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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타운홀...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려주려 왔는데 공무직 인건비타령이나 하네요.

JOAHE 작성일 25.07.05 1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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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도 그렇고 LNG발전소..다들 그냥 개인의 이권이 걸린 민원을 말하네요.

 

저 공무직은 공단 공무직이라 일하는 정도의 차이가 적을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자면 문정권때 비정규직은 나쁜거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기간제들을 대다수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버림.

 

문제는 기간제란 말그대로 8개월이던 10개월이던 한시적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채용한거임. 일자체도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순업무임. 그럼 공무직이되면 공무원처럼 일하냐? 못함..일단 공무원은 감사때문에 일한다고 생각될정도로 모든 행정절차에서 감사를 대비하여 업무를 추진함. 

 

그런데 공무직은 단순 훈계정도는 줄수 있지만 징계위원회 소추되는 감사를 받지 못함. 결국 주요한 공무행위는 모두 공무원이 해야하고 공무직은 책임안지는 단순처리나 기존 기간제때 하던일을 함.

 

그런데 더 문제는 지자체는 총액인건비라는게 있어서 공무직을 포함한 인건비의 한계가 있음. 그 결과로 공무원의 티오가 5프로 이상 부족함. 말이 5프로지 지방행정 특성상 민원에 따라 일몰사업은 거의 없고 신규사업과 새로운 제도만 늘어남.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 없애자 해도 민원땜에 절대 못없앰.

 

그래서 원래 공무원 조직이 방대해 지는 이유가 있던거임. 그런데 공무원 티오가 오히려 부족하니 일이 매년마다 비슷하거나 조금 느는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더구나 젊은 공무원들은 5년차 이상될때까지도 공무직보다 급여가 적음. 자기는 맨날 야근에 감사받고 공무직 월급까지 주는데 공무직은 칼퇴하니 젊은 공무원들이 열받아서 나가는거임.

 

거기다가 공뭔연금 개털되었지 퇴직금도 없고 쪼금 나오는 퇴직수당만 있지 근로자의날 노조창립기념일 야유회다 수시로 빠지면 역으로 위화감 들음. 

 

공무직이 가지는 수많은 이점들은 빼놓고 공단이니 상대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상대와 본인이 똑같은 업무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저런 주장을 할 시간에 억울하고 서러우면 칼퇴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이나 준비하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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