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9,271)
-
[정치·경제·사회] 국힘 불참속...'방송 3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 의결 [00:06]: 회의 시작 시, 국회법에 따라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한 비용추계 첨부를 생략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의결 [00:4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2인). 방송법 개정안 의결 [01:55]: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의결 [02:55]: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 [04:04]: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과학기술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가결했습니다. 법안 심사 완료 및 위원장 위임 [05:56]: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으며,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방송법 의결의 의미 강조 [06:06]: 위원장은 '방송법' 의결이 "공영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 이용마 기자가 남긴 국민 참여 공영 방송 사장 선임 제도가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요청 [06:29]: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제도가 민영 방송과 종편에도 도입되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에 법이 통과되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 영상은 최민희 강사가 방송 3법에 대해 설명하며,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현행법의 문제점:정치권이 이사 구성을 100% 차지하며 음성적으로 관여하고, 정부 여당측 이사가 6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사장을 선임합니다 [00:18].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사 추천 방식 변경: KBS 6명, 방문진 5명, EBS 5명으로 정치권 추천 이사 수를 제한하며, 민주당은 4명만 추천하게 되어 15명 중 30% 미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00:40]. 시청자 위원회 및 내부 종사자 참여 확대: 시청자 위원회 추천 2인과 내부 종사자 추천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01:00]. 시청자 위원회는 법적 기구이며, 사장이 구성하는 것이 아닌 노사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됩니다 [01:03]. 사장 추천 위원회 도입: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 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민주적 방식으로 추천합니다 [02:33]. 사장 선임 방식 변경: 이사회는 3분의 2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선임하며, 14일 초과 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02:57]. 내부 자율성 보호: 방송국 종사자들이 정치권, 사장, 보도국장, 제작국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03:24].최민희 강사는 이러한 개정안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02:22].
-
[정치·경제·사회] '젓가락 발언'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동의 60만 명 돌파했다 / KNN 제공해주신 유튜브 영상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동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00:00]. 청원은 이 의원이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성폭력적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00:33].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과거 온라인 댓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성 혐오 조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00:43]. 청원이 큰 호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00:50].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20명의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하며, 이 의원의 발언을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인권과 성평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10]. 젓가락 파워는 크구나… 60만4630명으로 마감···동의 수 역대 2위
-
[정치·경제·사회]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또 부결" 이 비디오는 박수영 부산 남구 국회의원이 추가경정예산과 한국산업은행(KDB) 이전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00:00].추가경정예산과 소비 쿠폰 정부는 전 국민 소비 쿠폰을 포함한 31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했습니다 [00:00]. 그러나 박수영 의원은 부산 시민들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0:05]. KDB 이전 요구 박수영 의원은 소비 쿠폰 대신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남구로 이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00:13]. 그는 해양수산부를 받는 것도 좋지만, KDB와 같은 공기업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요건 때문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24]. 그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은 500명 이상을 고용하며, 이 중 35%는 부산 대학 졸업생을 법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31]. 이전에 대한 대통령 입장 비디오는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강조한다고 언급합니다 [00:41].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산으로의 KDB 이전(선거 공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00:46]. 박수영 발언에 대한 비판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자신의 당이 집권했을 때 이루지 못한 정책을 현 정부에 요구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소비 쿠폰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00:51]. 비디오는 또한 그가 언급한 25만 원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01:06]. 대중의 반응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은 대중의 불만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그가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부산 시민을 대표하여 말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1:16].거제시의회는 거제시 생활안정지원금 조례를 또다시 부결시켰다고 영상에서 보도합니다 [00:00]. 이는 지난달 23일 첫 부결에 이어 두 번째 부결입니다 [00:21]. 정당 간 논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의 시작부터 대립했습니다 [00:30]. 더불어민주당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중앙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00:37], 국민의힘은 조례의 사회복지적 성격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00:52]. 투표 결과 투표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거제시의회 의석 구성(더불어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 무소속 1석)과 일치했습니다 [01:05]. 제안된 개정안 변광용 거제시장은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01:18]. 제안된 변경 사항에는 1인당 지급액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01:32]. 또한, 최대 15% 할인된 거제사랑상품권 3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1:45].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 소비 쿠폰과의 중복 지원 및 포퓰리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01:45]. 향후 계획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 시장은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7월에 조례를 세 번째로 재상정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02:12]. 그는 거제 시민과 시민 단체 사이에서 이 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02:27]. 거제시의회 여야는 다음 달 정부의 소비 쿠폰 배포 이후 여론 변화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40]. 부산하고 거제는… 지원금 필요없다 하니.. 나이스!!
