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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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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엉터리 가짜 건설사 잔뜩 입찰" 지적에… LH, 택지공급 시스템 개편 시동 전략...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LH의사업방식 개편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국토교통부 등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그래서LH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 시스템을 (대통령실) 정책실하고근본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후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16876?sid=101 -
[정치·경제·사회] (팩트체크)벌레같은놈들이 무안공항사고가 민주당에서 공항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무안공항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말도 안되는곳에 시작하게 된것이냐? 따져 찾아보니 1. 민주당에서 무안공항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했나? 1989년 노태우정권(국힘의 전신)에서 신공항으로 양양과 무안 등을 대상지로 선정발표함. 이후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중 하나였음. 2. 공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가?짱공형들은 어느정도 기억하겠지만 이전에 가장 큰 항공사고였던 1993년 목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상 악천후로 해남군에 추락함. 이는 활주로가 1500미터로 매우 짧은데 안개가 잦고 주변 산악지형이 있어 발생한 문제로 결론남. 그리고 광주 공항은 군공항과 병행하였으며 이미 전국 공항중 거주지 소음도가 최고수준이라 노선을 늘릴수도 없는 상황. 무안은 민가가 적음에도 산이없는 평지에 안개일수가 적고 일제 말에도 군공항을 만드는 중이었던 만큼 오래전부터 전라도에서 최적지였음. 철새도래지와 겹친다는 소리가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거대한 갯벌을 보유한 서해안에서 사실상 철새에 대한 우려가 없는 지역은 없음. 인천공항마저도…내륙도 새가 없으려면 인근 과수원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지역은 매우 드물음. (그런 이유로 공항법에 따라 공항반경에는 과원조성이 제한되며 기존에 있던 과원은 새를 막기위한 조치를 해야만함.) 결국 무안공항 입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수 없지만 가능한 최적지중 하나였음은 분명함. 3. 민주당에서 국제선을 승인했다?진짜 희대의 개소리인게 승인은 국회가 하는게 아니다. 민주당은 국회권한외에 헌법에서 정하는 국가권한이 전혀없다. 무한공항에서는 올해 12월 8일 방콕 노선이 승인되었으며 승인 주체는 국토교통부이다. 이놈들이 자꾸 탓을하니 말하자면 참사의 주원인중 하나인 콘크리트 둔덕은 로컬라이저로 필요한 시설이 맞으나 기존 흙더미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된 건 작년 국토부에서 실시한 것이다. 로컬라이저를 이런 단단한 구조물로 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다고 한다. 만일이지만 이걸 국토부에서 이런식으로 공사하지만 않았어도 사상자수는 현격히 줄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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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짜 심각하네요..나쁜놈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탄핵을 저지하려합니다. 미친것들이 무안공항 국제선이 한동안 중지되었다가 민주당이 승인해서 된거라고 조작질합니다. 공항승인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래 기사를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했다고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지금 인터넷기사와 커뮤니티에 윤석열정부 짓거리들을 민주당이 한거라고 거짓말하며 지금시점에서 필요한 예산액도 아니면서 예비비 감액했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몇백억 편성한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번 사건으로 기껏해야 편성된 예비비 십프로도 쓸까말까한데 말도 안되는 억지를 주장합니다. -
[꿀팁] 평생에 한번은 무조건 도움될 상식 다른데서 본건데 아주 내용이 좋아서 데려왔습니다 ✔장남/장녀들을 위한 장례식 과정✔고소당했을때 기억하자 ✔보험들때 주의할것보험설계사 그만뒀습니다.사람들이 보험에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10명중 9명은 호구라고 생각하고있다고보면됩니다.설계사들이 추천하는 종신,ci,변액 이런거뭔지모르면 일단 피하세요. 안한다고하세요.2~30대는 실비만 가입해도 어느정도 충분하고만약 가족력있다? 그럼 암까지만 들어놓으세요.그리고 실비는 웬만하면 가입해놓으세요.웬만한 병은 어느정도 커버됩니다.비싸지도않아요 커피몇번만 참으면보장받을수있어요 조건은 다 같고가격차이만 있을꺼에요http://insa.silbi.net여기가면 제일싼곳찾아줄껍니다. 그중 그냥 가장싼데로하시면됩니다.보험이 불필요하게 많은거같다 싶으면리모델링받으세요 무료입니다!!!! http://goodmoney.or.kr내가 내는 보험납입료를 무료로 분석후줄여줍니다 안할이유가없어요.공식 보험 포털플랫폼이 있어요http://insue.kr실손,암등 내나이에맞는 메이저보험사 가격 한번에 쭉 다 나옵니다.제가볼때 가격대 싹 알아보기엔 젤편한곳이고내수준엔 어느 보험사가맞는지 감이오겠죠? ✔치과의사가 말하는 좋은 치과 고르는법 ✔이사할때 이거는알아두자. 엄청 편하다1.우체국 주소이전하기(주소이전서비스)https://www.ktmoving.com/-한번에 다 바꿀수있음2.금융주소 옮기기(금융주소한번에서비스)http://www.kcredit.or.kr/-한번에 다 바꿀수있음3.국토교통부 허가업체 공식사이트http://www.korea-modoo-system.or.kr-국토교통부 허가업체로 집근처 세군데 업체 견적 싹 뽑아줌문자로날라왔던걸로 기억..요즘 시세알아보기에는 아주좋음4.이사비용 견적계산기http://www.move24service.or.kr-내 평수,거리,짐량 등 나름 디테일하게 뽑기때문에가격대 거의 90%이상 비슷하게나옴 가능.5.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http://www.edtd.co.kr/-폐가전버릴때 관할구청에서 스티커 돈내고 사서 붙여야 배출가능.하지만 여긴 신청하면 공짜로 폐가전 다 가져가주심✔인터넷(+전화+TV)쓰고있는 인터넷이 1년넘었다면 전화해서 해지한다고 말해보자.그러면 못하게 하려고 갑자기이런저런얘기하면서 여러가지를 제공한다.(할인, 속도 업그레이드, 상품권 등등) 해준다고하면낼름 받아먹고, 만약 안해주면미련없이 버리고 타사인터넷새로계약해라.그러면 무료설치에,현금,상품권 등등 꽤받을수있을것이다 http://inform.kinternet.kr ✔한국도로공사 활용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ex) 서울 부산 문자하면 약 30초 후예상 시간 거리 경로정보 실시간 최신 정보로 받아 볼 수 있음✔인테리어할때 조심할것들인테리어할때 요즘은 평수랑 유형 대충 검색만해도 가격대 거의 근접게 알수있어요제가 참고했던곳이에요.-아파트관련:http://home-interior-cost.oco.kr-상가,사무실관련:http://shop-interior-cost.oco.kr바로나오니까 그 바운더리를 머리에 기억딱 하시고 시작하세요.덤탱이쓰지말자구요!! ✔그외 -
