://news.nate.com/view/20250812n07308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1일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범죄수익 몰수를 가능하게 한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 재산 등 국가폭력범죄와 연결된 비자금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여당 의원 주최 간담회에 여당 지도부도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몰수·환수함으로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실현을 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다! 이명박도 추가! -
[정치·경제·사회] 한국인은 공산주의 정서가 강한 것 같음 내 세금 낸 것,국민들이 세금 낸 돈을줬을 뿐인데,무슨 큰 돈 준 거마냥좋아하면서 더 안 주냐는 심리...다른 곳에 사용되어야 할 국가 돈이풀림으로써 물가를 자극해 오를 가능성이크다는 자본주의 경제 상식은 대다수없음...열심히 일해 일한 만큼 보상받고능력껏 돈벌겠다는 심리는 사라지고,부자들을 시기하고 끌어내리려는마음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음.지주들을 쏴 죽이고 지주들 재산뺏어 나눠서 다 같이 잘 살자던광복 후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질에80~90% 는 넘어갔을 국민성임.광복 전후로 사회주의 지지가 70%넘었다는 걸 보면,이 나라 국민들은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다 같이가난하게 살고 특권계층(공산당원)만 배부르는사회를 원하는 것 같음.한국이 이 정도의 경제수준까지올라온 게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요즈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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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전대통령의 조국 전장관 사면 건의 문재인 전대통령께서 조국 전장관을 사면 건의 한 이유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현 정권의 부담을 줄어드리려 한거다.왜냐하면 현 정부로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면인데사면을 했을때는“전직 대통령까지 저렇게 말을 하는데” 라는 좋은 핑계거리를 만들수 있고만약 사면을 하지 않더라고“전직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도 사면을 하지 않았다” 라는 정부의 뚝심을 보여줄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 근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 건의 의 출처가 우상호 정무수석 아님 대통령실 입니다.정말 납득이 안갔으면 대통령실에서 저 건의를 밝히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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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광복절에 기모노입고 사무라이 체험 국내에서 일본 전통 문화를 테마로 한 축제가 광복절 당일에도 열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도 동두천의 일본 테마마을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일본식 여름축제 ‘2025 나츠마츠리’를 연다.니지모리 스튜디오는 일본의 에도시대 마을을 재현한 테마파크형 스튜디오다. 해당 축제의 프로그램은 사무라이 가문 간의 대결 퍼포먼스인 ‘육지전’과 ‘수상전’, 일본 전통 가마를 운반하는 ‘미코시 행렬’과 기모노·코스프레 콘테스트연 등으로 구성됐다. 입장료는 평일 2만원, 주말·공휴일에는 2만5000원이다.문제는 해당 축제 기간 중 광복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광복절은 1945년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평일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일본 전통축제를 즐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일본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를 광복절 당일에도 진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와 우리나라에 미친사람들 많구나 ㅋㅋ 동두천 시장은 긁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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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 김태우 사면 땐 ‘국민 통합’ 운운…이제 와 정치인 전부 안 된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986?sid=100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사면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정치인 사면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요구를 한 적은 없다.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적이 나오는대목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당시국민의힘이 보였던 태도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유죄가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이뤄진 사면이었던 터라“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두둔했고,되레 김 전 구청장이 전 정부 비위 의혹을알린 공익제보자란 점을 부각했다. 당시법무부도 같은 이유를 내세웠지만,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행위를공익신고가 아닌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 당시에 풀어주고 선거까지 내보냈었죠~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역시 내로남불의 결정체,“국민의 짐, 국민의 암, 매국민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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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윤석열,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순방 때마다 매트리스 실어" https://v.daum.net/v/20250804192604090단독] 윤석열,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순방 때마다 매트리스 실어"유선의 기자2025. 8. 4. 19:26타임톡2,280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앵커]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사우나뿐 아니라, 대형 침대도 구비해뒀습니다. 해외 순방 때는 전용 매트리스를 전용기에 싣고 다녔습니다.유선의 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형 침대를 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 집무실에 딸린 별도 공간입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집무실에 딸린 별도 공간에 간이 침대가 아닌 특수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매우 큰 침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지난 정부 당시 경호처 관계자는 더 구체적인 말을 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좋지 않아서 "크고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를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다녔다"는 겁니다.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커다란 매트리스를 싣고 다니느라 수송 담당자들이 애를 먹었다고도 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2층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편백나무 사우나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대형 침대를 두거나 사우나를 설치하는 것을 '잠시 쉬는 용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29일 / JTBC '이가혁 라이브') : 관저에 사우나를 지었다, 합법적으로 지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집무실에 사우나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일과 시간 중에 사우나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사우나 설치 당시 경호처가 업체에 현금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여당에선 공사 대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김현주] 술꾼들 고정 레퍼토리 입니다밤새 제낀다 사우나간다 한잠 때린다 늦은점심을 해장국이나 국물로 간다 반주로 또 제낀다 우와 진짜 여러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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