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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법 쿠데타의 딜레마 * 사건명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판결 파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25.5.1) - 대법원 이 판결로 인한 현재 대법원이 처한 딜레마 . 사건 자료를 안봤다 대답하면 위법. 사건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만 봤다 해도 위법. 이재명이 답변서를 제출한 3/21일 부터 봤다하면 물리적으로 다 보기는 불가능. 3/28일부터 전원합의체 인줄 알고 대법관들이 일제히 미리 봤다고 주장중이나 전원합의체를 누가 지정했냐고 묻는 말엔 대답 못함. 형법상 종이 자료로 보게 되어 있는데 약 84만 페이지 종이가 어디 있냐 물으면 대답 못함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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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다시 정경사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건 팁인데 링크된 영상자료 보기 힘드시면 주소복사해서 제미니에 링크하면 요약해줍니다. 저는 요즘 자료 수집할때 쏠쏠히 써먹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1.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폭로 및 백 경정 투입 배경백혜룡 전 경정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개입하여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민 히어로'로 부각되었습니다 [03:30].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여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04:20].백 경정은 파견 명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04:50].2. 임은정 지검장과의 갈등 및 '불법 합수단' 주장일방적 소통: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사건의 실체나 핵심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06:31], [20:20].합수단에 대한 신뢰 vs. 불법 단체 주장:임은정 지검장은 합동 수사팀(합수단)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백 경정은 외압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8:29], [21:15].백 경정은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10:28]. 그 이유는 합수단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10:48],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11:01].수사 배제 의혹: 백 경정은 합수단의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과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던 경력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05], [30:22].3. 실질적 수사 의지 및 결론모욕적인 인사 조치: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마약 게이트 수사 대신 전국 마약 단속 수사를 하도록 '백혜룡 포함 5명'의 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마약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검찰 내부 감싸기이자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22:32], [27:39], [34:32].수사 의지 강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진의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으며 [33:12], 기존 합수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게이트의 핵심인 '국가 기관 개입 및 은폐'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41].임은정 지검장에 대한 마지막 발언: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배제'라는 진심(검찰 내부 감싸기)을 드러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02]. 이재명 대통령되고 한시름 놨었습니다. 자연히 정경사도 뜸했는데 요즘 다시 게시판에 들락거리네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기각. 그리고 믿었던 마약수사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예전 윤씨 총장될때 우리, 얼마나 믿고 지지했었습니까. 근데 씨게 당하고보니 의심부터 가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부터 각잡고 내란범들 조지는 중인데 솔직히 이때껏 성과가 있었나 싶습니다.정부를 비판하려는게 아니고 그만큼 썪은곳들이 넘쳐 난다는거겠죠.만약. 이번에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높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리라 믿습니다. 어쨋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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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촉구 서명 어제 국감에 조희대 나와서 증인선서도 안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는건 다들 보셨을 거고. 심지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도 취소 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봐줄만큼 봐준거 같아요. 사법부 갈아엎어야 합니다. 할수 있는게 우선은 이거밖에 안나와서 링크 올립니다. https://www.facebook.com/junhwanmove/photos/%EA%B5%AD%ED%9A%8C%EC%99%80-%EA%B5%AD%EB%AF%BC%EC%9D%B4-%EC%A3%BC%EB%8F%84%ED%95%98%EB%8A%94-%EC%A0%84%EB%8B%B4%EC%9E%AC%ED%8C%90%EB%B6%80-%EC%84%A4%EC%B9%98-%EC%B4%89%EA%B5%AC-%EB%B2%94%EA%B5%AD%EB%AF%BC%EC%84%9C%EB%AA%85%EB%82%B4%EB%9E%80%EC%88%98%EA%B4%B4-%EC%9C%A4%EC%84%9D%EC%97%B4%EC%9D%84-%ED%8C%8C%EB%A9%B4%EC%8B%9C%ED%82%A8-%EC%9A%B0%EB%A6%AC-%EA%B5%AD%EB%AF%BC%EB%93%A4%EC%9D%80-%ED%95%98%EB%A3%A8%EB%B9%A8%EB%A6%AC-%EB%82%B4%EB%9E%80%EC%84%B8%EB%A0%A5%EC%9D%84-%EC%B2%A0%EC%A0%80%ED%9E%88-%EB%8B%A8%EC%A3%84%ED%95%98%EA%B3%A0-%EB%8C%80%ED%95%9C%EB%AF%BC%EA%B5%AD-%EB%AF%BC%EC%A3%BC/826754070039009/ 서명운동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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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돈 받고 '기부 영수증' 팔았다…종교단체 등 199곳 적발 전북 임실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지난 3년간 79건의 기부영수증을 끊어주고 총 1억 54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하지만 영수증 대부분은 교회 대표 A씨의 가족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에게 발급된 걸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현금으로 기부받았다고 했지만 증빙 서류도 없었습니다.