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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한편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 한국경제 같이 가자~~ -
[정치·경제·사회] G7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 최경영 페이스북에서 펌 "G7 정상들도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다""만나도 트럼프와 말싸움을 할 용자는 없다""최대한 립서비스 칭찬 잔뜩 해주고, 형식적 예의라고 하면서 슬쩍 눈치주는 게 최선의 방안이란다""이번 G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의 우방국들과 미국의 생각이 어느 정도로 이질적으로 벌어져 있을까를 그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 언론의 말들이다. 타블로이드도 아니고 100년이 넘은 세계 최고의 신문사들 기조가 이렇다. 그만큼 트럼프를 사실상 "똘"로 보고 있다는 인식, 공유된 보편적 인식이 이들 언론에게 있다는 뜻. 한국은?중동사태때문에 미국으로 급 귀국한 트럼프를 두고. 한국 이재명 대통령 패싱이라는 뉘앙스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만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면 병이다. 소아병적 집착. 미국의 사랑에 굶주려, 미국이 눈짓만 줘도, 아니 눈짓이라도 줘야 맘에 안심이 되는 덜 떨어진 인간들. 어렸을때 사랑을 못 받았던 게다. 늘 이런다. 그래서 한국언론은 늘 3가지 문제를 일으킨다.1.국민들도 그런 병적 집착, 미국 우선주의에 갇히게 한다2.국민들이 진짜 세상의 흐름을 못 보게 한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3.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좁혀버린다. 아니 사실상 정책의 범위를 가둬버린다. 그 감옥은 윤석열 내란세력이 스스로 계몽되어 갇힌 정신적 감옥이다. 언론의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미국, 실용외교, 남북관계,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세계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난 그렇게 생각한다. -
[정치·경제·사회] 김어준이 연쇄살인마니 오세후니? 2찍이나 내란당 소속들을 비판하거나 논쟁을 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말그대로 소귀에 경읽기니까요.이제는 2찍을 까는데 에너지를 쏟지말고 주위의 1찍들을 더 소중히 하고 사랑합시다. 그런김에 우리 민주당 소속 박유진 시의원 영상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전투력이 훌륭합니다^^ 눈여겨보셨다가 또 한표 줍시다. 만.. 깔꺼 쫌 까자면..ㅋㅋ개 xx 여기나오는 오세후니 포함 국짐 2찍 새x들은 항상문맥은 싹 빼먹고 단어에만 존나게 집착함. 편향? 존나게 나쁜 말이지 근데 너네 ㅅㅂ 내란당 검찰,사법부만 정상이었으면 너네 내란을 떠나서 지금까지 해먹은것만 해도 단 한명도 빠짐없이 쇠고랑차고 최소 무기징역도 한트럭이지?그걸 까는건 편향이 아니지ㅋㅋ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범죄자들 욕하는게 편향이냐ㅋㅋ그걸 무슨 정치성향 끼워서 편향이라고 들이미냐 니 울보세후니인거 전국민이 다 아는데 이준석 화법으로 여유로운척 점잖은척 논리적인척 해봤자 뭐하냐ㅋㅋ어쨌든 조만간 수의입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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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검사도 특검에 대거 파견···오동운 공수처장 “최대한 협조” 본문 요약닫기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대 특별검사'의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오 처장은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71542021 씁새들아 슬슬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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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윤 “제3의 장소나 서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도 지가 뭣좀 되는걸로 아는갑네… 둘다 구속수사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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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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