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13,320)
-
[정치·경제·사회] 홍찍X지님이 전장에 참전하셨습니다.. 출저 :https://v.daum.net/v/20250506201531646 홍 전 시장은 오늘(6일) 채널A와 통화에서 "4강에 든 후보들은 최소한 2억 씩 냈고 그것만 더해도 50억은 더 될 것"이라며 "변상한 뒤 후보를 교체하든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의해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에 그런 규정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5일) 밤에도 김 후보와 전화 통화를 가진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시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바보"라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국민통합21이라는 정당이 있는 채로 진행된, 이른바 정당과 정당의 단일화였다"며 "개인이 들어와서 단일화하자는 건 앞으로 그 정당에서 대선 후보 뽑는 의미가 없어질 것"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선 "백배사죄하고 은거하라"며 "더 이상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이른바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판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홍찍자X도 참전했군요? 이렇기 보면 4강 중 그나마순순히 단일화했을 인물은 오직안철수밖에 없었겠는데요? -
[정치·경제·사회] 김문수 쪽 "한덕수, 당비 1천원도 안 내…본선 투표서 그 이름 없을 것"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863.html#cb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왼쪽)가 5일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쪽 김재원 비서실장은 5일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에 1천원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으신 분”이라며 “본선에서 투표용지에는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서실장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적어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동시에 선거에 출마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마지막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김 후보의 자기희생적 결단에 의해서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라며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도 김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 단일화 협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선 “현재 정치권에서 대선 참여가 예상되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로운미래당 상임고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통령 후보 등을 포괄해서 단일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결국 대선 투표용지에는 김문수 후보의 이름 외에 다른 분들은 무엇을 다 양보하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이 후보들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 방식에 대해선 “상당히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상황이고 또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쉬운 상대부터 단일화를 통해 보수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첫 단계로 한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족 동행 축제 ‘편편한 광화문광장’ 행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일각에서 후보 등록일인 11일 전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 여건이 성숙되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오히려 깨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가지고 자꾸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어 “적어도 투표일까지는 단일화가 이뤄져야 되고, 투표일 훨씬 전에 단일화가 이뤄지면 더 좋은 것”이라며 “투표 용지에는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오를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다른 후보들은 이름이 오르지 않게 되는 것이 단일화의 최종 목표”라고도 했다. 도지산데한테 개 까이는게 꿀잼포인트.
-
[정치·경제·사회] 김문수 “당무우선권 방해하면 필요한 조치 할 것”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 즉시 중단하라”“단일화는 한덕수·이준석·이낙연 포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7549?sid=100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왼쪽)와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대통령 후보가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무소속대선 예비후보와의 빠른 단일화를 압박하는 당내일각의 움직임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가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한덕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와의단일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요청을 일축한 것이다. 김 후보는 “5월4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를 찾아가 7일까지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을 촉구했고 김 후보는‘내가 이 당의 후보’라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
[정치·경제·사회] 국무회의 정족수 깔끔 정리 1.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석 정족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1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의결 정족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최소 1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2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번은 무소건 충족되어야 합니다.왜냐면 1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국무위원 공석 현황현재 다음과 같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무위원 수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 못함.
-
[정치·경제·사회] 결국 민주당은, 탄핵없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킴 1.총리 = 난가? 하고 쳐나감..2.노동 = 뭐?! 나라고? 하고 쳐나감..3.경제 = 퇴직금 못 잃어.. 하고 쳐나감..4.행안 = ㅎㅎ, ㅈㅅㅇ, ㅋㅋㅋ 하고 쳐나감..5.국방 = 충성하고 빵에 틀어박힘..6.여성 = 쳐 도망감.. 이렇게 내일이면 6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려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 되어버림.. 이 로써 열심히 노력한 민주당이 해낸게(?)아닌 스스로 무너진 행정부를 보고 있자니..저런 등신들 때문에 오늘 스트레스를 받고있던 내가 더 병신이었나, 싶을 정도.. 어휴..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네 진짜.. -
-
[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역시나, 쓰고 났더니 글이 꽤 기네요…대부분의 돈에 관심있는 분들은 안 읽으실테니……글 읽으시는 분들께, 굳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미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왜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 하는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이 나라 사법부가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윤가를 탈옥시킨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였고,윤가 탈옥에 항소를 안한것도 ‘전례가 없다’라면서도 진행하였고,윤가 형사 재판에 특혜를 준 것도 "전례가 없다'라지만 그들은 했고,심지어 윤가나 채상병 재판에 참관 거부, 심지어 변호사마저 퇴장시킨것도 ‘전례가 없다’라는 짓들을 그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이런 일은 없을꺼야.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지'라고 얘기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합법적으로 모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인데,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이번에 다들 “사법, 행정”의 두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거기에 사법부의 산화 기관인 “기소 +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들이 증명한 것은“사법과 그 아래 속해 있는 기소+수사의, 그들 나름의 ‘권력’. 이 것으로 그 어떤 권력이든 괴롭힐 수 있음” 이 내용과“사법과 삼권 분립 중 하나만 더 결탁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죽여버릴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짐, 그리고 나름 ‘사법부’라는 그들, 그리고 ‘부패한 행정부’라는 그들을 통해, 소신없이 권력만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자기 이익을 반영한 매국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권력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스스로 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하는지, 이제는 드러내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려 합니다.입법부는,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였습니다.이제, 사법부만이 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여, “사법부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국민의 투표”, 즉 선출입니다. 고법에 쳐들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투표에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임을,그리고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기에, 같이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최상목 - 美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협상틀 마련을 원한다"고발언한데 대해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30일 밝혔다. [....]베선트의 발언에 대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무역협상을 선거운동에활용하려고 한다는 발언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영어 원문을 보면한국만 얘기한 게 아니고일본과 캐나다를 뭉뚱그려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담은 20명 이상의실무자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저희가 드린 말씀은그 이상도 아니다"고 했다. ----------------- 뭔 개소리냐 열받게 진짜..