[A씨/교회 대표 : 그런 규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성도들도 개인적으로 헌금 봉투에다 했거든요. 근거 서류가 없어서 그러죠.]대놓고 수익을 챙긴 곳도 있었습니다.지역의 한 사찰은 총 5억 800만원어치의 거짓 기부영수증 213건을 발급했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영수증을 여러 건 발급했는데, 알고 보니 모집책까지 두고 기부영수증이 필요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가져오면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판 걸로 드러났습니다.해당 단체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나만의 비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단체는 수수료 등 부수입을 챙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이렇게 지난 5년간 기부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증빙 서류를 남기지 않아 적발된 불성실 기부단체는 880곳.이중 국세청이 관련 기준에 따라 명단까지 공개하며 집중 조사한 곳은 199곳으로 부실 관리된 기부금은 462억원에 달합니다.[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는 사실 선의의 기부자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연간 수백억 원의 세금이 탈세 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680여곳에 대해선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정확한 관리를 위해선 기본 통계를 철저히 해야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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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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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차기 대통령 적합도…장동혁 18.3%, 김민석 14.3%, 조국 12.4% [서울=뉴시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창간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 김민석 국무총리가 14.3%를 기록했다. 격차는 4%포인트(p)로 오차범위내였다. 3위는 12.4%를 얻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8.2%, 오세훈 서울시장 6.3%,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5.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4.9%로 뒤를 이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뉴시스 https://v.daum.net/v/20251001090741462 저는 찬성입니다. 아주 흐믛합니닿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엽기유머] 아이의 문콕 사고에 답한 울산 차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 제보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bobaedream/) 울산에서 한 아이가 하차 중 옆 차량에 큰 흠집을 냈지만, 정직하게 메모를 남긴 부모님에게 차주가 “아이가 그랬다면 다 용서됩니다”라며 수리비를 요구하지 않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 감동을 준 사연입니다. 제보 내용:안녕하세요. 직접 겪은 일을 제보하고 싶어 DM 보냅니다.저와 아내는 아이들 차량 승·하차 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데요, 지난 일요일 밤 작은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문을 열고 내리다 옆차(레이) 슬라이딩 도어에 문콕이 아닌 꽤 심한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차량 전화번호가 없어 메모와 제 전화번호를 남겨드렸는데, 차주분께서 문자로 연락을 주셨습니다.너무 감사한 마음에 전화 통화도 시도해 보았지만 받지 않으시고 문자로만 답변을 주시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너무 감동적인 충격을 받아 제보드립니다. (울산입니다) - 메모지:아이가 문을 열다 차량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죄송합니다.차량에 연락처가 없어 전화번호 남겨 놓습니다.죄송합니다. - 차주분 답 문자:아이가 그랬으면 괜찮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레이 차주입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그랬다면 다 용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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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공격해도 타격 전혀 없는 이유 2찍들은 아래 사건들 다 커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욕할 수 있어요. 일단 나열해 볼께요. 한미 정상회담 쩍벌 밀양산불 경찰 통제 강화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유명한 도어 스테핑 집권 여당 당대표 징계 사건 집권 초기 지지율 20%대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 패싱 사건 ☆ 폭우에도 불구하고 ‘퇴근하다 보니 아파트 잠겼더라고’ 사건 미국 대통령 날리면 사건 대전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건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탄압 사건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 ☆ 이태원 압사 사고 ‘이란은 주적’ 발언 외교참사 중국 정찰풍선에도 꿀무룩 장관 탄핵소추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가해 사건 광복절 기미가요 사건 대한민국 서부 산불 사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일본의 사죄는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 영국 국왕 조문 취소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데요, 사진 너무 많은데… 그냥 힘들어서 스킵 합니다. 취임 1년도 안되어 발생한 사건사고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거 다 겪다보니 뭐 서버실 화재 따위는 관심조차도 안되는군요,,,ㅎㅎ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1년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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