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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2534?sid=102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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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어준이 연쇄살인마니 오세후니? 2찍이나 내란당 소속들을 비판하거나 논쟁을 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말그대로 소귀에 경읽기니까요.이제는 2찍을 까는데 에너지를 쏟지말고 주위의 1찍들을 더 소중히 하고 사랑합시다. 그런김에 우리 민주당 소속 박유진 시의원 영상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전투력이 훌륭합니다^^ 눈여겨보셨다가 또 한표 줍시다. 만.. 깔꺼 쫌 까자면..ㅋㅋ개 xx 여기나오는 오세후니 포함 국짐 2찍 새x들은 항상문맥은 싹 빼먹고 단어에만 존나게 집착함. 편향? 존나게 나쁜 말이지 근데 너네 ㅅㅂ 내란당 검찰,사법부만 정상이었으면 너네 내란을 떠나서 지금까지 해먹은것만 해도 단 한명도 빠짐없이 쇠고랑차고 최소 무기징역도 한트럭이지?그걸 까는건 편향이 아니지ㅋㅋ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범죄자들 욕하는게 편향이냐ㅋㅋ그걸 무슨 정치성향 끼워서 편향이라고 들이미냐 니 울보세후니인거 전국민이 다 아는데 이준석 화법으로 여유로운척 점잖은척 논리적인척 해봤자 뭐하냐ㅋㅋ어쨌든 조만간 수의입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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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정보 6인 출처 = Goodle Gemini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경의 부실 구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감사원 감사위원 역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시설물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데 관여했으나, 이후 감사원 측의 입장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법조계의 전문성: 검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직책을 수행하며 법률적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내란 특검의 의미와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역할:'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내란·외환' 행위와 연결 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독립적인 수사: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사실관계 규명: 제기된 내란·외환 행위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정치적 파장: 이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성격이 강하여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과거 이력과 전문성은 이러한 중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2018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임명되어 3년간 국내 최대 법원을 이끌었습니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를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기여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사법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관련 논란: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당시, 과거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법원장은 언론을 통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최근 동향 및 특검 후보:현재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민중기 전 법원장은 이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의 법원장 경력과 사법 개혁에 대한 참여 이력은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이윤제 교수는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도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검사 출신: 2000년부터 약 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국제법무 전문가: 국제연합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 재판연구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국제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학계 활동: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에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등 형사법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법 개혁 참여: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등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 후보 추천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이윤제 교수를 채상병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은 그의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 학자로서의 법률 전문성, 그리고 과거 사법 개혁 활동을 통한 개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 최종 발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법이 최종 발효되고 이윤제 교수가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는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주요 경력판사 재직: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0년간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법관 재직 중에는 법원 개혁과 피고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복을 벗은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대검찰청 감찰부장: 2019년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담당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감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재파견 (추정): 대검 감찰부장직을 마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저서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출간하며 여러 매체에 출연해 검찰 조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주요 논란 및 이슈한동수 전 재판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면서 현 