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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프랑스 현지 사무실 열자"…마크롱, 이수만에 직접 러브콜 https://news.nate.com/view/20250623n05305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문화 협업을 주제로 환담했다.22일 A2O에 따르면 이수만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 집무처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났다. 음악 행사 ‘프랑스 뮤직 위크 서밋’(France Music Week Summit) 참석 차 방문해 이뤄진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이수만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K팝을 만든 사람’으로 소개됐고, 마크롱 대통령은 ‘그가 뛰어난 기업가이자 창작자, 프로듀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이수만에게 프랑스 현지 삼사무 설립을 직접 제안하고, 한국과 프랑스 창작자 간 협업 강화에도 협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A2O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라시다 디티 문화부 장관에게 직접 협의를 지시하는 등 구체적 실행 가능성도 타진했다. 이에 이수만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A2O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만남에 대해 “두 사람의 단순한 의례적 인사가 아니었다”며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 모델의 상징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위 링크 들어가심 되겠네요 영부인이자 병원 재단 이사장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의 주최로 열리는 ‘노란 동전 모으기 자선 행사' 에 블랙핑크 빅뱅 스트레이 키즈등 케이팝 스타들을 여러차례 초대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블랙핑크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는등 마크롱 대통령도 케이팝에 이전부터 관심이 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한류 케이팝이 2000년대 말부터 인기가 시작되고 지금도 한류케이팝이 가장 인기있는 유럽국가이기도 하죠 (실제로 프랑스 사는 한국인 유튜버가 자녀들이 초등학생인데 방탄 블핑은 학교에서 애들이 다 알고 인기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아래는 영상입니다 중간부분 누르셔서 유튜브 직접들어가서 보셔야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빨X이 색출' 명목 1천억대 사업 중단 - 뉴스타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강구영 대표가 취임 직후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돌연 중단시키고 관련 임직원들을 해고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주요 의혹 내용사업 중단 및 임직원 해고의 정치적 배경: 강구영 대표는 2022년 10월, 전임 사장 시절 시작된 '스마트플랫폼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하고 두 달 만에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했던 전·현직 임직원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김경수 전 지사 연루" 발언: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강 대표는 스마트플랫폼 특별 점검을 지시하며 해당 사업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치자금과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고된 전 KAI 임원 김 모 씨는 강 대표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특정 임직원 "빨X이" 규정 및 해고: 강 대표 측이 특정 내부 세력을 '빨X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상욱 KAI 경영본부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으며, 그는 강 대표가 데려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직 임원들은 임원 해임 과정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임직원 해고가 강 대표의 단독 행동이 아닌 대통령실의 승인 또는 교감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KAI 및 관련 인물 입장KAI 측: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전임 사장 시절에도 감사가 진행되었고, 강구영 사장 취임 후 추가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수사 의뢰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박상욱 KAI 경영본부장: "빨X이"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으로 승진했으며 평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강구영 대표: 현재 프랑스 파리 에어쇼 출장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이번 의혹은 국방 관련 대기업에 정치권 인사가 임명되면서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https://newstapa.org/article/z_Q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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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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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지식인]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 형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종에서 암롤 트럭 기사로 근무 중입니다. 저를 포함한 기사 수는 총 8명이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기사 4명씩 교대로 나와서 진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동일 업종 타 업체는 토요일 근무 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 외 수당까지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드는 생각이, 왜 우리 회사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회사에 질문을 했고,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급여에 포함하기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소정 근로 외에 연장 및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경쟁 업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정상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표기되어 있으며,그에 대한 산정 기준, 적용 시간, 명확한 범위 등이 없습니다.실제로는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그에 대한 객관적인 수당 지급 기준이나 계산 내역이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개인정보는 삭제한 상태로 근로계약서도 첨부해두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尹체포 저지 거부' 경호부장, 李 '해임 재가' 후 소청 예고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하여 해임이 의결된 대통령경호처 A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이 대통령이 징계안을 직권으로 취소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현행 법률상 이는 어렵습니다.주요 쟁점해임 의결 및 재가 대기: A부장은 지난 3월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재가가 이루어져야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기에, 오히려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대통령의 직권 취소 불가: 공무원징계령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미 의결된 징계안을 직권으로 반려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직권 취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들도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재가하지 않아 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유일한 희망, 소청 심사: A부장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소청 심사는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기발령과 업무상 비밀누설: A부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지난 1월 13일부터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A부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경찰 간부와 만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현재 진행 상황: A부장은 지난 6월 1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기발령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으나, 이는 해임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A부장의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부당한 지시와 불법행위에 저항한 의인들이 구제되어야 한다"며, 법리상 직권 취소가 어렵다면 소청을 통해 해임 처분의 적절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0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62602 이자식도 조져야 하는데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 