-
-
-
[정치·경제·사회] 명박이가 사회에 남긴 폐해 중 탑티어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개 ㅂㅅ같은 운전 미숙아 대 방출로 사회비용 급증함자동차 기술발달과 도로환경 개선 및 법 강화로 사고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통계로 작성하기 힘든 비용도 상당함 한국교통연구원, ‘18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이 67조 7,631억원으로 추정 *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은 미국* 0.9%, 영국 0.4%, 독일 0.2%, 한국 3.6% 대부분 운전하시니 공감하시겠지만대부분 유령정체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흐름을 개무시한 필요없는 제동이나 저속,정속운행이 운전으로 유발됩니다. 가만히 정체되어있다보면 대부분 ‘사고났나?’생각하시지만 나중에 보면 사고도 아니에요. 도대체 정체될 이유가 없는데 정체되는 이유는 1. 1 차선 지속 운전2. 주변 차량을 개무시한 마이웨이 저속운전3. 좌회전 차로 개무시 1차로에서 2차로 직행(반대도), 심지어 도는 각도도 계산 못해서 역주행 단행으로 제동 유발. 좌회전 신호에서 ⅔는 결국 못감4. 비보호 좌회전 무념무상 앞에차만 따라가다 반대편 차 사고 유발5. 뒷차 유턴 해야되는데 앞에 공간 엄청 남으면서 개무시하고 자기할거만 함. 빵거려도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름. 상대차 입장에서 생각을 못함6. 비슷하게 신호짧은 좌회전 차로 맨앞에서 지할거하다가 지연출발 (ㅅㅂ 맨앞이면 긴장하라고) 뒷차가 가든 못가든 아예 고려를 안함 지만 가면 됨7. 비슷하게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인데다가 통행차량도 얼마없는데 우회전 차선에서 뒤에서 미리 우회전 깜빡이 켜고 가도 무시하고 우회전 틀어막고 직진 기다리기8. 합류구간 충분히 시간있는데 쫄아서 급정거 사고유발 및 정체유발9. 미리차선변경 안하고 타이밍 안맞아도 끝까지 들이대기10.진짜 밑도끝도없이 당황스러운 주차 (2차로에 3차로 유턴공간 만든곳에 주정차하면서 유턴차량 후진하게 유발해서 좌회전 신호 싹 틀어막고 지는 황색점선 정차라고 개꼴받는 당당한 표정지음 등등) 등등 잠깐 생각해도 나오는게 이정도죠.이로인한 정체, 사고로 지금까지 얼마의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고 지불해야할까요.솔직히 적성검사로 다 면허 뺐는건 말이 안되는거같고그냥 빨리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미숙아 만나서 개빡쳐서 글쓰는건 안비밀
-
[정치·경제·사회] 되돌아 보니, 이재명 후보의 지난 3년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네요. 지난 22년 대선에서 석패 후,고배를 마신 정치인들이 으레 하듯이 외국 유학이나 야인으로 내려가 쉬는 게 아닌,바로 3개월 뒤에 보궐 선거 출마해서 국회 입성 + 2개월 뒤 당대표 선출!작년 여름, 온갖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계 최초로 당대표 2연임 성공!반년도 안 돼 일어난 내란을 선두에서 일사불란하게 진압 지휘!그사이 온갖 공작 수사와 기소, 재판들은 물론 테러까지 이겨냄.좀 많이 드라마틱한 듯.ㄷㄷ 나라의 위기에서 이재명 개인에게 현재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을 기댄 듯합니다.달리 말하자면,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속에서 이재명이란 존재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네요.ㄷㄷ
-
-
[정치·경제·사회] "수사는 덮는 게 예술이야, 알지?"…해경 수사팀장에 '조기종결' 압력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항상 있어왔지만, 이처럼 뻔뻔하고 노골적인 정권이 있을라나.써먹기 쉽고 아부 잘한다고 함량미달인 자들을 요직에 올린 것에,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각 부처 장들이 모조리 부끄러움이란 게 없고 심지어,내란으로 파면돼서 쫓겨나가는 와중에도 카퍼레이드를 하는 수준이다 보니.ㅋㅋㅋ 마치 삼국지 시대 한나라 말기의 망국적 상태를 보는 느낌.십상시(소시오패스 공직자 무리)와 황건적들(2찍 걔독 일배디시) 준동 등등…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인 듯.ㄷㄷ