[엽기유머] 재건축 선도지구 “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 된다” https://naver.me/5Jpd3FS9 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 된다…분당선 ‘승자의 저주’ 우려도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끈 분당 신도시에서는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 등), 서현동 시범단지 2구역(우성· naver.me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소유인 분당 아파트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천 계양을로 낙점한 후 분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를 내비쳤던 이 대표가 집을 팔지 않고, 부동산 최대 호재로 불리는 정부의 선도지구 선정에 찬성한 셈이다. 2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월 선도지구 주민동의서 모집이 한창이던 당시 우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모두 동의한 주민동의서다. 이 대표는 양지마을에 위치한 아파트 164.25㎡를 배우자 김 씨와 지분 50%씩을 나눠 공동소유하고 있다. 주민동의는 소유자의 동의 의사 표시가 확실해야 인정된다. 선도지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핵심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선도지구 선정이다. 선도지구 재건축 착공 시점 목표도 윤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잡아 놓고, 이번 정부 안에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5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1~2곳씩 사업 대상을 정해 선도지구를 정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고의 호재로 꼽힌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선도지구 선정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과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분당에 8000가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참여 가구 수는 5만9000가구에 달했다. 주민동의율은 선도지구 선정의 기본으로 꼽혔다. 전체 점수 100점 중 60점이 주민동의에 배분됐다. 95%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으면 60점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표의 아파트가 있는 양지마을의 주민동의율은 95.5%를 기록했다. 분당 지역 경쟁지구에서도 주민동의 만점이 속출했다.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이 대표의 아파트가 속한 양지마을은 27일 선도지구에 선정됐다. 최우선 재건축 대상의 자격을 거머쥔 것이다. 이 대표도 20억 원이 훌쩍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 대표는 이 아파트를 1998년 6월 3억6600만 원에 매입했다. 양지마을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은 최근 급등세다. 이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와 같은 면적은 이미 24억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 거래된 같은 평수가 20억80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23억80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24억4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지마을이 선도지구에 선정돼 앞으로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분당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도지구 선정 전 관망세에서도 3억~4억 원가량 거래 가격이 올랐다”면서 “앞으로 2~3억 원은 더 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치”라고 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이런 부동산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이다. 그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감사연설을 통해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대표는 분당구 자택을 매각할 의사를 표해왔다. 그는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이 아파트를 26억5000만 원에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이후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매물 가격을 24억5000만 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당해 이 대표 아파트와 같은 평수 아파트의 거래가는 20억 원 선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이 대표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서 여론의 관심에서도 잊혔다. 이 시기에도 이 대표의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거래는 꾸준히 있었다. 