정권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검찰 내부의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특검 후보 추천현재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현 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임명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오랜 법원 경력과 대검 감찰부장으로서의 경험이 특검 수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김건희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검사 출신: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 주요 수사 부서의 요직을 거치며 강력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보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요직 역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검찰 내 핵심 인사로 활동했습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립: 특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논란,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사안 등에서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배경이 됩니다.현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경험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의 의미와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역할:'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심재철 전 검찰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수사력 발휘: 검사 시절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검찰 고위직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독립적인 수사 의지: 현 정부와 과거 대립각을 세웠던 이력은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정치적 파장: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임명은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전 합동참모 법무실장이명현 전 실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전 실장은 오랜 기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는 군 내부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요 군법무 요직 역임: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군사법원 시스템 내에서 재판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군사법 분야의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갖췄습니다.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의 주요 법률 자문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직으로, 국방 행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군의 최고 지휘부 중 하나인 합동참모본부의 법률 업무를 총괄하며, 군사 작전 및 정책 결정의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채상병 특검의 의미와 이명현 전 실장의 역할:'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즉 수사 외압,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발동되어 이명현 전 실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군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군법무관으로서 군사법의 특수성, 군 내부의 조직 문화 및 보고 체계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건의 본질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일반 검사나 판사가 다루기 어려운 군 특유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독립적 진상 규명: 특검의 본질은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군내 부정 비리 척결: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군 조직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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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난 윤서결이가 뭘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나는 정말 우리 윤카께서 2년 동안 대통령하시면서 잘못한게 하나 없는데 왜 까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가망없는 부산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마지막까지 희망회로 불태우며 수백억들여서 건카랑 세계일주라도 했나? 잼버리 1400억 써놓고 전세계 청소년들한테 호러 머드쇼 펼쳐서 국제망신당하기라도 했어?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 160명이 죽었는데 책임지고 물러나는 관료가 한명도 없기라도 해? 폭우올거 뻔히 알고도 대비 안해서 터널에 사람이 수장되길 했냐? 서천시장에 화재나서 민생둘러본다고 가놓고 사진만 찍고 상인들은 쌩까길했어? 그러고도 행안부부터 실무진까지 모조리 자리보전하길 하냐?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수백억들여 청와대 용산으로 옮겨놓고 반년만에 도어스테핑 없애기라도 했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쳐먹기라도 했고? 맨날 1시간씩 지각출근해놓고 기자가 올리니깐 유튜브 정지시키기라도 했냐? 아니면 장모가 통장위조해서 유죄판결 받고 감빵가기라도 했나? 뉴라이트 극우세계관에 빠져서 홍범도 흉상 철거라도 했냐?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젠더갈등 심화시키고 2030남자들 표 빨아먹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 대신 이민청 설립으로 한국인들 대신 외국인들, 주로 조선족들 적극 받아들이려고 했냐? 저출산 해결 자신있다해놓고 출산률 0.6 국가 소멸 단계에 다다르길 했나? 아니면 그 해결책으로 교사 갈아 돌봄 교실 한다길 했어? 게다가 미국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을 패싱하고 대신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를 만나기라도 했냐?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강력한 안보 이루겠다고 해놓고 서울 한복판에 북한 무인기가 활개치는걸 눈 뜨고 보기라도 했냐? 아니면 당무개입 안하겠다고 해놓고 당대표 3번 갈아치우고 비서실장 보내면서 당무개입을 대놓고 하기라도 했냐고! 아니면 주휴수당 폐지한다고 하기라도 했냐? 주 69시간 추진하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한겨울에 17도로 온도제한 걸어놓고 대통령실은 예외로 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해놓고 정작 마약수사 관련 예산을 줄이기라도 했냐? 