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징벌적 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32분 전 | 글로벌경제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배임죄 폐지 방향
30분 전 | 국제뉴스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회삿돈 빼돌리면 '별도 처벌'
30분 전 | SBS Biz
김병기 "민생경제 협의체 즉시 재가동"…국힘에 대화 제안
24분 전 | 뉴스웍스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힘 반대에 민주 "언어도단"
21분 전 | 오마이뉴스
김도읍 "배임죄 폐지하면 기업가 도덕적 해이…이재명 구하기"
11분 전 | SBS
국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
10분 전 | 매일신문
민주 “배임죄 폐지, 정치 싸움이 아니다”… 110개 형벌 규정 손질
6분 전 | 스카이데일리
당정, 형법 배임죄 폐지키로…"대신 민사책임 강화"
4분 전 | 포쓰저널
자동차 튜닝 승인위반, 벌금→과태료… 배임죄는 폐지
2분 전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