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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또 부결" 이 비디오는 박수영 부산 남구 국회의원이 추가경정예산과 한국산업은행(KDB) 이전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00:00].추가경정예산과 소비 쿠폰 정부는 전 국민 소비 쿠폰을 포함한 31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했습니다 [00:00]. 그러나 박수영 의원은 부산 시민들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0:05]. KDB 이전 요구 박수영 의원은 소비 쿠폰 대신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남구로 이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00:13]. 그는 해양수산부를 받는 것도 좋지만, KDB와 같은 공기업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요건 때문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24]. 그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은 500명 이상을 고용하며, 이 중 35%는 부산 대학 졸업생을 법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31]. 이전에 대한 대통령 입장 비디오는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강조한다고 언급합니다 [00:41].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산으로의 KDB 이전(선거 공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00:46]. 박수영 발언에 대한 비판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자신의 당이 집권했을 때 이루지 못한 정책을 현 정부에 요구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소비 쿠폰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00:51]. 비디오는 또한 그가 언급한 25만 원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01:06]. 대중의 반응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은 대중의 불만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그가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부산 시민을 대표하여 말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1:16].거제시의회는 거제시 생활안정지원금 조례를 또다시 부결시켰다고 영상에서 보도합니다 [00:00]. 이는 지난달 23일 첫 부결에 이어 두 번째 부결입니다 [00:21]. 정당 간 논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의 시작부터 대립했습니다 [00:30]. 더불어민주당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중앙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00:37], 국민의힘은 조례의 사회복지적 성격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00:52]. 투표 결과 투표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거제시의회 의석 구성(더불어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 무소속 1석)과 일치했습니다 [01:05]. 제안된 개정안 변광용 거제시장은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01:18]. 제안된 변경 사항에는 1인당 지급액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01:32]. 또한, 최대 15% 할인된 거제사랑상품권 3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1:45].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 소비 쿠폰과의 중복 지원 및 포퓰리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01:45]. 향후 계획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 시장은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7월에 조례를 세 번째로 재상정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02:12]. 그는 거제 시민과 시민 단체 사이에서 이 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02:27]. 거제시의회 여야는 다음 달 정부의 소비 쿠폰 배포 이후 여론 변화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40]. 부산하고 거제는… 지원금 필요없다 하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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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가 싸우겠다”…김문수, 당대표 출마 시사 이 비디오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고 보도합니다 [00:01]. 그는 한 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00:06]. 출마 시사 확인 다음 달로 예상되는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00:18]. 자신의 역할 강조 한 포럼 강연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법치주의 붕괴를 막는 자신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0:29]. 역할에 대한 첫 공개 선언 그가 이전에 야당이 야당답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0:53]. 김문수 측 확인 그의 측근들은 당 대표 출마 결정이 거의 확고하며, 그의 출마 선언의 "미리 보기"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1:04]. 당 개혁 논의 김문수 후보는 또한 출석, 지역 봉사, 심지어 헌혈 기록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천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포함한 당 개혁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01:14]. 다른 인물 언급 그는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37]. 이xx는.. 아직도 뭘 잘못한지 모른다….아직도 지가 잘해서 표나온지 안다…. -
[정치·경제·사회] 정보 얻고, 주식 사고, 기사 쓰고…주가 오르자, 수억 원 챙긴 기자들 / KBS 2025.07.05. 제공해주신 유튜브 영상은 일부 기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선행 매매를 한 혐의로 금융 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00:12].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 대상: 전현직 기자 20여 명으로, 여러 언론사 소속입니다 [00:32]. 수법: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이후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00:44]. 피해 규모: 일부 기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00:52]. 조치: 금융 감독원은 혐의가 명확한 일부 기자와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01:04]. 추가 수사: 금감원은 해당 기업 임직원이 기자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고의로 유출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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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충청도 타운홀...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려주려 왔는데 공무직 인건비타령이나 하네요. 공무직도 그렇고 LNG발전소..다들 그냥 개인의 이권이 걸린 민원을 말하네요. 저 공무직은 공단 공무직이라 일하는 정도의 차이가 적을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자면 문정권때 비정규직은 나쁜거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기간제들을 대다수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버림. 문제는 기간제란 말그대로 8개월이던 10개월이던 한시적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채용한거임. 일자체도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순업무임. 그럼 공무직이되면 공무원처럼 일하냐? 못함..일단 공무원은 감사때문에 일한다고 생각될정도로 모든 행정절차에서 감사를 대비하여 업무를 추진함. 그런데 공무직은 단순 훈계정도는 줄수 있지만 징계위원회 소추되는 감사를 받지 못함. 결국 주요한 공무행위는 모두 공무원이 해야하고 공무직은 책임안지는 단순처리나 기존 기간제때 하던일을 함. 그런데 더 문제는 지자체는 총액인건비라는게 있어서 공무직을 포함한 인건비의 한계가 있음. 그 결과로 공무원의 티오가 5프로 이상 부족함. 말이 5프로지 지방행정 특성상 민원에 따라 일몰사업은 거의 없고 신규사업과 새로운 제도만 늘어남.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 없애자 해도 민원땜에 절대 못없앰. 