아니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범죄행위를 쉴드치기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라면 창조과학같은 개소리 지껄이는 양반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서 수능을 폐지하겠다고 하기라도 했냐? 설마 이과 수능에서 미적분을 뺀다고 한건 아니지? 대통령말 한마디면 수능도 조절하고 사교육 강사들도 세무조사로 조질수 있는것도 아닌데 뭔 ㅋㅋㅋ야 지금이 뭔 검찰독재정권이냐? 아니면 과거 자신이 학력위조 혐의로 수사했던 신정아랑 바람났던 변양균이라는 사람을 경제고문에 앉히기라도 했냐? 설마 당뽀개기전문가 김한길을 장관들도 부속위원으로 두는 새시대위 위원장을 맡겨서 정부실세로 두기라도 했냐? 문재인 정권 검사땐 박근혜랑 이명박 잡아넣어서 승진해놓고 문재인 들이받으면서 대통령 되고 나선 보수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니냐? 그것도 아니면 미국에서 "국회새끼들이 통과 안시켜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개병신 같은 말을 해서 외교적 결례를 일으키고, 추하게 변명을 하더니 MBC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바이든과 48초 만나서 악수한거 가지고 "정상회담" 했다고 거들먹거리기라도 했냐? 혹시 순방외교랍시고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서서히 관계회복중인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주적이고,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형제국이니까 이란도 한국의 주적이다 라는 소리를 해서 쓸데 없이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해치기라도 했냐? 다른 나라 다 호황인데 레고랜드 하나 수습 못해서 부동산pf 연쇄부도 확정해놓고 imf 날짜만 기다리고 있길 해? 그 주범인 김진태는 아직 강원도지사기나 하냐? 도사 하나 믿고 별 미신행위 하다못해 군사기밀인 곳까지 탐방시키길 했냐? 아니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는 못할망정 대법원까지 소송 걸면서 2차가해를 가한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앉히려다가 철회하기를 했냐? 아니면 주 69시간제 하지말라고 개ㅈㄹ 염병 떠는데 끝까지 버팅기면서 철회는 죽어도 안하고 있기를 하냐? 아니면 일본가서 오므라이스 하나에 독도랑 역사문제를 상납하고 오기라도 했냐곸ㅋㅋㅋㅋㅋ 영국여왕 조문갔는데 의전 없다고 삐져서 조문 안하고 오기라도 했어? 개쳐망한 엑스포 홍보한다고 바쁜 재벌들 졸개처럼 끌고 다니며 술 쳐맥이고 권력자랑이라도 했어? 아니면 대통령실 갤러리에 윤카보다 건카 사진이 훨씬 더 많기라도 하냐? 그럼 언론자유도 민주화지수 다 급락해서 독재화 중이란 평을 받길 하냐? 건카랑 건카 가족들 땅 사놓은 양평에 고속도로 원안 바꿔가면서 지어주려고 했냐고! 아니면 미국한테 감청 당해놓고도, “한미양국끼리는 감청이 위조라는거에 합의를 봤습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미국 백악관에서 유출자료에 유감표명 내놓으니까 머쓱해지기라도 했냐? 아니면 군사지원같은 민감한 외교사안에 대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것마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가리를 털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나라 지키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덮으려고 수사단장 보직해임 시키고, 항명죄로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일본한테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를 했냐? 외교부가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기하기라도 했데? 설마 국방부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정신교육교재에 적어놓고 지가 격노했던건 아니지? 엥?혹시 R&D 예산을 5조씩 삭감해서 이공계 연구 싹 다 죽여놓고 비판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졸업식에서 입틀어막고 끌어내기라도 했냐? 아예 국회의원이랑 소아과 회장도 입 틀어막고 내쫓는다고 하지 그래? 소통 잘 하는 대통령 되겠다 해놓고 1년반동안 기자회견 한 번 없었냐? 차라리 건카께서 대놓고 명품백 받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난리났다 그래라 응? 그래놓고 사과 대신 찾아오는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하는건 어려운 일이라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건 ‘아쉽다’ ㅇㅈㄹ 했냐? ㅋㅋㅋ 나흘 전에 갑자기 이유없이 덴마크, 독일 순방 미루기라도 했어? 회칼로 언론 찌른다고 협박하는 수석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짜르기라도 했냐? 아니면 지금 지지율 30~40% 나오는데 우쭐거리면서 총선승리를 자신하기라도 하냐? 총선 앞두고 표 빨려고 대책없이 수백조원 드는 무지성 의대 70% 증원 민영화 슬쩍 섞어 발표해놓고 전공의들 사직하니깐 한달에 세금 3천억씩 들이부으면서 면허정지 협박하냐? 지르긴 했는데 근거는 없어서 제시도 못하고 토론회도 못하겠다하길 했냐? 답은 없어도 총선까진 끌고가야하니까 위헌적인 대처를 하길 해? 그러면서 의료대란은 없다고 거짓말하고? 사과 만원 시대 열어놓고 공무원들이 돈 풀어서 만들어놓은 대파 875원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기라도 했어? 역대 정부 중에 대출도 제일 많이 내고 못갚은 비율도 제일 높아서 다음 정권으로 똥넘기는 중인데 이걸 은폐라도 하냐? 채상병 사건 은폐해놓고 공수처가 수사하니깐 개쫄려서 출금걸린 이종섭 호주대사로 도피시키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욕먹으니 티안나게 한답시고 이유도 없이 6개국 대사 전부 입국시키기라도 했어? 지가 박근혜 당무개입으로 감빵 보내놓고 지금은 대놓고 공천개입하기라도 하냐? 한동훈이랑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해놓고 이제 와서 TK표심 얻으려 박근혜 빨기라도 하냐? 비례대표 뒷순번 받아서 삐진 자기 친구 달래려고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한 건 아니지? 무엇보다 이 모든걸 검찰권력으로 입막음하고 일터질때마다 신문1면을 정부 광고로 채워서 언론사 잠재우고 국민들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길 했냐? 설마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공정과 상식,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진 않았지?? 출처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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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어디를 보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인 범죄는 내란죄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형제 집행을 안한지 꽤 오래됐으니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데, 내란죄의 최소 형량입니다…. 살인을 해도 보통 징역 7년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으며 연쇄살인마 정도 되야 무기징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란을 범했으면 최소 연쇄살인마급으로 중한 범죄자라 이말입니다… 이재명이 싫을 수도 있지만 저런 중범죄를 무난하게 막아준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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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