들여다본다 대통령실, 신천지 불법성 조사 민원 접수 한 주만에 해당부서 조사 착수인권연대 리커버, '불법단체 신천지 압수수색 요청의 건' 민원"신천지는 불법 다단계 단체…신도 노동력 착취와 금전적 이익 추구"이만희 교주 성범죄 의혹, 부당노동행위, 횡령 등 5가지 의혹 제기고용노동부, 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사건 접수 통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인권연대 리커버는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인권연대 리커버는 신천지 탈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인권연대 리커버가 제기한 5가지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성범죄 의혹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의혹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신천지 베드로지파 신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신천지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 의혹 이 중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신천지의 부당노동행위 및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신천지가 전일사역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차례 민원이 묵살되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가 일주일 만에 답변하고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인권연대 리커버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한 바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7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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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한편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 한국경제 같이 가자~~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윤 “제3의 장소나 서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도 지가 뭣좀 되는걸로 아는갑네… 둘다 구속수사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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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이프아이, 7월 컴백 확정…올여름 뜨겁게 달군다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걸그룹 이프아이(ifeye)가 오는 7월 새 앨범으로 전격 컴백한다. 소속사 하이헷엔터테인먼트는 16일 "이프아이가 오는 7월 컴백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라며 "이번 앨범은 데뷔작보다 한층 더 진화된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팀의 정체성을 보여줄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 첫 번째 EP '엘루 블루'(ERLU BLUE)를 발매하며 정식 데뷔한 이프아이(ifeye)는 데뷔 타이틀곡 '널디'(NERDY)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몽환적인 분위기와 강렬한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널디'는 뮤직비디오 공개 11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며 글로벌 팬덤의 주목을 받는 등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다. 카시아, 라희, 원화연, 사샤, 태린, 미유로 구성된 6인조 이프아이는 전 멤버가 '센터급' 비주얼과 매력을 자랑하며, '청순 시크'한 콘셉트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통해 K팝 팬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번 컴백에서도 이프아이 특유의 완성도 높은 비주얼과 안무, 독창적인 콘셉트로 강점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프아이는 7월 컴백에 앞서 자체 콘텐츠 '아이두, 아이두!'(i-do, eye-do!)를 론칭해 팬들과의 소통 폭을 넓힌다. 음악, 퍼포먼스, 비주얼은 물론,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선보이며 다채로운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속사 측은 "데뷔 활동 당시부터 멤버 각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시너지를 통해 이프아이만의 무대 장악력과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이번 컴백은 멤버들의 성장과 팀의 개성을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니 많이 기대해 달라"라고 전해 기대를 높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21/0008312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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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정보 6인 출처 = Goodle Gemini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경의 부실 구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감사원 감사위원 역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시설물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데 관여했으나, 이후 감사원 측의 입장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법조계의 전문성: 검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직책을 수행하며 법률적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내란 특검의 의미와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역할:'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내란·외환' 행위와 연결 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독립적인 수사: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사실관계 규명: 제기된 내란·외환 행위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정치적 파장: 이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성격이 강하여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과거 이력과 전문성은 이러한 중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2018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임명되어 3년간 국내 최대 법원을 이끌었습니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를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기여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사법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관련 논란: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당시, 과거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법원장은 언론을 통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최근 동향 및 특검 후보:현재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민중기 전 법원장은 이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의 법원장 경력과 사법 개혁에 대한 참여 이력은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이윤제 교수는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도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검사 출신: 2000년부터 약 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국제법무 전문가: 국제연합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 재판연구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국제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학계 활동: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에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등 형사법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법 개혁 참여: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등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 후보 추천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이윤제 교수를 채상병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은 그의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 학자로서의 법률 전문성, 그리고 과거 사법 개혁 활동을 통한 개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 최종 발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법이 최종 발효되고 이윤제 교수가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는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주요 경력판사 재직: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0년간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법관 재직 중에는 법원 개혁과 피고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복을 벗은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대검찰청 