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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또 부결" 이 비디오는 박수영 부산 남구 국회의원이 추가경정예산과 한국산업은행(KDB) 이전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00:00].추가경정예산과 소비 쿠폰 정부는 전 국민 소비 쿠폰을 포함한 31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했습니다 [00:00]. 그러나 박수영 의원은 부산 시민들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0:05]. KDB 이전 요구 박수영 의원은 소비 쿠폰 대신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남구로 이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00:13]. 그는 해양수산부를 받는 것도 좋지만, KDB와 같은 공기업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요건 때문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24]. 그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은 500명 이상을 고용하며, 이 중 35%는 부산 대학 졸업생을 법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31]. 이전에 대한 대통령 입장 비디오는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강조한다고 언급합니다 [00:41].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산으로의 KDB 이전(선거 공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00:46]. 박수영 발언에 대한 비판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자신의 당이 집권했을 때 이루지 못한 정책을 현 정부에 요구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소비 쿠폰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00:51]. 비디오는 또한 그가 언급한 25만 원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01:06]. 대중의 반응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은 대중의 불만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그가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부산 시민을 대표하여 말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1:16].거제시의회는 거제시 생활안정지원금 조례를 또다시 부결시켰다고 영상에서 보도합니다 [00:00]. 이는 지난달 23일 첫 부결에 이어 두 번째 부결입니다 [00:21]. 정당 간 논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의 시작부터 대립했습니다 [00:30]. 더불어민주당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중앙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00:37], 국민의힘은 조례의 사회복지적 성격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00:52]. 투표 결과 투표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거제시의회 의석 구성(더불어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 무소속 1석)과 일치했습니다 [01:05]. 제안된 개정안 변광용 거제시장은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01:18]. 제안된 변경 사항에는 1인당 지급액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01:32]. 또한, 최대 15% 할인된 거제사랑상품권 3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1:45].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 소비 쿠폰과의 중복 지원 및 포퓰리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01:45]. 향후 계획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 시장은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7월에 조례를 세 번째로 재상정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02:12]. 그는 거제 시민과 시민 단체 사이에서 이 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02:27]. 거제시의회 여야는 다음 달 정부의 소비 쿠폰 배포 이후 여론 변화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40]. 부산하고 거제는… 지원금 필요없다 하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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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충청도 타운홀...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려주려 왔는데 공무직 인건비타령이나 하네요. 공무직도 그렇고 LNG발전소..다들 그냥 개인의 이권이 걸린 민원을 말하네요. 저 공무직은 공단 공무직이라 일하는 정도의 차이가 적을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자면 문정권때 비정규직은 나쁜거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기간제들을 대다수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버림. 문제는 기간제란 말그대로 8개월이던 10개월이던 한시적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채용한거임. 일자체도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순업무임. 그럼 공무직이되면 공무원처럼 일하냐? 못함..일단 공무원은 감사때문에 일한다고 생각될정도로 모든 행정절차에서 감사를 대비하여 업무를 추진함. 그런데 공무직은 단순 훈계정도는 줄수 있지만 징계위원회 소추되는 감사를 받지 못함. 결국 주요한 공무행위는 모두 공무원이 해야하고 공무직은 책임안지는 단순처리나 기존 기간제때 하던일을 함. 그런데 더 문제는 지자체는 총액인건비라는게 있어서 공무직을 포함한 인건비의 한계가 있음. 그 결과로 공무원의 티오가 5프로 이상 부족함. 말이 5프로지 지방행정 특성상 민원에 따라 일몰사업은 거의 없고 신규사업과 새로운 제도만 늘어남.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 없애자 해도 민원땜에 절대 못없앰. 그래서 원래 공무원 조직이 방대해 지는 이유가 있던거임. 그런데 공무원 티오가 오히려 부족하니 일이 매년마다 비슷하거나 조금 느는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더구나 젊은 공무원들은 5년차 이상될때까지도 공무직보다 급여가 적음. 자기는 맨날 야근에 감사받고 공무직 월급까지 주는데 공무직은 칼퇴하니 젊은 공무원들이 열받아서 나가는거임. 거기다가 공뭔연금 개털되었지 퇴직금도 없고 쪼금 나오는 퇴직수당만 있지 근로자의날 노조창립기념일 야유회다 수시로 빠지면 역으로 위화감 들음. 공무직이 가지는 수많은 이점들은 빼놓고 공단이니 상대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상대와 본인이 똑같은 업무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저런 주장을 할 시간에 억울하고 서러우면 칼퇴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이나 준비하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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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1.8조 추경' 민주 단독 의결… 정부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00:00]. 주요 쟁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2조 1,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22].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 대신 보훈 수당, 청년 도약 계좌,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등 다른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01:3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43]. 예산안 처리 과정: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00:42].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었으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9].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01:06]. 향후 집행 계획: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02:18].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개월 안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02:23]. 주요 내용:추경안 규모 및 내용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 2,400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00:35].소득 상위 10% 이상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 수급자에게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00:40].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도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00:50].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부활했습니다 [00:12].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검찰 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01:12]. 국민의힘 반발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등이 반영된 추경안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01:46],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여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01:57].통과된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01:46]. 서로 뭔가 딜이 오가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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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처리...토요일에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00:00]. 주요 내용:추경안 심의 및 의결 [00:17]: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 당부 사항 [00:41]:새 정부의 첫 추경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습니다.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하고, 현재 가능한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1:04].외청 주요 공기업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들도 보고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01:23]. 김민석 국무총리 첫 참석 [01:32]: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소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8].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 [02:14]: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경 집행 속도 강조 [02:29]: 이 대통령은 주말에 시간을 내준 국무위원들에게 감사하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경 집행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기자 질문 및 답변: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처리 [03:00]: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의를 제출하여 면직 처리되었으며, 절차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사 파견 추진 [03:10]: 주요국을 대상으로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상대국과 조율 중이어서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인 만큼 추측성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3:49]. 특수활동비(특비) 관련 [04:33]: 국회 부대 의견에 특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도 검찰혁신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책임 있게 사용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05:23]: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추경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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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후 계엄 선포문, 윤석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 JTBC 뉴스룸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후 개엄 선포문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00:00] 이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00:10]주요 내용: 사후 개엄 문건 의혹: 대통령실에서 비상 개엄이 해제된 후 뒤늦게 개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0:18] 문건 작성 및 서명: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023년 12월 5일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00:30]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00:42] 특검의 판단: 특검은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01:15] 문건 폐기: 한 전 총리는 문건 서명 4일 만에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없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1:38] 향후 계획: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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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송언석 “李대통령 취임 한 달,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괴물 독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3대 특검 대응과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당 쇄신 등 국민의힘이 직면한 과제들을 언급했습니다.송언석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돌았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 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력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고,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차관은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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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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