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에 이 아파트 164.25㎡ 매매 건수는 역대급 거래 빙하기로 꼽혔던 2022년(1건)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4건, 2024년 11월까지 9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행태를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왔던 이 대표가 자신의 부동산 이익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받고 반정부 장외집회에 나가서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라며 “계양을로 가서 이제 재선까지 하신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역구민을 위한 배신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뉴데일리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답변을 듣기 위해 문자를 남겼지만 답하지 않았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½7/2024112700198.html [단독] 분당아파트 내놨다더니 … 尹 공약 ‘재건축 선도지구’ 동의서 낸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소유인 분당 아파트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천 계양을로 낙점한 후 분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를 내비쳤던 이 대표가 집을 팔지 않고, 부동산 최대 호재로 불리는 정부의 선도지구 선정에 찬성한 셈이다.2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월 선도지구 주민동의서 모집이 한창이던 당시 우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 www.newdaily.co.kr . -
[엽기유머] 야들아 오도방구 번호판 크게 확대하는거 결정 낫대 일단 시발 내년부터 적용할거 같아 강남 남버 번호판 다는새끼들이 제일 걱정하겟구마 이제 지역번호판 안쓴댄다 번호판대신 전면 스티커? 애미 ㅅㅂ 이건 뭐 얼마나 족같은거 붙여줄려 그러냐? 애미 ㅅㅂ 이건 뭐 얼마나 족같은거 붙여줄려 그러냐? [단독] 배달오토바이 ‘앞번호판’…내년 초 최대 5000대 시범사업 이르면 내년 초부터 최대 5000대의 배달오토바이에 스티커 형태로 된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부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내년 초에 최소 1000대에서 최대 5000대의 배달오토바이에 스티커형 전면번호판을 부착해 3년가량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 오토바이 보험과 연계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 등을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자발적인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41017110912800 https://v.daum.net/v/20241017110912800 -
[엽기유머] "올 것이 왔다"…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인상' 조짐 지하철·버스·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조짐에 물가 상승·내수 부진 우려 커져•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와 지하철 요금 인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가 17조68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도 버스요금도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버스 노사가 이달 초 준공영제·민영제 노선 모두 임금 7%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임금 인상에 따른 버스 업체 부담 해소를 위해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지만 미수금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예고에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73899 -
[자유·수다] 75세 이상도 개인택시 면허가 나왔어요? 아니… 65세부터는 신규취득을 금지해야 하고, 70세부터는 운전적합 신체검사는 매년 해야하는 것 아닐까?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택시 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 택시 기사’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택시발전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안을 통해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시내 택시 기사 6만8989명 중 75세 이상은 5263명으로 약 7.6% 정도다. 서울시는 이 숫자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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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고령자 등 운전능력 별도 평가’… 조건부 운전면허제 검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한 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자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운전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에 따라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이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정부가 이 같은 ‘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노인 운전자의 급격한 사고율 증가가 자리한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총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전년(15.7%)보다 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7541?sid=102 -
