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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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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동 건 빠루녀 그 입 쳐닫으셔. 이재명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죄목으로 370회 넘게 압수수색 당했고, 김혜경 여사는 몇만원 때문에 130여회 압색 당했어. 너는 경선에서 한동훈에게 공소취소 짬짜미를 비롯해서 너를 빠루녀로 만들어준 국회난동사건으로 기소되어도 6년째 재판 한번 받지 않았어. 이건 정상이냐? 만약 하늘을 우러러 죄가 없다면 넌 절대로 압색 300번 넘게 받거나 한 주에 몇차례 법원에 불려가도 구속되지 않아. 물론 그럴 깜도 안되지만. 네가 판사 출신이라 잘 알잖아? 쌓이고 쌓인 적폐로 너무 명백한 증거들 계속 나오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 겨우 세번 압수수색했는데 정치탄압이라고 징징대고 절대권력에 빌붙어 온갖 패악질하던 통일교와 개신교 두목들 좀 어떻게 꼬불쳤는지 쳐다봤다고 종교탄압이라고 징징대는 꼬락서니라니. 이건 비밀인데 말해줄께. 이제 시작일 뿐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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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속정권 수괴에게 바칩니다 영구집권을 위한 계엄을 1,000 일에 맞춰서 시전한 무속인들의 노비들 작전명도 8000 일왕계가 영원히 일본을 지배하라는 기미가요에 맞춰서 영구집권을 꿈꿔왔고 12월 3일 3일 10시 30분을 맞춰서 무속인이 시킨듯이 왕.왕.왕! 초대검찰왕국의 왕이 되려했던 썩열이 아니 김건희 수렴청정 상왕정권 받아라! 4월 4일 탄핵 뒤져라 뒤져라 날 탄핵 그리고 12.3 1000일만에 왕의 길일(?)을 선택한 넘의 인생을 끝낼 심사를 할 법정은 뒤집어 321호 법정! 그리고 123일만에 재구속! 무속정권 수괴 아니 수괴의 꼭두각시야 123 다음 숫자가 뭔지 알지? 너 놈이 쿠테타에 성공했으면 나같은 일개시민 나부랭이(?)도 어디 수용소나 바다밑이나 영헌백이나 아님 지금쯤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모를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적! 자유대한민국을 북괴독재정권 으로 만들려던 너네에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속을 축하하며 너와 너의 주인님에게 기원한다 니가 좋아하는 일본이니 잘 알거다 히토바시라가 된 아크로비스타 위에서 사는 무속정권 수괴와 꼭두각시야 너네가 테루테루보즈가 되길 기원한다 토우 알제 순장하는거 좀 아닌거 같아서 사람대신 사람닮은 토우를 부장품으로 넣은거 내 생각엔 태루태루보즈도 그런거 같아 사람으로 하긴 좀 그래서 인형으로 매다는거 그러니 본래는 사람이였을거 같으니 사람으로서 폭우가 내릴때 태루태루보즈가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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