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하기로"...'대장동 배임' 이재명 구하기?
13분 전 | 주간조선
구윤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국민 부담 완화”
13분 전 | 디지털타임스
與 김병기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10분 전 | TV조선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김병기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8분 전 | 시사포커스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확정..."110개 경제형벌 1차 완화"
7분 전 | 조세일보
경제계, 배임죄 70년 만에 폐지에 '환영'…"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
7분 전 | 데일리안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추진"(종합)
4분 전 | 뉴시스
김병기 "당정, 배임죄 폐지가 기본방향" 못 박아
2분 전 | 민주신문
당정 “배임죄 폐지 방향…경제형벌 110건 개정”
2분 전 | 브릿지경제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대체 입법 마련 나서
2분 전 |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