[정치·경제·사회] 이천수, 원희룡 후원회장 맡는다 이천수, 원희룡 후원회장 맡는다…"'계양 히딩크'와 역사 쓸 것"입력2024.02.22. 오전 7:37 이천수 "정치색 없다…고향 바꿔보고 싶어""'계양 히딩크' 원희룡과 역사 써보겠다"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올해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천수는 "어릴 적 계산2동으로 이사와 축구를 처음 시작했고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했기에 인천 계양을 고향으로 느끼고 각별한 애정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한 원 후보의 능력과 경험이 계양을 제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해 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역 의원인 지역구다. 인천 연고 구단에서 활동했던 이천수는 2020년 총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민주당을 지원했었다. 그랬던 이천수가 정당을 바꿔 원 전 장관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이천수는 그 이유에 대해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지금껏 정치색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오직 고향을 확 바꿔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며 "내가 어릴 적 살던 아파트의 이웃들은 재건축 대상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어 답답해한다. 그런 갈증을 풀어드리고 싶었다"고 했다.이천수와 원 전 장관은 2016년 존폐 기로에 있던 제주여고 축구부를 방문했을 때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 전 장관이 유소년 축구 활성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봤다는 게 이천수의 설명이다.이천수는 "현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원 전 장관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정치인 지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다"며 "2002년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과 신화를 써냈던 것처럼, 2024년 총선에선 '계양 히딩크' 원희룡과 역사를 한번 써보겠다"고 했다. 후원회장은 맡지만 정치색은 없다!정말 대한민국이 미쳐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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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전직이사도우미가 정리한 기막힌 팁 정리글 전직 이사도우미가 쓴글이라는데순서별로 꼼곰하게 정리잘돼있네요필요하신분 갖다 쓰세요~(중복이라면 ㅈㅅ) ■3달전 (집내놓기)1.매매인경우: 주변 시세 확인후 내놔야겠죠전국의 아파트,다세대 단독 등의 시세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pre.html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있을꺼에요2.임대인 경우: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우리 이사갈꺼니까 새로운 임차인 구하라고 알리고 이사일정을 상의해야되겠죠 ■1~2달전 (짐정리)1.세탁기는 이사 전 물 빼고, 세제가 자동 투입되는 모델이라면 미리 세제통 비워두세요2.이사 중 컴퓨터 고장이 잦은 편이니 미리 차에 옮겨둘 것 추천3.옷정리 하나하나 정리하다보면 안입는옷 한무더기 나올꺼에요 이거 수거함에 버리지마시고아름다운가게에 신청하세요 3박스 이상이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그럼 와서 직접 가져가주니까 편해요그리고 기부영수증발급하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니까 그냥 수거함에 버리는것보다 낫겠네요^^1577-1113, http://www.beautifulstore.org ■2달전 (업체선정)1.견적알아볼때 사다리차 포함유무, 사다리차 가격이 층수별로 가격이 다른지, 그외 옵션 가격(에어컨, 티비 벽걸이,시스템장, 정수기, 비데 등 철거&설치비용,돌침대,피아노등무거운 물건 운반 비용 등)을 잘 따져보기 2.작업자분 인원도 꼭 체크하기(가격 깎으면 작업자 인원을 한 명 빼는 업체도 있음) 3.하루 한 집만 이사하는 곳으로(하루 두 집 이사하는 경우는 오후 이사인 경우 오전에 이사하는 집이 짐이 많아 이사가 길어지면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시간에 쫒기면 실수도 잦아지고.. 비추합니다.) 4.점심식사비용 지급여부 확실히 해두기(이사 당일 갑자기 점심식사 비용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5.현재 시세 꼭 파악해두세요 업채들마다 해당 월,요일등에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서 할필요없이..한번에 통합으로 알아주는곳을 활용하세요http://www.move24service.or.kr아시는곳 없으시면 참고해보세요 우선 응대교육이 가장 잘돼 있던 여러곳들중 경쟁붙여서 비교 해주는 곳이에요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일반마켓하는데 아니니까 추천누르고 들어가서 한번해보시면,, 기본가격대와 후기 평가 같은거 바로 볼수있어요 아주쉬워요http://www.korea-modoo-system.or.kr여기는 모든 업체들이 모아놓고 사용자의 상황에 가장맞는곳 세군데를 알려줄꺼에요(저같은경우엔 문자로 요금이 나오더라구요) 그중 고르시면되는데 저같은경우에는 너무 늦게 신청해서 한군데밖에안남았었어요. 맛집모아놓고 경쟁붙이는 배달의*족처럼 이사하는곳들 모아둔 플랫폼이라고보심될듯요(한번에 알려주니 시간절약할수있을꺼에요)6.허가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해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거든요 허가받은곳은 국토교통부에서 마크를줘요http://24system.ior.kr(여긴 국토교통부 허가업체로 나와있고 연락 피드백이 아주빠름)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초과금액에대한 강제요구인데요이사 표준약관 8조2항?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고 돼있어요계약된것 이외의 이유로 갑자기 청구하면 절대 내면안됩니다. 7.입주청소-줄눈이나 피톤치드,새집증후군, 고온스팀살균 등등 알아보고진행하세요-그리고 평수가 기준이상 넘어가면 프로모션 들어가니까 꼭 물어보고진행하시구요http://cleanmanias.coi.kr저희는 애들이 있어서 새집증후군, 피톤치드 했구요. 줄눈은 은색으로 했는데 진짜 만족스러웟어요줄눈같은경우 메지 잘파내고 시공해야 차후에 안떨어지니까 잘알아보시고하셔야해요~그리고 이사전에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이사후에 하면 가격더올라가고 굉장히 번거로와요■1주일전1.도시가스 연결호스 철거및 플러그마감작업신청(이건 개인이못해요..)-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신청2.고층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곤도라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하세요3.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합니다(http://www.kcredit.or.kr/ )4.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합니다.(https://www.ktmoving.com/ )5.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합니다.6.폐가전 수거 요청해놓으세요 (http://www.15990903.or.kr/user/index.do )이사할때 버릴것들이 꽤 나올거에요 미리 버려놓는게 편해요 아시겠지만 대형폐기물들은 관할 구청에서 돈내고 스티커를 받아서 배출하잖아요 근데 여기신청하면 무료로 직접오셔서 박스에 포장해서 갖고가줘요.7.