-
[정치·경제·사회] '웰빙농성' 끝 "전장 옮긴다".. 이번엔 에어컨 있는 곳으로? [뉴스.zip/MBC뉴스]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00:34]. 그러나 그녀의 농성 방식이 '웰빙 농성'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00:59]. 비판의 근거: 김밥과 선풍기 사용: 나 의원이 SNS에 채소가 든 김밥과 탁상용 선풍기 사진을 올리면서 국회에 피서 왔냐는 비난을 샀습니다 [00:47]. 친근한 태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동작 남매"라고 부르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힘들다고 말하는 등 친근한 반응을 보여 농성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01:12]. 당내 비판: 같은 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농성 같지 않다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1:21]. 특히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이벤트성 농성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01:31].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01:47],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01:50]. 이제 빠루도 재판 시작되니 처리 할려하나 봅니다 ㅋㅋㅋ국힘에서도 까네
-
[정치·경제·사회] '31.8조 추경' 민주 단독 의결… 정부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00:00]. 주요 쟁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2조 1,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22].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 대신 보훈 수당, 청년 도약 계좌,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등 다른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01:3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43]. 예산안 처리 과정: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00:42].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었으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9].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01:06]. 향후 집행 계획: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02:18].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개월 안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02:23]. 주요 내용:추경안 규모 및 내용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 2,400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00:35].소득 상위 10% 이상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 수급자에게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00:40].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도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00:50].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부활했습니다 [00:12].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검찰 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01:12]. 국민의힘 반발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등이 반영된 추경안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01:46],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여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01:57].통과된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01:46]. 서로 뭔가 딜이 오가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처리...토요일에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00:00]. 주요 내용:추경안 심의 및 의결 [00:17]: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 당부 사항 [00:41]:새 정부의 첫 추경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습니다.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하고, 현재 가능한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1:04].외청 주요 공기업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들도 보고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01:23]. 김민석 국무총리 첫 참석 [01:32]: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소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8].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 [02:14]: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경 집행 속도 강조 [02:29]: 이 대통령은 주말에 시간을 내준 국무위원들에게 감사하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경 집행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기자 질문 및 답변: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처리 [03:00]: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의를 제출하여 면직 처리되었으며, 절차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사 파견 추진 [03:10]: 주요국을 대상으로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상대국과 조율 중이어서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인 만큼 추측성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3:49]. 특수활동비(특비) 관련 [04:33]: 국회 부대 의견에 특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도 검찰혁신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책임 있게 사용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05:23]: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추경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05:42].
