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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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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새 시끄러운 대장동 국짐에 검새 각 지검장들, 한뚜껑 연일 페북에 랄지염병이고 언플 하는데 이거 뜯어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지들 범죄에 대한 자백에 불과함. 이 사건 1기 수사팀은 자기들이 수사, 기소한 이상으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 대다수의 판단임. 형량을 법원이 검사 구형보다 더 줬는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지들 체력 빠지게 항소하겠음? 항소 포기는 당연한 수순인 거임. 그런데 왜 랄지염병이 났을까?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고 썩열이 정부에서 2기 수사팀이 출범함. 이때부터 대놓고 이재명 죽이기에 들어간 거임. 기억을 상기해 보자. 썩열이가 대통 먹고 그 밑에 지 꼬붕인 한뚜껑이를 무려 법무부 장관을 시켜버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검새끼들이 족보 꼬인다고 개랄지 떨면서 거품 물었던 거 다들 기억할 거임.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검새들 모아놓고 왜 강금실을 임명했는지 설명하고 양해까지 구해야 했을까 ㅉㅉㅉ 그런 의미라면 한뚜껑 법무부 장관 임명은 거품이 아니라 그냥 다 지들 표현대로 “배 가른다고” 나자빠져야 당연한데 아무도 이의 제기 없이 임명해 버렸고 임명 되어 버림. 그리고 강백신 중심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출범하고 그때부터 증인 협박부터 증거 조작까지 아예 목표를 이재명 죽이기로 맞춰놓고 달리기 시작함. 이번 항소 재판은 사실 상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주변인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임. 이걸 항소를 하던 안하던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임. 자꾸 추징금 못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이것도 설명하자면 겁나게 기니 김기현 변호사가 정리를 엄청 잘해놓았으니 한번씩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함. 어쨌든 이 랄지 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서두에 말했듯이 지들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임. 지금 18명인가? 항소 포기에 거품 무는 검사장 놈들이 다 2기 수사팀 관련 검사들임. 이게 항소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지들한테 수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임. 겁에 질린 개가 짖는 거지. 그런 기획 수사를 지시한 한뚜껑이도 똑같이 짖는 거고 근데 족보 무시하고 어린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게 누구다? 썩열일까~~~~~??? 탬버린일까???? 골치 아픈 거지 이놈들 지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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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권 소재 영화 '여섯개의 시선' (2003)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여섯개의 시선If You Were Me ( Yeoseotgae-ui Siseon ) ㆍ 2003 년 임순례 , 정재은 , 여균동 , 박진표 , 박광수 , 박찬욱 연출작, 이설희 , 이진숙 , 배장수 , 주진모 , 조한희 출연작으로 현실의 각종 인권 이슈 및 때로는 실화도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룬 영화 '시선' 시리즈의 한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그녀의 무게>-여상에 다니는 선경은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얼굴도 그다지 예쁘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다. 3학년이 되자 취업을 위해 몸매를 관리하라고 닥달하는 선생님들의 성화가 시작되고 학생들도 성형수술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선경은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단식원에 가기를 원하지만 무심한 엄마는 선경의 청을 거절한다. 선경은 쌍꺼풀 수술을 하기 위해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그남자의 사정>-시공간이 모호한 신도시의 주거형 아파트, 4각의 건축모형인 이 아파트는 가운데의 공간이 뚫려 있어 어디서든지 주민들의 행동거지가 한눈에 보이는 신개념의 공간이다. 이 아파트에는 최근 가상의 성범죄 사이트에서 신상이 공개된 A모씨가 살고 있다. 이웃으로부터 심하게 왕따를 당하는 A모씨에게 유일한 관심을 갖는 이는 이웃의 오줌싸개 아이.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싸는 아이는 옷을 벗긴 채 소금을 받아오라는 엄마의 형벌을 받는다./<대륙횡단>-김문주라는 한 뇌성마비 2급 장애인의 일상적인 사건, 감정, 기록을 열세편의 짧은 장면으로 구성한 영화. 장애인 이동투쟁으로 잡혀간 친구를 생각하며 홀로 광화문 네거리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장면은 다시 한번 장애인의 조그만 외침을 마주하게 된다./<신비한 영어나라>-서울에 있는 한 명문 유치원에서는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한창이다. 