냉장고 비우기 = 이삿짐 옮길 때 냉동보관 어려움 다 먹던지 버리던지 하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1~2일전1.냉장고 내용물은 버리든지, 먹든지 부피 줄이기2.매직으로 표시 버릴물건 표시 = 정신없어 쓰레기까지 이사 됨 ㅜㅜ3.귀중품 보석 돈 명품 작고 빛나는 물건 또는 시크릿한물건(여성속옷..) 통장,그외서류 고가물건(카메라,애장품 등등) 은 미리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따로 본인 차에 옮겨두세요4.현금준비해두세요 은근히 쓰일곳이 많아요~5.이사 갈 곳 가구 배치를 완벽하게 구상해놓고, 당일날 이사 업체 분들이 어디에 놓을까요? 물어보면 바로 바로 대답해줄 수 있는 상태로 준비■이사당일날1.요금 정산/납부하기(전기,가스,수도)-전기요금:한전(국번없이 123)전화해서 이사한다고하면 알아서 다해줘요-도시가스: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자동이체 해지 신청(가스사용자가변경되는경우 명의변경!)-상하수도:신,구 소유자(사용자)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한 후, 원하는 방법(지로용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으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2.준비할것들 일하시는분들을위해 여름엔 음료수/겨울엔 믹스커피(이걸 젤좋아해요ㅋ) 종량제봉투 제일큰거 2~3개,현금,OTP카드,볼펜,매직,칼,휴지3.부동산달려가서 잔금,복비정산4.이사요금정산 파손된거없는지 꼼꼼히 확인후 정산하세요(가구배치하면서 파손또는 바닥긁힘없었는지, 티비는 전기연결해서 꼭 켜보세요 화면깨진경우 많아요)5.전입신고,확정일자받기-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및 민원24통해 온라인으로(http://www.minwon.go.kr ) ■이사 후1.해당 거주지 가스 점검일, 분리수거일 확인은 필수이니 꼭 확인해두세요2.아이전학시키기-저희아이는 초등학생이라서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갈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놓고. 이걸 학교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바로 전학이돼요(중,고등학생은 아마 재학증명서나 등본을 떼야할거에요)3.뭐 필수는 아니지만 아랫집에는 시끄러웠으니 작은 롤케익같은거 하나 사드리면서 인사드리면 좋을듯~ -
[엽기유머] [단독]‘검단 자이’ 715억 들여 4월 철거 본격화…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철거가 오는 4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공사비에만 715억 원, 용역비에 34억 42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고가 났던 지하주차장을 포함해 이미 지어진 아파트 전체 17개동이 철거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9일 철거 공사 감리용역 공고를 올리고 철거공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철거 공사에는 감리용역에 약 31억 원이 투입됩니다.검단 자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됐는데, 조사 결과 전체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검단 아파트 건설사인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건설사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것이 처분 사유입니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제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https://v.daum.net/v/20240201115250227 -
[엽기유머]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 근황 올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던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세가 4분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쌍용예가 전용 107㎡는 이번 달 들어 14억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같은 크기 아파트는 지난 4월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8월에 22억 원에 거래되며 반등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8억 원이나 급락하는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부동산 업계에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실제로 도곡렉슬의 경우, 최근 전용 114㎡가 35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7월 거래가 대비 4억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도곡삼성래미안 역시 전용 122㎡가 지난달 28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9월 같은 크기가 32억 15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4억 원 넘게 가격이 내린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등세가 꺾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올해 초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반등한 부동산 가격이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한풀 꺾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이뤄진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거래 45건 가운데 35건이 하락 거래였고, 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아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 452건으로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1년 4월 이래 가장 많았는데,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