그래서 원래 공무원 조직이 방대해 지는 이유가 있던거임. 그런데 공무원 티오가 오히려 부족하니 일이 매년마다 비슷하거나 조금 느는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더구나 젊은 공무원들은 5년차 이상될때까지도 공무직보다 급여가 적음. 자기는 맨날 야근에 감사받고 공무직 월급까지 주는데 공무직은 칼퇴하니 젊은 공무원들이 열받아서 나가는거임. 거기다가 공뭔연금 개털되었지 퇴직금도 없고 쪼금 나오는 퇴직수당만 있지 근로자의날 노조창립기념일 야유회다 수시로 빠지면 역으로 위화감 들음. 공무직이 가지는 수많은 이점들은 빼놓고 공단이니 상대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상대와 본인이 똑같은 업무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저런 주장을 할 시간에 억울하고 서러우면 칼퇴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이나 준비하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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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1.8조 추경' 민주 단독 의결… 정부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00:00]. 주요 쟁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2조 1,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22].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 대신 보훈 수당, 청년 도약 계좌,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등 다른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01:3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43]. 예산안 처리 과정: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00:42].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었으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9].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01:06]. 향후 집행 계획: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02:18].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개월 안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02:23]. 주요 내용:추경안 규모 및 내용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 2,400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00:35].소득 상위 10% 이상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 수급자에게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00:40].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도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00:50].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부활했습니다 [00:12].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검찰 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01:12]. 국민의힘 반발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등이 반영된 추경안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01:46],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여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01:57].통과된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01:46]. 서로 뭔가 딜이 오가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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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처리...토요일에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00:00]. 주요 내용:추경안 심의 및 의결 [00:17]: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 당부 사항 [00:41]:새 정부의 첫 추경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습니다.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하고, 현재 가능한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1:04].외청 주요 공기업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들도 보고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01:23]. 김민석 국무총리 첫 참석 [01:32]: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소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8].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 [02:14]: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경 집행 속도 강조 [02:29]: 이 대통령은 주말에 시간을 내준 국무위원들에게 감사하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경 집행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기자 질문 및 답변: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처리 [03:00]: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의를 제출하여 면직 처리되었으며, 절차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사 파견 추진 [03:10]: 주요국을 대상으로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상대국과 조율 중이어서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인 만큼 추측성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3:49]. 특수활동비(특비) 관련 [04:33]: 국회 부대 의견에 특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도 검찰혁신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책임 있게 사용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05:23]: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추경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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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후 계엄 선포문, 윤석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 JTBC 뉴스룸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후 개엄 선포문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00:00] 이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00:10]주요 내용: 사후 개엄 문건 의혹: 대통령실에서 비상 개엄이 해제된 후 뒤늦게 개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0:18] 문건 작성 및 서명: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023년 12월 5일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00:30]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00:42] 특검의 판단: 특검은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01:15] 문건 폐기: 한 전 총리는 문건 서명 4일 만에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없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1:38] 향후 계획: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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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인기 북파' 합참에 보고?