감찰부장: 2019년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담당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감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재파견 (추정): 대검 감찰부장직을 마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저서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출간하며 여러 매체에 출연해 검찰 조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주요 논란 및 이슈한동수 전 재판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면서 현 정권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검찰 내부의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특검 후보 추천현재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현 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임명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오랜 법원 경력과 대검 감찰부장으로서의 경험이 특검 수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김건희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검사 출신: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 주요 수사 부서의 요직을 거치며 강력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보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요직 역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검찰 내 핵심 인사로 활동했습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립: 특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논란,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사안 등에서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배경이 됩니다.현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경험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의 의미와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역할:'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심재철 전 검찰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수사력 발휘: 검사 시절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검찰 고위직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독립적인 수사 의지: 현 정부와 과거 대립각을 세웠던 이력은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정치적 파장: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임명은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전 합동참모 법무실장이명현 전 실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전 실장은 오랜 기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는 군 내부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요 군법무 요직 역임: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군사법원 시스템 내에서 재판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군사법 분야의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갖췄습니다.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의 주요 법률 자문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직으로, 국방 행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군의 최고 지휘부 중 하나인 합동참모본부의 법률 업무를 총괄하며, 군사 작전 및 정책 결정의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채상병 특검의 의미와 이명현 전 실장의 역할:'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즉 수사 외압,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발동되어 이명현 전 실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군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군법무관으로서 군사법의 특수성, 군 내부의 조직 문화 및 보고 체계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건의 본질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일반 검사나 판사가 다루기 어려운 군 특유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독립적 진상 규명: 특검의 본질은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군내 부정 비리 척결: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군 조직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엽기유머] 윤석열 김건희 저격 영화 ‘신명’ 측 “제발 상영관 열어달라” 눈물 호소 [뉴스엔 배효주 기자] 영화 '신명' 제작사가 "제발 상영관을 열어달라"며 호소했다.영화 '신명'(감독 김남균)은 신비로운 힘으로 권력을 쥐려는 한 여인 '윤지희'(김규리 분)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의 이야기를 그린 대한민국 최초의 오컬트 정치 스릴러다.제작사 ㈜열공영화제작소는 6월 11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개봉 이후 '신명'에 보내주시는 관객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열띤 응원 덕분에 '신명'은 개봉 8일 만인 지난 6월 9일, 4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작은 영화의 기적을 이뤄나가고 있다"면서도, "압도적인 좌석판매율과 새로운 관객층 유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화 '신명'은 관객 여러분을 만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신명'의 상영 횟수는 관객들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 하루 2~3회차만이 배정되어 있으며, 스크린 점유율은 10% 안팎에 머물러 있다"며 "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영화, 앉은 자리를 가득 채우는 영화에 더 많은 상영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이하 호소문 전문영화 <신명> 제작사 ㈜열공영화제작소입니다.먼저, 개봉 이후 영화 <신명>에 보내주시는 관객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띤 응원 덕분에 저희 <신명>은 개봉 8일 만인 지난 6월 9일, 4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작은 영화의 기적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오늘, 기쁨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특히 <신명>은 평소 극장을 잘 찾지 않으시던 40대 이상의 관객분들을 다시 영화관으로 이끌며 극장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는 극장에서 꼭 봐야 한다"며 기꺼이 발걸음 해주시는 중장년층 관객들의 힘은 <신명>이 가진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그러나 이처럼 압도적인 좌석판매율과 새로운 관객층 유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화 <신명>은 관객 여러분을 만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신명>의 상영 횟수는 관객들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하루 2~3회차만이 배정되어 있으며, 스크린 점유율은 10%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초기 예매율 8위로 시작해 오직 관객 여러분의 입소문과 지지만으로 박스오피스 3위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스크린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극장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영화, 앉은 자리를 가득 채우는 영화에 더 많은 상영 기회를 주십시오. 관객의 선택을 믿고, 그들이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영화 <신명> 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관객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상영 기회를 주십시오." https://m.entertain.naver.com/movie/article/609/0000996611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경호처 쇄신 본격화…계엄 가담 수뇌부 대기 발령(종합) https://news.nate.com/view/20250609n05902?mid=n0208.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추가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과정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수사기관 측과의 공권력 간의 충돌을 빚으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경호처는 대통령실의 조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 간부인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부서 간부급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며 "금번 인사는 국민주권정부 들어 그동안 국민에게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속시원하네요 ㅎ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 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