[엽기유머] 초등학생 집주인... 미성년자 157명, 총 864채 구매 최근 5년 6개월간 미성년자 157명이 주택 864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매수액은 1175억원이 넘는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 상위 100위, 157명이 사들인 주택은 총 864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금액은 1175억 8443만원이다.이들 중 34명은 10세 미만이며, 233채를 239억 9679만원에 사들였다. 10대는 총 102명으로, 534채를 750억 6214만원에 구매했다.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현재 20대가 된 인원은 총 21명이며, 91채의 주택을 185억255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구매건수가 많은 10대 A씨는 서울과 부산 등 각지의 주택 22채를 23억695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채씩 사들인 미성년자도 6명에 달했다. 초등학생 집주인 해마다 늘었다미성년 임대인 수는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새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3136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548억여원으로, 1인당 연평균 1748만원을 벌어들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은 매년 늘었다.연도별로 보면 2017년 2415명, 2018년 2684명, 2019년 2842명, 2020년 3004명, 2021년 3136명 등이었다. 5년 새 그 수가 약 30%(721명) 늘어난 셈이다.2017∼2021년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2716억 3400만원으로 집계됐다.임대소득은 2017년 504억 1900만원, 2018년 548억 8600만원, 2019년 558억 8100만원, 2020년 556억 1800만원, 2021년 548억 3000만원이었다.미성년 임대인 대부분은 상가 임대인이었다. 2021년 미성년 임대인 3136명 중 상가 임대 인원은 2820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 임대소득은 1770만원이었다.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평균 1528만원을 벌었다. -
[재테크] 우크라 재건 섹터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0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49453&plink=ORI&cooper=NAVER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 원팀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와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재건 사업이라는 게 전쟁이 다 끝난 다음 정전 협정이 있고 나서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당장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밝혔다.그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인프라가 다 끊기니까 식수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어서 시급하게 당장 사업을 들어가야되는 상황" 이라 설명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재건협력센터를 열어 이를 거점으로 안전을 확보한 지역부터 기업들이 재건사업에 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는 재건 관련주에 주목해야 겠네요. - 이번 우크라 방문 민간 기업 - △삼성물산 △현대건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한화솔루션 △한화 건설 부문 △KT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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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은재 전 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 단수 추천 전문건설공제조합 은 전문 건설사 5만여 곳에 보증·융자·공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 사업을 하는 민간 회사이지만, 국토교통부의 인가와 감독을 받는다. 조합 이사장은 연봉이 3억원에 달해 정치권 인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꿀 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정치권 인사가 낙점되면서 결과적으로 공정성 확보 등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장 선출 절차만 새로 바뀌었을 뿐, 이전처럼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민간 조직을 뒤흔들게 됐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673#home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2177300003?section=economy/all 순대에 이어서 네임드만 골라서 모으네요… -
[정치·경제·사회] 너무 티난다 , 바뀌자 마자 기업빠는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기업이 이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 표준 적용’, ‘중대재해 감지 및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시설 설치’를 한 뒤 법무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던 박덕흠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개정안 공동발의자 10명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지역 건설사 회장 출신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까지 역임한 박덕흠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박 의원의 가족회사들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2015년 4월부터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고 기술사용료를 받았다. 대가성이 의심되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지난해 연말 슬그머니 복당했다. 산하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던 박 의원이 이번엔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이다.노동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준 고시 및 인증 권한을 부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노동법학)는 13일 “법관의 양형에 관한 면책 권한을 기소 권한이 있는 부처의 장관이 맡게 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한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