-
-
-
-
-
[정치·경제·사회] 조배숙의 국정농단?? 시점... 동영상의 댓글.. 조배숙은 익산에서 뽑아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힘의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겁니다. 저런 사람을 익산에서 뽑았다는 오해가 있어서 많이 속상하네요. 조배숙 의원은 국회의원 경력이 총 5선인데, 그 중 비례대표로 당선된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16대 국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1년 승계)22대 국회: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익산에서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력도 여러 번 있습니다.17대 국회: 전북 익산시 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18대 국회: 전북 익산시 을 선거구에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20대 국회: 전북 익산시 을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따라서 "조배숙은 익산에서 뽑아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힘의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겁니다."라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고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과거에는 익산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송언석 “李대통령 취임 한 달,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괴물 독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3대 특검 대응과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당 쇄신 등 국민의힘이 직면한 과제들을 언급했습니다.송언석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치·경제·사회] 수요집회의미와 리박스쿨의 방해 및 정체 수요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시위로,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주한 일본대사관(현재 이전된 장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입니다. 리박스쿨의 수요집회 방해 활동* 맞불 집회 및 소음: 리박스쿨 등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은 수요집회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수요집회를 방해합니다. 이들은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 고성, 심지어 전쟁 포격음이나 비명 소리 등을 틀어 수요집회의 목소리를 묻어버리려 시도합니다.* 장소 선점: 이들은 수요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미리 집회 신고하여 선점하고, 수요집회 측이 원래 자리에서 밀려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역사 왜곡 및 폄훼: 이들은 "위안부는 가짜", "정의연 해체" 등의 주장을 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부정하고, 수요집회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를 비방합니다.* 소녀상 모욕: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대표와 같은 리박스쿨 강사들은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벌이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소녀상 철거 챌린지"라는 명목으로 전국 곳곳의 소녀상을 찾아가 훼손 후 인증 사진을 찍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습니다.리박스쿨을 둘러싼 주요 논란리박스쿨은 수요집회 방해 활동 외에도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역사 왜곡 교육: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처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등의 극우적 역사관을 가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금을 받아 이러한 역사 왜곡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늘봄학교 강사 투입 논란: 리박스쿨 관련 강사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향된 역사관이 초등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를 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 관련 강사들을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댓글 조작 의혹: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며 댓글 교육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수사 및 청문회: 이러한 논란들로 인해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3곳을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결론적으로, 리박스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더 나아가 역사 왜곡 교육 및 댓글 조작 의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외국인 부동산 쇼핑 규제 최근 국회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가능성: 기존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도입: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역차별 해소: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투기 목적의 외국인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지고, 국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건 잘했네 -
-
-