‥"합참 작전본부장 측에 알렸다" (2025.07.04/뉴스데스크/MBC)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이 작전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00:00] 주요 내용: 합참의 사전 인지 의혹: 무인기 침투 직전, 드론 작전 사령부 요원들이 합참 측에 여러 경로로 보고했다는 장교의 녹취록이 특검팀에 의해 확보되었습니다. [00:12] 무인기 손실: 원인 미상의 사유로 무인기 두 대를 잃어버렸다고 기록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00:25] 북한의 반발: 지난해 10월, 북한은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고 이를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00:38] 군 당국의 부인: 군은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01:09] 추가 제기된 의혹: 당시 작전에 관여했던 군 장교는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 이승호 합참 작전 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01:24] 특검팀의 조사: 내란 특검팀은 해당 군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하여 이승호 작전 본부장 등 일부가 무인기 침투에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02:05] 대통령 지시 의혹: 녹취록에는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이며, 불안감 조성을 위해 무인기를 일부러 북한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2:13]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무인기 두 대를 잃어버리고 국방부 감사관실이 사유를 '원인 미상'으로 기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02:27] 합참의 입장: 합동참모본부는 드론 작전 사령관의 보고는 소형 정찰 드론 데이터 링크 전투 실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이었다며,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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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력 검토…내일 조사 뒤 최종 결정할 듯 / JTBC 뉴스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0]주요 혐의 및 수사 상황:초기 혐의: 체포 저지 및 뷰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하여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이 핵심 혐의였습니다. [00:24] 추가된 혐의: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00:39]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참석 권한을 침해한 직권 남용 혐의 [00:49]북한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 [00:57]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배경: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01:10]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만, 구속영장은 신병 확보 후 재판에 넘기는 절차이므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01:22] 구속 사유:사안의 중대성: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1:54]증거인멸 우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고, 특검 요구에도 불출석한 점, 그리고 사후 개엄 선포문이 폐기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02:02] 향후 계획:내일 조사는 체포 저지, 뷰화폰 삭제, 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국무회의 소집 경위, 외환 혐의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2:23]내일 조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2:18]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주력하며 재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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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삼부토건 '우크라 테마주' 만든 포럼 측 "원희룡 만나고 계획" /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압수수색 및 이은근 전 삼부토건 대표 소환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주가 조작을 위해 기획되었는지 조사 중입니다.주요 내용:포럼 기획 배경: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만남 이후 정부 부처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 및 경제 재건 지원 발언이 나온 날,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포럼 관계자들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2023년 3월 5일에 만난 뒤 포럼을 계획했으며, 포럼 일정도 원 전 장관의 해외 출장 일정에 맞춰 기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00:12]포럼의 영향: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포럼에 직접 참석했으며, 국토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이 포럼은 대기업 현지법인들도 참석한 대형 행사가 되었고, 삼부토건은 이 포럼에서 현지 지자체와 여러 MOU를 맺었으며,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02:23]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이틀 뒤, 삼부토건 주가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02:39]국토부 및 원희룡 전 장관 입장: 국토부는 포럼 참가를 독려한 일은 없다고 밝혔으며, 원 전 장관은 입장을 묻는 연락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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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서 무인기 발견된 날…김용현, 군에 '격려금' 뿌렸다 /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10월 8일 북한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가 발견된 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 등 5개 군 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2024년 10월 8일, 북한이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힌 날. 이 무인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도 담겨 있었음. 지급 주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현 내란 혐의로 재판 중). 지급 대상: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한 5개 군 사령부. 이 부대들은 주로 무인기나 레이더를 관리하는 등 북한의 무인기 침투 정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알려짐. 금액: 드론작전사령부에 3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부대들에도 최소 수백만 원이 동시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됨.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격려금 지급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치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소식에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번 격려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환죄 의혹 관련 특검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 직후 수십 명의 소속 군인들을 포상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0:01].주요 내용: 포상 추천 대상 및 사유 [00:21]:국방부 장관 표창 5명, 합참 의장 표창 10명, 합참 작전 본부장 표창 10명 등 총 25명이 추천되었습니다.계급은 대령부터 하사까지 다양했으며, 추천 사유는 모두 '드론 작전 태세 확립'이었습니다. 작전 관여 인물과의 일치 [00:43]: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은 드론 작전 사령관과 정보 작전 처장의 지휘하에 이루어졌으며, 실제 작전은 드론사 예하 3개 대대에서 시행되었습니다.표창 추천 명단에 있는 25명의 소속과 직책을 추적한 결과,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의 지휘 및 실행 라인에 있는 군인들의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수상한 추천 시기 [01:05]: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는 10월 3일, 9일, 10일이었고, 우리 군은 10월뿐만 아니라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습니다.하지만 표창 추천 날짜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끝난 직후인 11월 18일이었습니다. 표창의 비공개 처리 [01:45]:통상적인 군 표창 문서와 달리, 드론사의 11월 18일 표창 추천 보고는 비공개로 분류되어 다른 부대원들은 열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표창 수여 [01:55]:추천된 25명 전원은 '123 내란 사태' 직후 실제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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