여섯 살 종우는 부모들의 바램에 부응하듯 아주 멋지게 영어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종우의 엄마는 어쩐지 만족스럽지가 않다. 종우의 영어 발음이 외국아이들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들린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종우는 한 어린이치과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 약간의 아픔이 따르겠지만 L발음과 R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과연 엄마의 생각대로 종우의 장밋빛 미래는 순탄하게 펼쳐질 것인가?/<얼굴값>-서울의 한 병원에 위치한 장례식장의 주차장. 주차 매표 요원인 여자와 주차를 하기 위한 운전자 사이에서 시비가 붙는다. 이 여자의 직업이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남자의 생각에서 출발한 하찮은 실랑이는 결국은 '얼굴값 한다'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진다. 한편, 실랑이가 끝날 무렵, 영구행렬이 지나가는 차의 영정, 스치듯 내뱉는 남자의 한마디. '죽기엔 아까운 얼굴이야!'/<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1999년,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보조 미싱사로 일하던 네팔 노동자 찬드라 구룽은 공장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 먹는다. 뒤늦게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안 찬드라는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식당 주인은 그를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한국어를 더듬는 찬드라를 행려병자로 취급해, 결국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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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모모랜드, ‘본격 열도 활동 시동’…日 공식 팬클럽 오픈 걸그룹 모모랜드가 일본 공식 팬클럽 오픈했다. 인연엔터테인먼트 소속 모모랜드(혜빈, 제인, 나윤, 주이, 아인, 낸시)는 일본에서의 활동 및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 10일 일본 공식 팬클럽 Merry-Go-Round Japan‘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일본 활동에 나선다. 모모랜드는 멤버들의 매력이 담긴 미공개 영상 콘텐츠, 일상을 공유하는 멤버들의 생생한 블로그, 그리고 무대 뒤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한 비하인드 사진 등 오직 공식 팬클럽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풍성한 독점 콘텐츠로 현지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쌓을 것을 예고했다. 특히 멤버들에게 직접 질문을 전달하는 Q&A 코너와 질문에 멤버들이 직접 목소리로 답하는 라디오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좋아하는 멤버를 ‘최애 멤버’로 설정하는 기능과 닉네임이 새겨진 디지털 회원증 발급, 생일을 맞은 회원에게 전하는 멤버들의 축하 메시지 등 특별한 개인화 혜택도 마련되어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신곡 ‘RODEO’를 발매하고 3년 만에 컴백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력파 걸그룹 모모랜드는 독특하고 중독성 강한 음악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뿜뿜’, ‘BAAM’, ‘Im So Hot’, ‘어마어마해’, ‘바나나차차’ 등의 곡을 발표하며 수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22일에는 요코하마 파시피코 국립대홀에서 열린 일한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한일뮤직쇼(NKMS)’ 무대에 올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일본 현지에서의 인기를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일본 공식 팬클럽 ‘Merry-Go-Round Japan’을 오픈한 모모랜드는 향후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57/000191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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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조작수사한 검찰 쓰레기들 부녀가 상간관계에 있고 그런 것의 동기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부녀의 어머니이자 아내포함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건이였는데 ( 2012년에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 확정 ) 검찰의 조작수사로 밝혀 졌네요 ㅉㅉ 2024년이 되서야 감옥에서 나왔으니 2009년에 구속된거면 15년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거네요 ㅉㅉ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09년 사건이라 관련자도 처벌이 어렵답니다 정치관련도 아닌데 민주화된지 한참된 시점에서도 이런 쓰레기 짓을 자행하다니 쓰레기 