[정치·경제·사회] 계엄당일날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에 대하여.. 엽기유머에서 논란이 좀있었는데.. 전 왠만하면 정경사 아니면 글을 안씀관심있는 사람들은 여기와서 보겠죠.. 여튼.. 논란이 있어서 정리해서 제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계엄은 불법이고 헌법유린이었던 일이었음..그당시 윤석열쪽도 최상위 지휘계통만 말이 오갔지 휘하 중간 간부나 장병들에게까지 사전고지나어떠한 명령도 없었던게 들어난 사실임..그래서 현장에 혼돈이 많았죠.. 특히 국회입니다.논란의 쟁점은 안귀령 보좌관이 707특임대 대원의 총을 잡은 사건입니다..한쪽은 그럴수있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인의 총을 뺏을려고 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다..다행이 큰일은 일어나지않고 단순 헤프닝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큰일같은데 헤프닝으로 끝났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었기에 중간 간부들의 명령전달이나 명령수행에 적극적이지 못했다..왜냐하면 계엄에 국회장악이 없습니다. 쿠테타 말고는..거기다 시민들의 빠른 대응으로 저항이 심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명령이 없었어요..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아니. 어떻게? 저항은 있을거고 어느선까지 가능한지..그리고 지금시민들의 저항이 있는데 이럴경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선을 그어주지못한거죠..자.. 여기서 중간간부들과 현장 요원들은 딜레마에 빠짐..정상적인 임무수행도 아니고.. 명령도 정확하지않음..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까요???일단 군인의 기본 임무, 명령을 이행한다..허나, 그 명령이 정당한가..그 판단부터 시작되겠죠..거기에 군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 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 내가 해야할 행동이옳은것인가 고민하게 됨.. 그런 정신적 공황속에서 적극적이 못한 임무수행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2. 그런데, 그와중에 군인이 총기를 탈취당할만한 일이 생긴다.. 그럴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다들 흥분상태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혼돈인 상태에서 안귀령 보좌관이 막는 요원의 총기를 탈취(?)뭐. 그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손을대고 흔들었죠..과연 이 행위에 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했을까요??? 현실은 그저 뿌리치고 거리를 벌렸죠..천만다행인겁니다.. 서로가 넘어야하지않을 선을 다행이도 지켜냈지요.. 여기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안귀령 보좌관이 국회를 지키려는 숭고한 행위는 칭찬받고 존경할만하다..허나 계엄군이 실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모두가 들어있을거라 생각함) 무기를 저렇게 뺏을려는듯한행위가 옳은것인가.. 아님 잘못된것인가.. 가 이글의 주된 관건임… 전 아무리 계엄군을 막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총을 그렇게 막 건들이는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군대 다녀오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총은 절대 남에게 주는것이 아님.. 빼앗긴다?? 그건 군인으로써 수치이자 불명예임.. 군인으로써 자격도 없는걸로 취급함..그걸 우린 본능이 되도록 훈련받음.. 하물며 707특임대는 어떻겠어요??안그래도 뭘 어찌해야할지 정신없고 심란한 상황인데.. 아니 내총을 건들여?? 얼마나 놀랬겠냐구요..그것도 밖에서 보기엔 무조건 실탄장전한 총을 말입니다..그날 다른 남자분들도 막았지만 특임대의 장비에는 손을 안대고 몸으로 막았던걸 똑똑히기억합니다안귀령 보좌관 덕분에 돌려가며 몇번을 봤어요..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아니까 그런겁니다..군대 전설중 이런게 있죠.. 초소근무중 사단장이 검문을 와서 총기를 달라했을때안된다고 끝까지 우기다 포상휴가 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말입니다.. 군인에게 총은 그런존재임.근데. 현장에서 막는 군인의 총을 건들인다?? 그것도 실탄이 들어있을수있는 총을?????어휴.. 간담이 서늘하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거든요.. 자.. 여기서 안귀령 보좌관은 여자고 일반인이다.. 그런사람이 총기에 손을 대고 뺏는 시늉을 했다고그걸 발포하는것이 정당하냐?? 아니다. 총기 탈취를 당하려고 할때 군인의 저항은 정당한것이다..여기서 판단이 갈리는겁니다.. 전.. 제 판단은.. 특임대 군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아무일 없이 넘어간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비록 몰라서 그런거지만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이 굉장히 위험했다라는것이 제 판단임..군인이 더 흥분해있는 상태였거나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을경우 발포라는 끔찍한 경우가 충분이 일어날수있는 일이다라고 전 생각함..그리고 발포의 책임을 질수있지만 그렇게 만든 자극적 행위에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겁니다.. 반대는 어떻게 국민을 향해 총을 뺏길거같다고 발포를 할수있냐 이겁니다..그리고 어떻게 정당성을 논할수있냐 이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군인임..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훈련을 받은 최정예군인임..자신의 목숨마저 서스름 없이 내놓을수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임..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인간으로써의 양심과 도덕성마저 버린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가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것임..그게 그들의 삶의 의미임.. 군복을 입고있는 그동안에는 말이죠..그런사람들에게 우리만의 방식으로만 판단하는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가.. 옳은 판단인가 생각하게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정의의 편에 서있다고해서 우리의 앞을 막는 군인도 똑같은 생각만을 해야한다??그럴수없는거 다 겪어보셨잖아요..5.18민주화운동으로 다 알자나요.. 몇일전만해도 일반 병사였고. 몇개월전만해도 우리 곁에 있던형제고 친구였던 사람들이 군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5.18그날 그 광주시민앞에 서서 어떻게행동할수밖에 없었는지 뼈저리게 알고있자나요???? 그래서 총을 든 군인을 함부로 우습게 보지말아야하는거고.. 불필요한 행위로 자극해선 안된다는게제 생각이었고 계엄당일날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을 보고 가슴철렁했던겁니다.제2의 5.18이 될까봐…. 이게 그나마 제생각을 정리한겁니다.. 댓글로 두서없이 싸지른것보다 조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
[정치·경제·사회] 정알못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짱공보면서 정치 관련 뉴스 접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 잘모르는 디자이너 출신이고 그래도 어디가서 의견을 말하진 않아도 최소한 어떤게 어떤건지 분간해야 하지않을까 하는 목적으로 정경사 접하고있습니다. 최근 궁금 한게 생겨 질문 남김니다. 1 장관 인사가 있었는데요. 현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그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2 지금 심우정 외 기존 장관들을 외 교체를 빨리 못하는나요? (생각에는 그냥 다 퇴사 시키고 새로 뽑으면 안되는건가? 정치적 이유인지. 제도적 이유인지 궁금하네요.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