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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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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실시간 대구 반응 대구시민으로서 출구조사 보고 애들 재우고 기분 좋게 밤산책 잠시 다녀왔습니다. 편의점 주인 노부부는 TV 개표방송 안보고 드라마 보고 있더군요. 서울이라면 기분좋다며 치맥파티를 열었을거 같은데, 여기 대구 시내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거의 안납니다. 출구조사가 발표되었을때 윗집에서는 뭐가 열받은지 쿵쿵대는 소리도 났고요, 가게 문도 일찍 닫힌곳도 많고, 길거리에서 소주한잔 하던 노인들도 집에 들어갔는지 거의 없습니다. 집 밖 진짜 조용해요. 차도 잘 안다닙니다.(수성구같이 중심지는 아니나, 평소에도 밤 10시까지는 차 많이 다닙니다.) 그냥 도시 전체가 탄식하는 느낌입니다. 지난번에 시장 ㅇㅇ당 유세 현장에서 상인들이 혀를 끌끌차면서 노려보던게 선합니다. 내일 출근길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마주칠 사람들 표정이 궁금합니다. 특히 공원에서 술마시고 담배피며 피해를 주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구 노인들 표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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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어제 너무 공감가면서도 웃겼던 개콘 출근길 엘리베이터 빌런들 모음 =개콘 새 코너 지옥의 출근길 ㅋㅋㅋㅋㅋㅋㅋ 보면서 공감되고 너무 웃겼음 고층 아파트 사는데 출근길 늦어서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빌런 1등장이요 핸드폰을 두고왔다는데 알고보니 있음ㅋㅋㅋㅋ 이번엔 차 키를 두고왔다는데 알고 보니 있음2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알고보니 쉬는날이라하고 퇴근ㅋㅋㅋㅋㅋㅋ 표정 ㅋㅋㅋㅋㅋㅋㅋ 빌런2 등장이요 남친과 싸워서 난리가남(아니 이걸 왜 엘베에서 해요…ㅋㅋㅋㅋㅋㅋ) 발로 엘베 막고있는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가장 공감 갔던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솔직히 나도 공감되서 못 웃었음 ㅋㅋㅋㅋㅋㅋ 급한데 택배 아저씨 고층에서부터 내려오는거 뭐라할수도 없고 ㅠㅠ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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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명박이가 사회에 남긴 폐해 중 탑티어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개 ㅂㅅ같은 운전 미숙아 대 방출로 사회비용 급증함자동차 기술발달과 도로환경 개선 및 법 강화로 사고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통계로 작성하기 힘든 비용도 상당함 한국교통연구원, ‘18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이 67조 7,631억원으로 추정 *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은 미국* 0.9%, 영국 0.4%, 독일 0.2%, 한국 3.6% 대부분 운전하시니 공감하시겠지만대부분 유령정체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흐름을 개무시한 필요없는 제동이나 저속,정속운행이 운전으로 유발됩니다. 가만히 정체되어있다보면 대부분 ‘사고났나?’생각하시지만 나중에 보면 사고도 아니에요. 도대체 정체될 이유가 없는데 정체되는 이유는 1. 1 차선 지속 운전2. 주변 차량을 개무시한 마이웨이 저속운전3. 좌회전 차로 개무시 1차로에서 2차로 직행(반대도), 심지어 도는 각도도 계산 못해서 역주행 단행으로 제동 유발. 좌회전 신호에서 ⅔는 결국 못감4. 비보호 좌회전 무념무상 앞에차만 따라가다 반대편 차 사고 유발5. 뒷차 유턴 해야되는데 앞에 공간 엄청 남으면서 개무시하고 자기할거만 함. 빵거려도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름. 상대차 입장에서 생각을 못함6. 비슷하게 신호짧은 좌회전 차로 맨앞에서 지할거하다가 지연출발 (ㅅㅂ 맨앞이면 긴장하라고) 뒷차가 가든 못가든 아예 고려를 안함 지만 가면 됨7. 비슷하게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인데다가 통행차량도 얼마없는데 우회전 차선에서 뒤에서 미리 우회전 깜빡이 켜고 가도 무시하고 우회전 틀어막고 직진 기다리기8. 합류구간 충분히 시간있는데 쫄아서 급정거 사고유발 및 정체유발9. 미리차선변경 안하고 타이밍 안맞아도 끝까지 들이대기10.진짜 밑도끝도없이 당황스러운 주차 (2차로에 3차로 유턴공간 만든곳에 주정차하면서 유턴차량 후진하게 유발해서 좌회전 신호 싹 틀어막고 지는 황색점선 정차라고 개꼴받는 당당한 표정지음 등등) 등등 잠깐 생각해도 나오는게 이정도죠.이로인한 정체, 사고로 지금까지 얼마의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고 지불해야할까요.솔직히 적성검사로 다 면허 뺐는건 말이 안되는거같고그냥 빨리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미숙아 만나서 개빡쳐서 글쓰는건 안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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