같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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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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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에스컬레이드 시승기 및 2년간 유지비 안녕하세요 제갈량입니다 에스컬레이드를 보유한지 2년이 넘었네요 제 드림카중 한대였고 이미 여러대의 차를 가지고 있기에신차 대신에 중고차로 가져온 녀석인데 그동안 3천키로도 안뛰었습니다 그래도 정비 와 튜닝은 계속 해주었고 그후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녀석이네요 제가 에스컬레이드를 타면서 느꼈던 장점 과 단점을 시승기처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 데려온후 고급유 넣어줄때 모습이네요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주유비 고급유 1900원기준 풀로 넣으면 16만원 들어갑니다 한 85리터정도 들어가는데 이걸로 400키로밖에 못탑니다 진짜 고속도로7 시내3 위주로 다녔는데 연비5~6 나옵니다ㅋㅋㅋ우리나라 같이 연비와 옵션이 1순위인 나라 에서는 진짜 타기 힘들죠 두번째 정비 및 유지비 입니다정비는 8기통 답게 케미컬은 일반차량대비 두배이고 부품금액은 3배이상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8기통이니 엔진오일 8리터 이상 들어가고 에스컬레이드 엔진은 중대결함이 있어서 꼭 순정 엔진오일 을 넣어줘야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비싸진 않으나 3천키로 주기로 자주 교체해줘야합니다 저같이 직접하는 사람 아니고선 업체가면 30만원 부릅니다거기에 미션도 결함이 있어서 미션 전문집가서 온도 레벨링 다 FM으로 갈아야하는데 웬만한곳은 못한다고 합니다ㅋㅋ(저는 제가 정비를 할줄아니 제대로 하는곳만 가려서 가다보니 더 까다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못하는곳가서 작업했다가 울컥거림 발생해서 고생한번 한후 더 신중하게 보았습니다) 암튼 정비 유지하는게 일반 외제차 대비 상당히 빡셉니다 거기에 부품을 해외직구로 가져오는경우 부품비도 비싼데배송비가 어마무시 합니다 거기에 잦은 확률로 나오는 외국애들의 실수 다른부품 보내는 경우 가 상당합니다또한 기껏 받은 부품이 파손되었거나 고장난경우 반품이나 환불의 처리가 상당히 까다롭고 100%다 받지도 못하기에 손해가 큽니다 저는 미국의 락오토를 자주 이용하는데 10건중1~2번은 꼭 있습니다 영국은 3번시키면 1번 그럽니다 미친 영국 ㅡㅡ 암튼 유지비는 이렇고 세금은 6200cc라 일년에 130만원넘게 내고 보험료는 제가 15년 무사고로 80만원정도 냅니다 동호회보니 40세기준 100만원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크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싶이 크기가 상당합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숏바디 와 롱바디로 나뉘고 숏바디는 7인승롱바디는 9인승으로 롱바디는 고속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수있습니다 대신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차가 힘듭니다 일반주차칸은 제칸말고 상대방칸 문을 못연다고 보면됩니다조금이라도 오래된 주차장은 진입이 힘들고 진입후에 나올때 죽습니다 진짜 초행길은 가기전에 미리 네이버지도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7인승 숏바디였고 2년간 운행하면서 항상 긴장하고 장거리운행시 불편했습니다 이게 크기도 크기인데 앞대가리 디자인이 너무 각지게 되어있어서 시야각이 너무 불편합니다 하주차장 내려가고 올라갈때 시야각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운전에 상당히 조심해야하고 차선이 잘보이질않으며 차선 물고가는 차가 나타나면 짜증이 확 날 정도 입니다 그래서 장거리주행시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동안 보너스로 연비는 살살 녹고 있죠ㅋㅋ 거기에 이녀석 브레이크가 엄청 밀려 심각합니다 전차주가 브레이크 튜닝으로 800만원짜리 앞 8p 뒤6p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튜닝된게 일반차 수준입니다 제가 구입전 튜닝안된 순정차 2박3일 시승했는데 진짜 순정은 심각합니다 그외 단점엔진 중대 결함있음(캐딜락 신형도 마찬가지)미션 결함 있음(캐딜락 종특 8단이 심하며 10단 변속기도 크게 좋진않음)승차감 신형은 에어서스 들어가서 괜찮은데 구형은 MRC쇽이란게 들어가는데 ㅇㅣ름만 그럴듯하지 내구성 쒯에 승차감 안좋음 장점대한민국 1%도 아닌 0.1%만 탄다는 자부심 미국대통령 차량이라는 점 과 큰싸이즈로 어딜가서 시선을 받음 고급음식점이나 주차요원이 가이드해주는곳 가면 차가 크니 자리 따로 빼줌아이친구들이 우와 이차는 뭐야? 짱 멋지다 짱크다 하면서 치켜세워줌ㅋㅋ 근데2년타고 팔았습니다 이미 차가 여러대이고 감가가 심각하게 되더군요2년 유지하면서 제돈 5천만원이 날라갔습니다ㅜㅜ 감가 된 비용 3500만 제가 2년동안 튜닝한 비용1500만참 좋아하는 차지만 대한민국에서 주차쉽지않고연비안좋고 배기량 큰 차량은 감가가 심각하고 제가 원하는 금액엔 판매가 안되더군요 결국 2년이란 시간 제 드림카 이자 제 꿈에 5천만원 투자했다생각합니다 와이프가 웬만하면 뭐라안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돈 아까워죽겠다고 뭐라하더군요 ㅋㅋ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목표가 있거든요 3년내로BMW i7이나 사이버트럭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동안 즐거웠다 에스컬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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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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